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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공동투쟁2009-06-29 01:53:02 
 <노동과 투쟁> '제9호'가 나왔습니다!

노동과 투쟁

9

발행일

2009년 6월 28일

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 쌍차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이것이 이명박식 중도서민 정책의 계급적 본질이다!

 목숨을 걸고 옥쇄파업을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폭력경찰은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앞세워 물리적 충돌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들의 불법폭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 아래 공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수백 명의 용역깡패와 반강제 동원된 수천 명 구사대와의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이 이제는 구사대의 공장침탈에 이어 공권력과의 직접적인 전투로 이어지게 되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최후의 거점인 도장공장으로 퇴각하여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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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의 한 줄기 불꽃,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을 총력으로 사수하라!

  쌍용차를 둘러싼 투쟁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위력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쌍용차 파업을 둘러싼 정세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이어지는 관제데모를 통한 ‘노노갈등’ 여론 호도도 모자라 구사대와 용역깡패 그리고 공권력을 등에 입은 공장 진입과 폭력적인 침탈이 이어졌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연대대오는 바리케이드를 뚫어내려는 용역깡패와 구사대의 잔인한 폭력에도, 카메라 장비가 파손될 정도로 저공비행하는 헬리콥터의 흙먼지 광풍에도, 연대대오를 차단하며 외곽의 엄호투쟁을 해산하는 공권력의 측면지원과 침탈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어 내며 처절한 생존권을 위해 파업의 거점을 사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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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한 금속노조 공생협약은

   어떻게 쌍용차 투쟁을 가로막고 있는가?

 옥쇄파업투쟁이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쌍용차에 구사대가 투입되어 파업의 최후의 거점인 도장부를 침탈하고 있다. 경찰은 구사대의 뒤에서 구사대의 폭력을 방조하면서도 노노 갈등과 충돌로 몰아가면서 공권력 투입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이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기는커녕, 정갑득 위원장이 집회에서 노골적으로 금속차원의 총파업투쟁은 조직되기 힘들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투쟁지도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금속노조 지도부의 반노동자적인 행태는 지난 6월 1일 “쌍용차에서 새 모델을 만들자!”는 제목의 자료에서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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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계급에게 사활적인 민주주의 투쟁

정세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 세계를 휘감고 있는 대공황에 의해 규정되는 현 정세는 쌍용투쟁, 용산투쟁, 박종태 열사투쟁, 철도투쟁, 미디어 투쟁, 시국선언 등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계급의 투쟁을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반동화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투쟁하는 조직은 깨겠다는 것, 집회의 자유 등 민주주의는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것, 이북과의 대립을 격화시켜 반공, 반북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겠다는 등 역사의 후퇴를 감행하고 있다. 반동부르주아지의 대표로서 자신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퇴행은 새삼스레 민주주의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다시금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싼 제 계급의 대립과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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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는 일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

GM의 파산은 노동자들에게 재앙이다!

 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지난 수십 년 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던 제너널 모터스(GM)가, 6월 1일 파산보호(파산법 11장에 따른)를 신청했다. 지난 수개월 간,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반쯤으로 보았다가,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런 추측들처럼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

 지금 세계는, 여전히 2십5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거인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파산법 11장에 의한) 파산보호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들은 3:1로 단체협약을 과감하게 양보하는 쪽에 투표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만약 자신들이 이러한 양보를 거절한다면, GM이 파산법 13장에 의한 파산을 신청할지도 모르고, 기업을 청산하며, 모든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애버릴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GM에서의 단체협약 수정은 크라이슬러의 경우와 흡사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간 투쟁하며, 달성했던 임금과 복지들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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