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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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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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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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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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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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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부르주아 신문과 방송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공황이라던 대 경제위기가 이미 끝나고 있거나 금세 끝날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경제는 어느 국가경제보다도 가장 먼저 공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는 식의 인식도 널리 퍼지고 있다. 불과 1년 전 월가의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경제위기가 급격히 격화되고 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정말 경제위기는 이미 끝나고 있거나 곧 끝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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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련의 이행기 강령과
민주주의 투쟁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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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의 양효식이 최근에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과 이행강령｣(『가자! 노동해방』제34호)이라는 글에서 나름대로 민주주의 후퇴라는 쟁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인 이행기 강령이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양효식은 현재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쟁점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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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사회주의 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행기 강령을 말하면 이러한 쟁점에 대한 모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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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은 말한다
―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부르주아독재의 하나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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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 사망했다.
국민 대다수가 그의 “위대한 업적”과 “평생에 걸친 고난의 투쟁”에 대해 칭송하며, 죽음을 애도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이렇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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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계기로,
금속노조의 사상과 투쟁을 혁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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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투쟁의 패배 이후에 금속노조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과연 금속노조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노사협조주의와 관료주의에 찌든 지도부를 교체하고 진정한 계급적 단결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강철 같은 새로운 지도력을 세워낼 것인가?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 자체가 우문일 정도로 금속노조의 현실은 대단히 암울하다. 이번 선거가 기업지부의 선거불참 시 지역지부 총회 성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지부 선거가 연기되고 본조만의 선거로 기형적으로 치러져서 그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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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 이유 때문은 아니다. 부르주아 선거가 후보가 누가 되든, 정치세력이 누가 되든 단순히 독점자본을 대리하는 인물과 정당의 교체로 끝나는 것처럼 이번 금속선거도 부르주아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선거에 대해 금속 조합원들이 무관심한 것도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감과 무기력, 패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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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일 쌍차투쟁의 정신을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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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간의 치열했던 쌍용차투쟁이 자본과 정권의 폭압에 의해 강압적으로 마무리 된 후, 쌍용차 현장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투쟁지도부가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부족했던 합의마저 자본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를 풀자마자 합의 이행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현장의 완전한 장악에 나섰다. 그리고 기어이 이들은 완성차 업계 최초로 ‘민주노총 탈퇴’라는 선물을 자본가계급과 정권에게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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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교섭이 불러온 금호타이어 투쟁의 패배
―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승리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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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금호타이어노동조합과 금호자본이 합의한 굴욕적인 협상안이, 9월 11~12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었다. 정리해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무노동무임금’ 원칙마저 적용되었다. 이번 결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라 자본의 위협을 못 이기고, 스스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이다. 자본과의 전투는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였으며, 김종호 금호타이어 자본의 구조조정 드라이브는 탄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절반을 간신히 넘긴 찬성률은 타결안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금번의 결과는 누가 바라봐도 명확한 패배이지만, 아직도 자본의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다시금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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