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7월 이면 비정규직이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마치 편안한 삶을 영위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7월이면 모두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처럼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법 3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하여 사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시 만든 법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를 유지하며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노동권과는 한참 떨어진 주장이다. 더욱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우선 민생과제로 비정규법안 개악을 이야기 하면서 단독국회개원의 명분으로 삼고 있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여야3당은 ‘비정규법 5인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현 정국의 돌파를 위한 명분이 필요한 한나라당과 자신들이 만든 법이라는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이 서로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선택이다.
2년 유예냐 현재의 법안 유지냐를 놓고 마치 자신들이 더욱 비정규노동자를 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이다. 비정규직노동자에게 2년이냐 아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1년 계약직도 모자라 6개월, 3개월 심지어 1개월짜리 초단기 고용계약이 난무하고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간동안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 법을 유예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자본이 이미 유연화 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비정규직노동자를 볼모로, 민중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명분 찾기에 정치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정치놀음의 무대가 바로 ‘비정규법 5인연석회의’이다.
법안을 일정기간 적용유예하고 일부 정규직전환기금을 마련하는 것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타협과 협상이 있을 뿐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차별을 없애는 노동기본권보장의 논의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기만의 테이블이다. 여기에 간접고용, 파견, 용역,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은근슬쩍 껴 넣으면서 구색을 맞추고 이 논의를 09년 12월 30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09년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기만적 장치에 불과하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아무런 실질적 논의도 못하면서, 사회적대화니 타협이니 라는 말로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노총이 ‘5인연석회의’에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한나라당의 국회 단독처리를 막아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는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적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법의 효과를 이야기 하며 현행 비정규직 악법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개악시도를 막고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며 투쟁의 과정도 될수 없다.
단독국회의 명분과 등원거부의 부담을 벗어보려는 저들의 정치놀음에 노동자가 함께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5인연석회의’의 기만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조직의 모습으로 투쟁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쌍차 원하청 공동투쟁의 승리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공식 요구안은 “기간제법·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요구이며 우리의 목표이다. 80만 노동자의 투쟁조직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현장의 단결된 투쟁력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지를 대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