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윤해모 지부장 명의로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물량대책위 요구안 확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확정된 요구안은 HD(아반떼) 2, 3공장 공동생산을 포함해 사실상 ‘소형차 증량을 통한 물량나누기’라는 사측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공장 물량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경기변동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다차종 생산체제’ 설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다차종(혼류) 생산”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보수언론들은 노조가 그동안 그토록 반대해 왔던 것을 받아들였다며 널리 보도하고 있고, 현중에 이어 현대차에서도 노사가 손잡았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요구안 자체가 이렇게 양보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협의 결과는 또 얼마나 더 양보한 결론이 나올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월급제 요구는 어디로 전출보냈는가?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가? 아니다! 물량에 따라 널뛰는 시급제가 아니라, 물량 변동에 관계없이 정취근무만으로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월급제’라는 분명한 대안이 있지 않는가! 금속노조 역시 지난 2.16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요구안으로 “1일 7시간, 주35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월급제 쟁취, 생활임금 보장”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부의 성명서 어디를 보아도 ‘월급제’라는 대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조합원의 고용안정“만 있을 뿐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요구도 빠져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교섭 요구로 가져가는 것이 상식인데, 쟁의권이 보장되지 않는 ‘물량대책위’라는 노사협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물량을 나누면 해결되는가?
과연 그런가? 물량 문제를 해소할 물량이 존재하는가? 현대차 판매현황을 보면 08년 1~2월(45만대)에 비해 09년 1~2월(38만대)의 판매량은 14%나 감소했다. 더욱이 국내 판매량은 무려 20%나 감소했다. 세계대공황이 깊어갈수록 물량감소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GM이 파산보호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포드의 부품사인 비스티온 자본은 주식상장이 폐지되면서 전 세계적인 감산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형차를 증량한다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세계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공황으로 인해 너도나도 소형차로 몰려들어 포화상태인데, 현대차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 누가 보증할 수 있는가!
파업이라는 노동자들의 무기를 파괴하기
기아차 소하리공장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작년 연말, 카니발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어 프라이드 생산을 카니발 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공동생산이 합의되었다. 2월말에 프라이드 라인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몇 시간 생산이 멈추게 되자, 사측은 갑자기 카니발 라인에 프라이드를 투입하여 못 채운 생산물량을 뽑아냈다. 한쪽 라인이 파업 등으로 정지되면 물량을 다른 라인으로 옮겨서 뽑아내는 공동생산 시스템!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의 무기, 파업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는가!
사측이 노리는 것 :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정규직 전환배치
그렇다면 사측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산유연성 극대화, 즉 전환배치의 자유화다. 처음엔 차종을 옮기겠지만 결국엔 차종에 따라 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마음껏 갖다 붙이려는 것이다. 감산되는 공장(라인)의 노동자들을 그나마 생산이 유지되는 공장(라인)으로 전환배치하려는 것이다. 노동자가 마치 나사못이라도 되는 듯, 자기 마음대로 뺑뺑이 돌리겠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는가.
엔진부를 봐도 사측의 의도는 쉽게 파악된다. 사측은 물량이 줄어든 승용 디젤엔진을 1교대로 돌리고, 남는 인원은 팽팽 돌아가는 람다엔진으로 전환배치하자고 한다. 더불어 ‘양쪽의 비정규직은 모두 잘라내자’고 정규직노동자들을 꼬드긴다.
GM대우에서도 감산을 핑계로 사측이 공정통폐합을 주도하며 정규직 잉여인력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데, 이는 조만간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쫓아낸 후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할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아 정규직이 꿰어찬다?
정규직에 대한 포위공격 전략
결국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만들고, 나아가 정규직노동자들끼리 동료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기막힌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에서 자본은 세 가지 노림수를 갖고 있다.
첫째, 비정규직과 정규직 일부를 정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목표치를 채우려 하는 것이다. 공황 때문에 생산이 줄어드는 것을 노동자에게 책임 지우려는 것이다. 둘째, 마치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식으로 정규직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기 위한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실제로 꿰차고 들어간 정규직노동자들의 의식은 극도로 보수화된다. 자신이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아야만 고용이 보장된다면, 앞으로 노동조합보다 자본가의 말을 더 신뢰하지 않겠는가!
물량의 멍에를 벗고 월급제로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전개하자!
이것이 사측의 전략이라면 노동자들은 물량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점점 더 줄어드는 물량에 노동자들의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최장시간 노동에서, 시급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경제위기에 대해 사측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사측의 사내유보금을 투여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데 사용해야 한다.
1일 7시간, 주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자! 최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았던 시급제를 벗어던지고 월급제를 쟁취하자! 생활임금 쟁취하자! 비정규직·부품사 노동자를 포함한 총고용을 사수하자!
이런 요구를 내걸고 대담한 투쟁을 준비하자. 이런 요구는 현대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요구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들이 화답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