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페이지로 설정 | 즐겨찾기에 추가

Category
  해방연대(준)2009-04-20 14:30:12 
 [44호]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져라!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전화. 02) 2275-1910   email.hbyd@jinbo.net
  경제를 더한 수렁으로 내모는 고용대란

  경제위기로 구조조정과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급감과 막대한 과잉생산능력으로 심각한 수익성·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보면,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도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에 GM대우는 비정규직을 무급휴직시키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천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조치였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비정규직 해고-정규직 전환배치’를 실시했던 쌍용은 이어서 얼마 전에 전체 인원의 37%에 달하는 2,646명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대량해고사태는 비단 자동차 업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 전사회적 현상이다. 그 결과 취업자수가 3월에만 전년동월대비 19만5천명이 줄어 실업률이 4%로 늘었다(4월15일 통계청 발표). 아직 4%라고?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에 통계청 실업자를 합한 실질실업률은 15%를 넘어선다. 고용대란이다.

  해고는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사회적으로도 고통을 야기한다. 기업은 경제위기 때문에 상품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량과 인력을 줄인다.

  그런데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고는 시장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킨다. 그러면 다시 기업은 생산력과 인력을 또 줄이게 된다. ‘실업증가->수요위축->실업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나선형적 추락을 겪는다.

  구조조정 범람의 파괴적인 결과들

  때문에 경제의 나선형적 추락,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고용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고용안정을 경제위기 악화를 막는 방파제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이른바 ‘구조조정=경쟁력 회복’ 이데올로기이다. 즉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고용보장보다 우선해야 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시장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IMF위기 이후 십년이 넘게 정리해고를 늘 수반하며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집행돼왔다.

  그런데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떠한가? 질 좋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왔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확대돼왔으며, 시대역행적인 절대빈곤 증가(노숙인 문제 등)를 겪어왔다. 청년실업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반면에 재벌들은 정리해고의 자유와 비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자신들만의 부를 쌓아왔다. 값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이 만든, 재벌의 상표를 단 상품들은 세계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왔는데, 그러나 수출호황은 일자리와 서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소수의 대기업 주주와 임원들의 배만 불려왔다(고용없는 성장).

  지난 십년 간 한국경제가 겪어온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는 이를 증명하는 바이다.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의 범람으로 인해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빠졌고, 고용안정과 맞바꾼 수출경쟁력 강화는 내수부진을 상쇄하기는커녕 온갖 문제를 야기하는 재벌의 지배력만 키워왔다.

  고용안정 쟁취,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

  이제 이만큼 당했으면 미몽에서 깨어날 때도 됐다. 자본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은 우리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전혀 개선시켜주지 않는다. 더한 위기를 막아내는 방파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바로 고용안정이다.

  그리고 고용안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하는데 있어 굳건한 지반 역할을 해준다. 일자리가 지켜져야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소득·소비가 주어지면 안정적인 생산활동도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기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파산 위기의 기업들에 정부가 고용안정기금(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고용안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며,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둘째,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은, 회사를 파산으로까지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경영자는 물러나게 하고 대주주의 주식은 소각시켜 국유화한다.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다.

  셋째,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강변하는 무능력한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제한한다. 기업경영을 고용안정 등의 사회적 목표에 종속시키기 위해 고용안정법 제정, 공공기관이 가진 채권의 출자전환, 국유화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넷째, 진보적 재정지출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 열악한 사회안정망과 높은 실업률은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고용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기간산업 및 금융기관의 국유화. 시장경쟁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고용쇼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대체하는 계획화가 필요하며, 기간산업 및 금융기관의 국유화는 폭넓은 계획화의 전제이다.

  여섯째, 기업경영에서 산업별 조정, 정부정책에 이르기까지 각급 수준에서 노동자통제를 도입·강화한다. 소유에서의 사회화(국유화)가 운영에서의 민주주의와 결합하지 못한다면, 관료주의적 폐해를 드러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곱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노동자 민중이 앞의 요구들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한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구조조정 분쇄·생존권 투쟁은 사회화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모두가 고용문제를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창호





1785  <노동과 투쟁> '제16호'가 나왔습니다! [8]  노동자공동투쟁 2010/03/01 3856
1784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목매 자살 [106]  레디앙(펌) 2010/02/25 3970
1783  미포투쟁 1주년 투쟁결의와 일일주점  노동해방 2010/02/06 3631
1782  <노동과 투쟁> '제15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10/02/05 4241
1781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소식지 41호-GM대우 브랜드 변경 어떻게 볼 것인가? [221]  GM대우비정규직지회 2010/01/22 4203
1780  연극<리스트>를 소개합니다.  문화창작집단 '날' 2010/01/13 17624
1779  [50호] 노동자 계급이여, 2010년 '반자본주의' 깃발을 휘날리자! [3]  해방 2010/01/09 4207
1778  <노동과 투쟁> '제14호'가 나왔습니다! [5]  노동자공동투쟁 2009/12/28 3857
1777  현장을 생명으로 [부지부장 기호5번] 김세훈 [110]  김세훈 2009/12/02 4137
1776  현장을 생명으로 [부지부장 기호4번] 정갑범  정갑범 2009/12/02 9738
1775  현장을 생명으로 [부지부장 후보1번] 주재석  주재석 2009/12/02 3970
1774  현장을 생명으로 [지수사 기호2번] 오상룡, 김진호, 이선임 선대본  기호2번선대본 2009/12/01 4178
1773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23호-쓴소리. 단소리 모두 듣겠습니다.  전비연 2009/12/01 3686
1772  [해방49호]사회주의 노동운동 강화를 위해 과감하게 더욱 과감하게 실천하자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11/28 4061
1771  <노동과 투쟁> '제13호'가 나왔습니다! [90]  노동자공동투쟁 2009/11/28 4038
1770  자승자박의 오랏줄을 목에 걸려는가 [20]  참세상 2009/11/19 3934
1769  노동자의 권리여 영원하라  무송 2009/11/18 3975
1768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22호 -18일 촛불문화제 집결  전비연 2009/11/17 3797
1767  [노동환경건강연구소 10주년]심포지엄 및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일과건강 2009/11/16 3913
1766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21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11/03 4208
1765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 <KBS 울산방송>  뿔따구 2009/11/03 3840
1764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20호 [15]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10/27 3968
1763  쌍팔년도 노동자 테러,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영진 2009/10/26 3702
1762  <노동과 투쟁> '제12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10/26 3807
176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9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10/20 3729
1760  노동지청 국감장 앞 1인시위 미포굴뚝투쟁 사태해결  문창호 2009/10/18 3860
1759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8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10/12 3713
1758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 노동자테러 사태 정몽준 대표 나서라/펌  노동해방 2009/10/10 3581
1757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7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9/29 3669
1756  미포굴뚝투쟁- 노동자는 법대로 자본가는 멋대로  현장투 2009/09/25 1545
1755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6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9/22 2444
1754  <노동과 투쟁> '제11호'가 나왔습니다! [6]  노동자공동투쟁 2009/09/13 794
1753  미포투쟁 - 덜 추악한 세상을 위하여/펌  동지가 2009/09/13 4798
1752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4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9/07 983
175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2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8/11 626
1750  [전해투]모든 해고 저지! 2009년 여름 전국순회투쟁단을 제안합니다!  전해투 2009/08/07 544
1749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1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8/04 744
1748  <노동과 투쟁> '제10호'가 나왔습니다! [65]  노동자공동투쟁 2009/08/03 998
1747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10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7/28 815
1746  [실천7호]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이게 민주주의인가?  해방연대(준) 2009/07/27 852
1745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에 둘러싸여 노동하는 미포조선 노동자 [20]  강명준 2009/07/26 881
1744  [알림]27일(월) 시청역에서 인간사냥 반민주 이명박정권 퇴진 집회를 합니다.  해방연대(준) 2009/07/24 924
1743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9호 [3]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7/21 716
1742  [실천6호]정권퇴진! 명박정권 5죄-국민불통, 민생파탄, 부자정권, 노동탄압, 폭...  해방연대(준) 2009/07/17 636
174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식지 09-8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2009/07/15 735
1740  오늘 금속노조 대대에 제출한 총파업 호소!(수정동의안)  총파업호소 2009/07/13 593
1739  [47호]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 [4]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7/11 1141
1738  한진하청통신43호  한진하청통신 2009/07/04 998
1737  비정규직 복직 도왔다고 따돌림 당하는 정규직 [6]  뿔따구 2009/07/04 826
1736  <노동과 투쟁> '제9호'가 나왔습니다! [7]  노동자공동투쟁 2009/06/29 981
1735  5인 연석회의 참여가 아니라 투쟁의 한 길로 ! [12]  공동투쟁본부 2009/06/25 704
1734  [실천5호]최저임금 현실화, 생필품 무상공급 투쟁에 나서자!  해방연대(준) 2009/06/25 724
1733  한진하청통신42호  한진하청통신 2009/06/23 747
1732  한진하청통신41호 특별호 [3]  한진하청통신 2009/06/21 829
1731  형소법은 다 이긴다  채호준 2009/06/17 1121
1730  한진하청통신40호  한진하청통신 2009/06/14 858
1729  [알림]12일(금) 산업은행 본점앞, 쌍용차 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  해방연대(준) 2009/06/11 1033
1728  현대미포조선 회사와노조 현장활동가 징계9울산노동뉴스/펌)  류재운 2009/06/09 674
1727  [대자보2호] 쌍용차노동자들이 군홧발에 짓밟히는 걸 그냥 볼 것인가?  울산공투본 2009/06/05 1014
1726  [<가자!노동해방> 특별호] 쌍용차 점거파업, 승리를 위해 지금 무엇...  사노련 2009/06/03 3365
1725  노사과연에서 세미나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노사과연 2009/06/03 962
1724  <노동과 투쟁> '제8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05/31 1009
1723   M300 출시, 노동자가 주도권을 잡자! [228]  노동자의 목소리 2009/05/30 1607
1722  유인물527] 금속노동자 연대파업으로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하자 [3]  울산공투본 2009/05/26 795
1721  [실천4호]일할 권리, 살 권리 짓밟는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라!  해방연대(준) 2009/05/25 13040
1720  비정규직 연대투쟁 노동자 현장서 왕따 [222]  오마이뉴스 2009/05/23 1500
1719  [알림]25일(월) 산업은행본점 앞, 쌍용 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  해방연대(준) 2009/05/21 1164
1718  한진하청통신38호  한진하청통신 2009/05/20 879
1717  전국3호] 쌍용차의 배후는 이명박 정부다! 전국총파업으로 반격에 나서자!  노동자살리기투쟁 2009/05/16 897
1716  [45호]서울로 서울로 대정부 투쟁으로!!!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5/15 1095
1715  한진하청통신37호  한진하청통신 2009/05/14 1059
1714  [실천3호]토지국유화와 1가구1주택을 시행하라  해방연대(준) 2009/05/11 1324
1713  경영진 연봉 몰수하면 비정규직 해고하지 않아도 된다! [131]  목소리 2009/04/30 1294
1712  <노동과 투쟁> '제7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04/30 1541
1711  한진하청통신36호  한진하청통신 2009/04/29 1067
1710  2009 재선거 부평을 국회의원후보 김응호 웹진 3호!! [72]  민주노동당 2009/04/26 1168
1709  해방연대, 22일 보신각 옆 쌍용·GM대우자동차 국유화 촉구 집회 [92]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4/23 1062
1708  [실천2호]쌍용·GM대우자동차 파산 위기, 국유화와 운영원리 변화로 해결하자!  해방연대(준) 2009/04/22 1073
1707  2009 재선거 부평을 국회의원후보 김응호 웹진2호!!  민주노동당 2009/04/20 1422
 [44호]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져라!  해방연대(준) 2009/04/20 1556
1705  [4월연구토론회] 위기의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노사과연 2009/04/20 1504
1704  울산5호] 특별노사협의체를 해체하고 생존권 투쟁에 나서자 [245]  노동자살리기투쟁 울산 2009/04/16 1099
1703  한진하청통신35호 [310]  한진하청통신 2009/04/16 1384
1702  [실천1호]2646명 해고가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이다  해방연대(준) 2009/04/14 1368
1701  [공투본성명서] 어떤 희생도 거부하는 단호한 투쟁만이 쌍용차지부와 전체 노동...  공동투쟁본부 2009/04/10 1158
1700  6일(월)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합니다  해방연대(준) 2009/04/04 948
1699  <사회주의자 3호>가 나왔습니다!  사노련 2009/04/03 12128
1698  전국2호] 구조조정 사업장 메이데이(5/1) 집결투쟁으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 [38]  노동자살리기투쟁 2009/04/02 976
1697  [선전물]GM대우지부는 전환배치 합의를 철회하고, 자본과의 투쟁에 나서라!  해방연대(준) 2009/04/02 1026
1696  한진하청통신34호  한진하청통신 2009/03/31 1092
1695  <노동과 투쟁> '제6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03/29 1060
1694  [실천의날 특보]다섯 명의 목숨도 부족한 용산재개발 강행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3/28 1107
1693  하청 복직투쟁 회사와노조 정규직 활동가 징계...  울산노동뉴스 2009/03/27 698
1692  기아차 화성공장 "단결노동자회" - 지역지부 거부총회 관련, 분회장 사퇴관련하... [5]  단결노동자 2009/03/26 732
1691  현대미포조선 회사와노조 현장조직 징계...... 피바람 불다  연대투쟁 2009/03/25 791
1690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비정규직 복직투쟁 벌이다 중징계<오마이뉴스/펌>  좋은글 2009/03/23 1296
1689  월급제 없는 '물량나누기'는 현장을 작살낸다  노동자살리기투쟁 울산 2009/03/23 728
1688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자!(go.jinbo.net/gmdw)  노동자의 목소리 2009/03/20 1040
1687  현자울산소자보] '물량나누기'가 아니라 '월급제로 생활임금 쟁취'가 답이다! [6]  노동자살리기투쟁 2009/03/20 969
1686  4호]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어떻게 싸울 것인가?  노동자살리기투쟁 울산 2009/03/20 681
1 [2][3][4][5][6][7][8][9][10]..[18] [다음10개]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EZshare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23번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이메일] gmdaewoo@jinbo.net
[핸드폰] 지회장 011-9393-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