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GM대우) 창원공장내 8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판정 6개월이 다가오는 지금 변화된 것은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GM대우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른바 ‘진성도급’으로의 전환만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이면서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물론 고용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 GM대우 창원공장은 불법파견 진정당시 843명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 1,2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대부분이 3개월, 6개월 계약직이며, 이주노동자, 직훈생, 공고실습생을 합치면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공장으로 되고 있다.
창원공장 KD운영사업부 소속의 ‘대정’이 9월 30일 폐업을 예고하고 있다. 작업 투입인원 대비로 지급받아오던 비용을 물량으로 전환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GM대우는 적반하장으로 ‘대정’이 비정규직 지회의 중심사업장임을 빌미로 폐업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노동조합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정’소속은 물론 GM대우 창원공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주인 GM대우에 있으며, 불법파견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진행될 때까지 단기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요구해 왔다. 이제 대정이 폐업을 하면 GM대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GM대우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던 대우자동차노조 창원지부 사무장에 대한 구속을 즉각 철회하고, 지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창원지방노동사무소가 GM대우에 대하여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은 물론 현재 노동조합 죽이기에 일관하고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 사태를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권리보호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노동탄압의 시발점이라 판단한다.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이후에는 지역차원의 노동탄압분쇄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노동부와 회사는 폐업예고를 철회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 GM대우에서 자행하고 있는 비인도적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릴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고,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단 이후 GM대우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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