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기본권에 대해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은 사회체제를 초월한 보편적․절대적 권리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변의 권리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권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권리를 흔히 ‘근로권’이라고 한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쓴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헌법에 굳이 근로권을 보장하였다는 것은 ‘노동력 판매 행위’인 노동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노동’은 노동자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굴한 행위가 결코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노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뜻이다.
3) 노동3권이란
○ 노동3권을 쉽게 표현하면 임금인상, 고용불안 등 혼자서 안되는 일을 여럿이 모여서 도모하고(단결권), 도모한 결과를 회사측에게 요구해서 회사의 약속을 받아내면서 서면으로 확답을 받으며(단체교섭권), 회사에서 쉽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집회, 파업 등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말한다.
► 단결권 :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 단체행동권 :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태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는 사장들이 혹은 그들과 한패인 자본가 정치인들이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노동 3권조차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에 겁을 집어먹은 자본가들이 1799년 단결금지법과 토론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비밀리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한편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펼졌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결금지법을 무력화시켜 1825년 단결금지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비정규직에게는 근로권도 노동 3권도 보장되어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형식적으로는 보장한다고 되어있되 실질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계약직이라고 공장에서 쫓아낸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제 사용주인 원청(GM대우)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노동기본권은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