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권리는 우리 손으로!
현대차, 기아차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들이대며 노동자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이 강화될수록 회사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차를 생산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한다. 이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장기 계약직에 대한 정리해고, 단기계약직의 확대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동강도의 강화이다. 회사는 인원충원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면서 잡수 증가, 공수 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회사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차를 생산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노동자들은 더 빡센 노동과 더 높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혹사당할 것이다.
<재판 소식>
▶ 불법파견 혐의로 닉라일리 전사장과 불법파견업체 사장들에 대한 첫 번째 심리공판이 5월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법파견은 없다고 얘기하는 그 뻔뻔한 입으로 또 어떤 사기를 칠지 지켜봅시다.
▶재판 연기
고공농성투쟁과 관련하여 5월 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판이 5월 17일 14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세 번쩨는 모듈화, 외주화이다. 공장 밖에서 일부 부품을 조립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공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줄이려 한다. 회사는 공장 내의 비정규직보다 더 싼 임금으로 부품업체 노동자들을 쓸 수 있다.
회사의 공격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잡수 증가, 공수조정, 도급화, 외주화, CCTV 설치 등은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수면 아래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 사전 준비가 되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칼을 빼들 것이다. 이 칼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은 없다.
우리에겐 선택은 두 가지다. 시키는대로 일하다가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나가는 것과 우리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이 단결하는 것이다.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밖에 없다. 누구도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 현장의 동료들과 모여 대화하고 단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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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공장 하청업체
최대 수 억원대의 상여금 착복 드러나
GM대우 부평공장에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이 채용된 03년에 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첫 상여금을 100%(기본급 기준) 지급받았으나 04년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노동자부터는 입사 당시 계약을 통해 첫 상여금으로 50%만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문제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통해 첫 상여금을 50%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각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에는 수습 경과 후 첫 상여금을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효력 관계에서는 상위규정인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제100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대부분의 업체는 작년 7-8월,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첫 상여금 50%, 두 번째 상여금부터 100% 지급”이라는 내용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몰래 끼워 넣었지만, 비정규직의 동의없이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불법으로서 무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을 통해 착복한 액수는 어마어마하다. 미지급된 상여금 50%(평균적으로 약 40만원 정도)에 2004년 이후 수 백명의 입사자수를 곱하면 수 억대의 상여금을 착복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평공장이 이런 상태인데 창원공장 하청업체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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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지회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KD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백상) 50명을 자본이 분사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12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업체를 분사화하여 조직력을 약화시킨 후 외주화하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백우라는 업체는 엔진물량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비정규직 25명을 정리해고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기아차 비정규지회는 전면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4공장 정리해고 준비중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에서 원청 노사가 수 백개의 공정을 외주화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것을 이유로 현대차 자본은 맨아워협상(인원협상)에서 3백여명을 짜르려고 준비하고 있다. 외주화, 모듈화를 이유로 현대차 자본은 노동자들(특히 비정규직)을 정리해고 하고 있다. 2006년에만 3공장에서 106명, 5공장에서 120명이 해고되었다. 도급화, 외주화는 회사에게는 높은 이윤을,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를 가져다 줄 뿐이다. 4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강도를 낮추는 것을 통해 단 한명의 해고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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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말디 사장의 속마음
<정규직노조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있었던 그리말디 사장과의 간담회 내용이다>
▶생산성 15% 향상에 대하여
그리말디: 수익개선의 노력 중 하나로 일자리를 잃는 사항은 없을 것이니 고용불안을 느끼지 마라.
(속마음: 돈벌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규직 일자리는 안 건드릴테니 안심해라. 다만 노동강도는 쪼매 쎄질 테니까 단단히 각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창원공장 도급화, 외주화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리말디: 100% 생산을 하는 것은 힘들다. 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노조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최근 도급화 관련 회사 안이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보자. 그리고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자.
(속마음: 창원공장에 물량확보하는 것은 힘들다. 중국이 더 싸니까... 비정규직법 시행되기 전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해야 된다. 닉 라일리 사장 법원에 출석하라고 난리인데, 빨리 처리하자. 도급화, 외주화 부결되었는데, 그래도 회사는 밀어부칠테니까 좋은 말할 때 노조가 받아들여라! 회사가 살아야 느그들도 살것 아이가! 경쟁력 확보 위해서 도급화, 외주화 기분좋게 받아들이고 생산성 향상도 준비해라.)
▶M-300에 대해...
그리말디: 09년 하반기에 창원에서 생산될 것이고, 글로벌 생산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인도, 중국 등 생산 사업장은 논의된 바가 없다. 창원에서 내수 및 수출차량을 생산할 것이다.
(속마음: M-300은 창원에서 생산은 한다. 그러나 글로벌 모델인데, 당연히 글로벌 생산 아니겠나? 아직 구체적 사업장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창원에서도 수출차량 생산할 것이다. 몇 대 안되겠지만, 아프리카 같은 곳에 수출하는 차라도 좋다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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