첫페이지로 설정 | 즐겨찾기에 추가

Category
  해방2010-01-09 15:22:43 
 [50호] 노동자 계급이여, 2010년 '반자본주의' 깃발을 휘날리자!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전화. 02) 2275-1910   email.hbyd@jinbo.net
  2010년 운동진영 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 또는 정치연합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진보대연합을 제안한 이후, 민주대연합 대 진보대연합이 대립하는 구도이다. 하지만 정작 그 논쟁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2010년 정치적 전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자본주의 때문에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노동자 계급이 휘날려야할 깃발인 ‘반자본주의’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이명박 정권은 자본가계급독재정권

  이명박이 독재자인가? 민주대연합론자들은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아직도 현 정세와 투쟁방향을 반독재민주화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여당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득표하여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독재정권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기는 하다. 바로 자본가계급독재정권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반노동자적인 자본가 정권이라는 점에서 자본가계급독재정권이며, 그 점에서는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도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는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당시 수많은 노동열사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정권 역시 새만금사업을 강행했고 재벌들이 제안한 기업도시를 추진했다. 그래서 노무현 집권 당시였던 2004년, 107개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시국회의를 구성하면서 참여정권에 대해 반환경정부라고 규정하며 전면투쟁을 선포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이는 한국 자본가 정권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수출중심 산업구조에서 내수를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상식적인 방법은 노동자 계급의 임금소득수준을 올리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제대로된 일자리(정규직)를 창출해야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와 정면충돌한다. 결국 역대 자본가정권은 모두 토건족과 하나가 되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건설토목에 올인했다.

  따라서 지금 민주대연합론의 본질은 간단하다. 민주당 2중대! 사실 민주대연합론은 아직도 노동자 계급에게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말고 개혁적 부르주아 정치세력을 비판적(?)으로 지지하자는 얘기일 뿐이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진보대연합론?
- 과연 누가 진보인가, 무엇이 진보인가, 도대체 누구의 진보인가!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경계해야할 것은 진보대연합론이다. 과연 무엇이 진보인가, 누구의 진보인가? 도대체 누가 지금 이 시대에 노동자 계급에게 진보적인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는가?

  2000년 민주노동당이라는 최초의 노동자 정당이 창당될 당시,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 정당이었다. 특히 당시 진보대연합은 민주노총이나 전농, 전빈련 등 노동자, 농민, 빈민 등 투쟁하는 대중조직들이 주요한 대상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진보대연합론은 어떠한가? 진보대연합론의 연대연합 기준을 면밀히 따져보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정도는 2010년판 좋은 자본주의이며, 착한 자본가 계급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미 지난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임종인을 무소속 후보로 창조한국당과 선거대연합을 이뤄냈다. 그런데 과연 임종인이 노동자 계급의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창조한국당이 노동자 계급에게 진보적 정치세력인가?

  이 시대 노동자 계급의 슬로건 : 반자본주의

  지금의 진보대연합론은 노동자 계급에게 반자본주의와 계급투쟁이라는 본질을 숨기고 있다. 예를 들어 진보대연합의 기준이라는 노동유연화 반대를 한번 보자. 제조업에서 대자본은 이미 상당한 비율로 사내하청을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노동유연화에 대한 반대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비정규직 철폐가 목표라면, 자본가 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계급투쟁을 선포하고 대자본에 대한 노동자 통제까지 나아가야 한다. 무상의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소한 세금폭탄 없이 무상의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 대자본에 대한 소유의 사회화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의료시장에 진출한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자본이 순순히 내놓을 리는 없지 않은가.

  개혁적 부르주아 정당들도 선심성으로 제출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몇 가지가 노동자 계급의 진보는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가 문제인 이 시대에, 반자본주의 계급투쟁을 조직하자는 것이 노동자 계급에게 진보인 것이다. 이 시대 반자본주의 계급투쟁이 아닌 진보는 개혁적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에게 노동자 계급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그러니 진보대연합론 속에 이미 문국현류의 개혁 그리고 임종인류의 복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진보대연합론은 노동자 계급에게 진보를 헷갈리게 만들고 투쟁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노동자 계급에게 정말로 복지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자본주의 기치 하에 계급전쟁에 비견할 만한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전개되는 것 밖에 없다라는 진실을 말해야한다. 그것이 노동자의 진보이다. 그렇지 않은 진보는 노무현의 진보와 차이가 없고 그래서 우경화된 진보, 부르주아적 진보이다.

  사회주의자들이여, 일보전진하자!

  결국 2010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그 최종적인 책임이 돌아온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파산 이후, 지난 2년 동안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계급에게 정치적 지도력을 확보한 수준은 미미하다. 여전히 노동조합 문제에만 몰두하거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2010년에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반자본주의 대중운동, 사회주의 정치투쟁의 일보전진을 이뤄내자! 물론 조합주의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인 관료주의적 변질에 대해서는 단절하며 단호히 투쟁해야하는 것이 그 전제임은 당연하다.

김인해





1785  <노동과 투쟁> '제16호'가 나왔습니다! [8]  노동자공동투쟁 2010/03/01 4417
1784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목매 자살 [106]  레디앙(펌) 2010/02/25 4418
1783  미포투쟁 1주년 투쟁결의와 일일주점  노동해방 2010/02/06 4046
1782  <노동과 투쟁> '제15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10/02/05 4746
1781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소식지 41호-GM대우 브랜드 변경 어떻게 볼 것인가? [221]  GM대우비정규직지회 2010/01/22 4582
1780  연극<리스트>를 소개합니다.  문화창작집단 '날' 2010/01/13 18181
 [50호] 노동자 계급이여, 2010년 '반자본주의' 깃발을 휘날리자! [3]  해방 2010/01/09 4851
1778  <노동과 투쟁> '제14호'가 나왔습니다! [5]  노동자공동투쟁 2009/12/28 4395
1777  현장을 생명으로 [부지부장 기호5번] 김세훈 [110]  김세훈 2009/12/02 4566
1776  현장을 생명으로 [부지부장 기호4번] 정갑범  정갑범 2009/12/02 10200
1775  현장을 생명으로 [부지부장 후보1번] 주재석  주재석 2009/12/02 4414
1774  현장을 생명으로 [지수사 기호2번] 오상룡, 김진호, 이선임 선대본  기호2번선대본 2009/12/01 4658
1773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23호-쓴소리. 단소리 모두 듣겠습니다.  전비연 2009/12/01 4135
1772  [해방49호]사회주의 노동운동 강화를 위해 과감하게 더욱 과감하게 실천하자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11/28 4615
1771  <노동과 투쟁> '제13호'가 나왔습니다! [90]  노동자공동투쟁 2009/11/28 4553
1770  자승자박의 오랏줄을 목에 걸려는가 [20]  참세상 2009/11/19 4372
1769  노동자의 권리여 영원하라  무송 2009/11/18 4601
1768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22호 -18일 촛불문화제 집결  전비연 2009/11/17 4263
1767  [노동환경건강연구소 10주년]심포지엄 및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일과건강 2009/11/16 4488
1766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21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11/03 4620
1765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 <KBS 울산방송>  뿔따구 2009/11/03 4266
1764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20호 [15]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10/27 4374
1763  쌍팔년도 노동자 테러,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영진 2009/10/26 4094
1762  <노동과 투쟁> '제12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10/26 4173
176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9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10/20 4118
1760  노동지청 국감장 앞 1인시위 미포굴뚝투쟁 사태해결  문창호 2009/10/18 4281
1759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8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10/12 4117
1758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 노동자테러 사태 정몽준 대표 나서라/펌  노동해방 2009/10/10 3907
1757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7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9/29 4042
1756  미포굴뚝투쟁- 노동자는 법대로 자본가는 멋대로  현장투 2009/09/25 1932
1755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6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9/22 2783
1754  <노동과 투쟁> '제11호'가 나왔습니다! [6]  노동자공동투쟁 2009/09/13 1576
1753  미포투쟁 - 덜 추악한 세상을 위하여/펌  동지가 2009/09/13 5105
1752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4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9/07 1467
175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2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8/11 1049
1750  [전해투]모든 해고 저지! 2009년 여름 전국순회투쟁단을 제안합니다!  전해투 2009/08/07 949
1749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1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8/04 1210
1748  <노동과 투쟁> '제10호'가 나왔습니다! [65]  노동자공동투쟁 2009/08/03 1716
1747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0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7/28 1285
1746  [실천7호]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이게 민주주의인가?  해방연대(준) 2009/07/27 1303
1745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에 둘러싸여 노동하는 미포조선 노동자 [20]  강명준 2009/07/26 1378
1744  [알림]27일(월) 시청역에서 인간사냥 반민주 이명박정권 퇴진 집회를 합니다.  해방연대(준) 2009/07/24 1423
1743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9호 [3]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7/21 1196
1742  [실천6호]정권퇴진! 명박정권 5죄-국민불통, 민생파탄, 부자정권, 노동탄압, 폭...  해방연대(준) 2009/07/17 1052
174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8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7/15 1183
1740  오늘 금속노조 대대에 제출한 총파업 호소!(수정동의안)  총파업호소 2009/07/13 1015
1739  [47호]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 [4]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7/11 1971
1738  한진하청통신43호  한진하청통신 2009/07/04 1642
1737  비정규직 복직 도왔다고 따돌림 당하는 정규직 [6]  뿔따구 2009/07/04 1306
1736  <노동과 투쟁> '제9호'가 나왔습니다! [7]  노동자공동투쟁 2009/06/29 1666
1735  5인 연석회의 참여가 아니라 투쟁의 한 길로 ! [12]  공동투쟁본부 2009/06/25 1124
1734  [실천5호]최저임금 현실화, 생필품 무상공급 투쟁에 나서자!  해방연대(준) 2009/06/25 1141
1733  한진하청통신42호  한진하청통신 2009/06/23 2312
1732  한진하청통신41호 특별호 [3]  한진하청통신 2009/06/21 1965
1731  형소법은 다 이긴다  채호준 2009/06/17 1693
1730  한진하청통신40호  한진하청통신 2009/06/14 2185
1729  [알림]12일(금) 산업은행 본점앞, 쌍용차 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  해방연대(준) 2009/06/11 1515
1728  현대미포조선 회사와노조 현장활동가 징계9울산노동뉴스/펌)  류재운 2009/06/09 1299
1727  [대자보2호] 쌍용차노동자들이 군홧발에 짓밟히는 걸 그냥 볼 것인가?  울산공투본 2009/06/05 1468
1726  [<가자!노동해방> 특별호] 쌍용차 점거파업, 승리를 위해 지금 무엇...  사노련 2009/06/03 3858
1725  노사과연에서 세미나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노사과연 2009/06/03 1939
1724  <노동과 투쟁> '제8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05/31 1852
1723   M300 출시, 노동자가 주도권을 잡자! [228]  노동자의 목소리 2009/05/30 2022
1722  유인물527] 금속노동자 연대파업으로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하자 [3]  울산공투본 2009/05/26 1247
1721  [실천4호]일할 권리, 살 권리 짓밟는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라!  해방연대(준) 2009/05/25 13353
1720  비정규직 연대투쟁 노동자 현장서 왕따 [222]  오마이뉴스 2009/05/23 1937
1719  [알림]25일(월) 산업은행본점 앞, 쌍용 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  해방연대(준) 2009/05/21 1610
1718  한진하청통신38호  한진하청통신 2009/05/20 2193
1717  전국3호] 쌍용차의 배후는 이명박 정부다! 전국총파업으로 반격에 나서자!  노동자살리기투쟁 2009/05/16 1411
1716  [45호]서울로 서울로 대정부 투쟁으로!!!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5/15 2087
1715  한진하청통신37호  한진하청통신 2009/05/14 1888
1714  [실천3호]토지국유화와 1가구1주택을 시행하라  해방연대(준) 2009/05/11 1730
1713  경영진 연봉 몰수하면 비정규직 해고하지 않아도 된다! [131]  목소리 2009/04/30 1928
1712  <노동과 투쟁> '제7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04/30 2100
1711  한진하청통신36호  한진하청통신 2009/04/29 2643
1710  2009 재선거 부평을 국회의원후보 김응호 웹진 3호!! [72]  민주노동당 2009/04/26 2025
1709  해방연대, 22일 보신각 옆 쌍용·GM대우자동차 국유화 촉구 집회 [92]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4/23 1567
1708  [실천2호]쌍용·GM대우자동차 파산 위기, 국유화와 운영원리 변화로 해결하자!  해방연대(준) 2009/04/22 1538
1707  2009 재선거 부평을 국회의원후보 김응호 웹진2호!!  민주노동당 2009/04/20 2037
1706  [44호]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져라!  해방연대(준) 2009/04/20 2192
1705  [4월연구토론회] 위기의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노사과연 2009/04/20 2102
1704  울산5호] 특별노사협의체를 해체하고 생존권 투쟁에 나서자 [245]  노동자살리기투쟁 울산 2009/04/16 1592
1703  한진하청통신35호 [310]  한진하청통신 2009/04/16 2017
1702  [실천1호]2646명 해고가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이다  해방연대(준) 2009/04/14 1785
1701  [공투본성명서] 어떤 희생도 거부하는 단호한 투쟁만이 쌍용차지부와 전체 노동...  공동투쟁본부 2009/04/10 1623
1700  6일(월)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합니다  해방연대(준) 2009/04/04 1455
1699  <사회주의자 3호>가 나왔습니다!  사노련 2009/04/03 12621
1698  전국2호] 구조조정 사업장 메이데이(5/1) 집결투쟁으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 [38]  노동자살리기투쟁 2009/04/02 1475
1697  [선전물]GM대우지부는 전환배치 합의를 철회하고, 자본과의 투쟁에 나서라!  해방연대(준) 2009/04/02 2412
1696  한진하청통신34호  한진하청통신 2009/03/31 2313
1695  <노동과 투쟁> '제6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03/29 2141
1694  [실천의날 특보]다섯 명의 목숨도 부족한 용산재개발 강행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3/28 2252
1693  하청 복직투쟁 회사와노조 정규직 활동가 징계...  울산노동뉴스 2009/03/27 1141
1692  기아차 화성공장 "단결노동자회" - 지역지부 거부총회 관련, 분회장 사퇴관련하... [5]  단결노동자 2009/03/26 1152
1691  현대미포조선 회사와노조 현장조직 징계...... 피바람 불다  연대투쟁 2009/03/25 1215
1690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비정규직 복직투쟁 벌이다 중징계<오마이뉴스/펌>  좋은글 2009/03/23 1744
1689  월급제 없는 '물량나누기'는 현장을 작살낸다  노동자살리기투쟁 울산 2009/03/23 1177
1688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자!(go.jinbo.net/gmdw)  노동자의 목소리 2009/03/20 1493
1687  현자울산소자보] '물량나누기'가 아니라 '월급제로 생활임금 쟁취'가 답이다! [6]  노동자살리기투쟁 2009/03/20 1582
1686  4호]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어떻게 싸울 것인가?  노동자살리기투쟁 울산 2009/03/20 1116
1 [2][3][4][5][6][7][8][9][10]..[18] [다음10개]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EZshare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23번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이메일] gmdaewoo@jinbo.net
[핸드폰] 지회장 011-9393-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