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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하청통신2009-04-16 1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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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하청통신35호



폐업된 노동자에게 “일자리 알선”이 아니라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라면, “하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청의 폐업이나 임금문제에 대하여 “원청노조가 사용자성을 요구하는것은 상식”이기도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한진지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폐업된 노동자의 임금, 퇴직금,.근속기간,고용까지 동시에 원청을 통해서 해결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도장폐업하는 날 ”집회투쟁을 하는 것도 “하청을 위해서”잘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한진지회에서 “하청 사용자성 인정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고, 보장받을려는 투쟁조차 없었습니다. 도장폐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하면서도 “한진지회사업으로 책임”지겠다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시도한적이없는 한진지회 비정규사업입니다. “도장파업을 이대로 두면 누구도 피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청의 미래보다는 적당하게 협의하는 방향이, 임금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고용승계는, “일자리 알선”으로 넘어가겠다는것이 한진지회의 입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진정한 고용승계는 고용관계가 승계됨으로 임금, 퇴직금까지 승계되어 하청노동자가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한진원청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른 하청노동자의 불이익을 안겨주는 한진지회입니다.  

⚈ 한진지회가 도장폐업 투쟁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
한진지회가 성일. 삼화. 홍천 3개업체 폐업으로 발생한 고용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단가삭감. 도장업체만의 일은 아니다”..“소박한 요구, 정당한 요구”“이번 폐업을 방치하면 누구도 피할수 없다” “단가후려치기 다음은 원청의 임금동결은 불 보듯” ...이라며 도장폐업이 한진지회와 “직결된 사건”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 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 또 한진원청의 전직원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노무비 139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관리직들을 선형연구부서로 발령이 나고, 협력업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체불임금은 추후 원청노조원에게 불어닥칠 일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뭘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한진지회가 도장3사 폐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말로는 “하청을 위하는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한진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켜서 하청을 더욱더 옭아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하청사업으로는 하청들이 더 움추릴수밖에 없습니다.  

⚈ “도장폐업하는 날 ”집회투쟁을 하는 것도 “하청을 위해서”잘 하고 있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것은?  도장입찰은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년초에도 폐업업체. 폐업일자까지 알려졌는데도 침묵하고 있드니,  한진지회는 3월31일 폐업당일날이 되어서야 집회투쟁을 한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년초부터 도장업체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여러번 폭로될때는 모르쇠하면서 하청부당해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갑자기 도장폐업이 “원청노조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고 나섰습니다.
양심이 있는사람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할것입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문제는 한진지회가 일찍 대처를 하였다면 사건화 될수 없는 일입니다.  일찍부터 부당해고에 대하여 대처를 하여 왔다면, 고용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을것입니다. 한진지회 스스로 자기반성없이는 하청의 피해는 물론이고 원청까지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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