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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제1호 2009년2월12일 발행처 :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e-mail : impact@jinbo.net
•모든 해고 저지 •월급제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실업 해결 •기업 회계장부 공개 •투기자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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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공황의 책임은 자본가들과 정부에게 있다 !
노동자살리기 투쟁으로 떨쳐일어서자 !
공황기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위한 금속노동자 7대 요구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월급제로 생활임금 보장! 임금삭감·복지축소 금지!
■1일7시간, 주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 늘리기!
■재벌대기업 투기자금몰수! 무상주거·무상교육·무상의료!
■모든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원·하청 거래내역 전면 공개!
■파산기업 국유화! 노동자 통제 실현!
■완전한 파업권·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악법 철폐!
오는 2월16일로 다가온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경제위기와 대공황에 맞선 “09년 금속노조 투쟁방침”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수많은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바, “공생협약”이라는 이름의 양보교섭 논리가 금속노조 중앙에 팽배하게 퍼져있다. 이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금속노조 현장대의원 16명은 위의 7대 요구를 중심으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위한 현장발의안을 제출하였다.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은 현장발의안을 적극 지지하며, 1500만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2.16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위한 결연한 투쟁계획이 결의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공황의 책임은 자본과 국가가 져야 한다!
‘현장발의안’이 내세우고 있는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위한 금속노동자 7대 요구가 담고 있는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다. 자본가들과 정권의 분탕질로 생겨난 경제위기 책임은 온전히 자본과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발의안은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할 것을 요구안의 맨 첫 번째 목록으로 제출했다. 정리해고·희망퇴직·권고사직·계약해지·재계약거부 등 방식을 불문하고 진행되는 모든 해고를 금지하는 것은, 1500만 노동자의 가장 긴박하고 절실한 요구이다.
또한 자본가들은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경제위기를 가속시킨다고 떠드는데, 노동자들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최소한의 소비라도 할 것이 아닌가? 비정규직을 쫓아내고 임금을 삭감하는 공격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말인가? 따라서 현장발의안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것을 다음 요구로 제출하고 있다.
월급제로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
대공황 시기에 자본가들이 펴는 임금삭감 공세에 노동자들은 단호하게 맞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일체의 임금삭감과 양보교섭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생산물량에 상관없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월급제 쟁취가 중요하다.
시급제·일당제 노동자들은 생산물량에 따라 임금이 춤을 추는 구조 때문에 그동안 무리한 잔업·특근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 감산·휴업 등 생산물량이 격감하면서 임금도 격감하는 상황이다. 임금 격감에 따른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모아, 생산물량에 상관없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월급제를 쟁취하는 투쟁의 동력으로 반전시키자!
이윤이 적어지면 노동자들을 가차 없이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자본의 적반하장 공세에 맞서, 현장발의안은 1일7시간 노동제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 1일7시간, 주35시간 노동제는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일체의 노동강도 강화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8 이상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의 새로운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자본과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라!
현장발의안은 대자본 요구로서 임금삭감 저지와 생활임금 쟁취를 내걸 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계급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생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의료·교육 부문을 국가가 무상으로 책임지는 무상주거․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을 대정부 요구로 내세운다.
또한 공황의 강도가 심해지며 파산·부도·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 파산한다고 노동자도 함께 파산해야 하는가? 위기의 책임과 대가는 국가와 자본이 져야 한다. 따라서 현장발의안은 대정부요구로 파산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국가가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질 것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살리기인가, 회사 살리기인가? 공황기 구조조정에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경제위기와 공황의 비용을 노동자가 모두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회사 살리기이자 노동자 죽이기로 나타난다.
머뭇거리다가는 자본가들의 적반하장 공세에 모조리 당하고 만다! 올바른 투쟁요구로부터 올바른 투쟁방침이 서는 법! 15만 금속노동자의 어깨에 1500만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는 자세로 단호한 투쟁을 결의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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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고용·생활임금 보장! 자본과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라!
어떤 동지들은 묻는다. “요구대로만 된다면야 너무 좋겠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실현가능한 요구란 무엇인가? 자본가들이 어떠한 요구인들 공황기에 순순히 들어줄성 싶은가?”
정규직만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을 완전히 보장하고 생활임금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은, 공황에 온전히 책임을 져야할 자본과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뿐이다.
자본가들은 지불능력이 없다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100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400조원에 이른다. 그 중 10대 재벌이 약 200조 원이다. 이윤율이 하락하니 생산에 재투자 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금고에 현금으로 넣어둔 것이 아니다. 각종 금융상품 투기나 환투기 등 투기자금으로 굴리고 있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으로 수천억 원을 날리기도 한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200조원만 몰수해도 전체 노동자 총고용·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돈을 대고도 남는다! 3~4대에 걸쳐 회장님 가계를 책임졌던 착취받는 노동자들, 이제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자본에게 요구하자. 너희들의 투기자금을 우리가 가져다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겠다고.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와 일체의 원․하청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 또한 투기자금 몰수와 결합되었을 때 부품사․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총고용 및 생활임금 보장이 가능해진다.
부품사․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활임금이 보장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가 공개되고 원․하청 거래내역이 공개된다면, 부품사․중소기업․하청노동자들의 피땀흘린 노동이 대자본의 초과이윤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대기업의 투기자금을 몰수하여 부품사․중소기업․하청노동자의 총고용 및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그렇다면 비교해보자! 적반하장 공세를 펴는 자본가들에게 사내유보금 10%를 출연하라고 교섭석상에서 정중히 요청하는 방식과, 투기자금에 불과한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전액을 총고용 보장에 쓰기 위해 몰수하자고 결연한 투쟁을 전개하는 길, 어느 것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이는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시험대, 인지콘트롤스 총파업에 연대를!
경주 외동공단에 있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인지콘트롤스지회 노동자들이 사측의 탄압에 맞서 지난 5일부터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엔진에 들어가는 센서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로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고의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지연시키면서 생산 장비를 자체 제작하여 울산 효문공단에 있는 2차 업체로 물량을 빼돌려 생산을 분산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지회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탄압이 가해졌다. 교섭위원 5명 중 2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하였고, 조합원 탈퇴공작을 벌여 설립 당시 120명이던 조합원 중 10여명이 탈퇴, 현재 100여명의 조합원이 남아있다. 사측은 “앞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고하여 계약직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측은 끝내 지난 10일 0시부로 직장폐쇄까지 단행하였다. 사실상 노동자들보고 죽으라는 얘기에 다름아니지 않은가!
금속노조 경주지부 연대총파업 결의!
인지콘트롤스지회는 지난 2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한 후 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7일부터는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지회의 투쟁에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비상한 결의를 모아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오는 12일 경주지부 확대간부 4시간 파업에 돌입하며, 17일에는 2차 확대간부 4시간 파업이, 그리고 17일까지 사측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18일 경주지부 4시간 파업에 이어 19일에는 지부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비상한 투쟁결의를 모으고 있는 데에는, 이 투쟁이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서 노동자가 죽느냐 사느냐를 가늠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주지역 상당수 부품업체에서 임금체불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완성차의 감산 여파로 부품사 구조조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밀리면 모든 노동자들이 밀린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경주지부는 지부총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인지콘트롤스투쟁에 구조조정투쟁 성패가 달렸다!
이 투쟁은 원·하청 자본가들이 부품사 노동자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향후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서 “노동자 살리기냐 회사 살리기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 되고 있다.
12일과 17일 전개될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확대간부파업, 그리고 18일부터 시작되는 경주지부의 파업투쟁에 힘있는 연대를 조직하자. 인지콘트롤스지회 투쟁을 한 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라 금속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연대총파업을 결의한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모범을 전파하자.
인지콘트롤스지회 투쟁은 물러설 수 없는 노동과 자본의 전투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다. 여기서 밀리면 모두가 밀린다! 힘있는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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