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철회, 해도 너무한다!
- 가짜 확약서로 촛불을 배신하려 하다니!
중앙교섭 관련 의견 접근(안)
1. 금속노조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이하 ‘회사’라 한다)는 산별기본협약에 합의한다. 단, 금속사용자협의 가입과 관련 현 금속사용자협의회 개편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금속사용자협의회와본 합의를 체결하는 사용자들 간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2008년 12월까지 결정하여 2009년 교섭에 임한다.
2. 금속노조와 회사(본 합의를 체결하는 사용자 포함)는 ‘산별교섭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2008년 10월 안에 구성하여 중앙산별협약 중 회사의 기존 단체협약을 넘어서는 사항을 포함하여 산별교섭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2009년 2월까지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다.
3. 본 합의의 체결은 중앙교섭 조인식을 통해 최종 합의한다.
2008년 6월 일 ▲28일 진압에 나섰던 경찰 일부가 시위대에게 포위되기도 했다▲28일 진압에 나섰던 경찰 일부가 시위대에게 포위되기도 했다▲28일 진압에 나섰던 경찰 일부가 시위대에게 포위되기도 했다▲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6월 10일 이후 가장 많이 모인 28일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20만명)[ 6월 28일 금속노조 2차 중앙쟁대위에 GM대우차지부가 황당한 안건을 제출했다고 한다. 중앙교섭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GM대우차 중앙교섭관련 의견 접근(안)이 나왔고, 기가 막힌 것은 그 내용이다. 내용은 딱 2가지인데 첫째, 사용자단체 가입을 제외한 기본협약 합의, 둘째, 중앙사별협약 중 사업장 단협 수준 이하만 합의다.
기본협약 6개 조항은 사용자단체 가입을 빼고는 금속노조를 인정한다는 단순한 조항이고, 핵심은 기본협약의 3항인 사용자단체 가입이다. 그런데 의견접근안에는 “ 금속노조와 회사는 산별기본협약에 합의한다. 단, 금속사용자협의회 개편에 대하여~사용자들 간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2008년 12월까지 결정하여 2009년 교섭에 임한다”라고 되어있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약속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 2009년에는 진짜 산별교섭에 나온다는 내용도 아니다.
두 번째 합의안 역시 아무 내용이 없다. 불법파견 판정시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조활동 이유로 해고시 고용보장,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금지 같은 기존 산별중앙협약의 중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을 단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산별교섭개선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교섭도 아니다. 당연히 논의될 리도 없고, 합의될 리도 만무하다.
이날 쟁대위에서 GM대우차지부는 이 접근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완성차지부도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심지어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도 이 합의를 인정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했다고 한다.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6월 10일 이후 가장 많이 모인 28일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20만명)
그러나 지역지부에서 접근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이 안건 처리가 유보되었지만 7월 5일 3차 쟁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주간 변혁산별 12호 中,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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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차지부 집행부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의견접근안을 가지고 7월 2일 파업을 철회했다. 총파업도 아니고 2시간 파업, 그것도 일부가 참여한 파업이지만 시민들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파업을 지지한다” “총파업 고맙다”라는 지지글을 하루에 수백, 수천건씩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다.
7월 2일 파업철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명박에 맞서 선두에서 촛불을 지키려고 두 달이 넘게 머리 깨지며 싸우는 시위대에 대한 배신이다! 이명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 총파업을 바라는 노동자민중의 간절한 열망을 저버리고, 촛불을 끄고 총파업을 꺾기 위해 광분하는 자본과 정권에 굴종하는 것이다.▲28일 진압에 나섰던 경찰 일부가 시위대에게 포위되기도 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힘을 합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촛불을 탄압 광풍 앞에 내팽개칠 건가?
노동자들의 어린 아들 딸들을 포함해 수많은 노동자민중이 날마다 ‘미친 소 저지’, ‘민영화 반대’, ‘이명박 퇴진’을 외치며 놀라운 열정과 헌신성으로 싸우고 있는 지금, 선봉에 서야 할 노동자부대가 빠르게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노동자민중이 ‘밤샘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총파업을 하고 최선두에서 촛불시위를 이끌어야 할 노동자부대가 투쟁을 빨리 끝내려고 내용 없는 의견접근안을 들이밀어야 하는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2일 2시간짜리의 생색내기 총파업으로 그쳐버리고, 앞다투어 임단협 교섭을 무파업으로 타결해 간다면 촛불은 기세등등해질 이명박 정권 앞에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 경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기대와 환호는 빠르게 실망으로 바뀔 것이며, 노동자운동은 다시 전체 노동자민중으로부터 고립된 채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맹공격을 당할 것이다.
2차, 3차 배신을 막고 2차, 3차 총파업으로 나아가자!
이런 위험천만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 GM대우차, 쌍용차, 현대차, 금속노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신과 타협의 흐름을 반대해야 한다. 7월 5일 금속노조 3차 쟁대위에서 GM대우차, 쌍용차 지부와 금속노조 관료들의 배신이 승인받지 못하도록 현장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강하게 압박하자. 금속노조에도 항의전화를 하자! 촛불시위대와 네티즌이 벌인 조중동 항의전화는 자발적 행동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놓고 있지 말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
7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킨 금속노조 15만 조합원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길 결코 원치 않는다. 총파업에서 도망치거나 총파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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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02)2670-9555
GM대우차지부 (032)52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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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관심, 부담스럽다!
지난 주 금요일(6월 27일) 주간연속2교대 신문을 정문에서 배포하고 있는데, 노무팀 2명이 다가왔다. 그리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배포하면 책임을 져야한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협박하고 돌아갔다. 나는 “비방한 적 없고, 사실만 썼을 뿐!”이라고 얘기했다.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현장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감시하려 한다. 그런데 해고자 신문을 배포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갑자기? 왜? 지금? 이런 협박을 하는가? 참으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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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들은 아플 자유도 없단 말인가!
단기계약직들은 아플 자유도 없단 말인가! 누구에게나 사고나 질병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물론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이왕 아픈김에 모처럼 푹쉬자며 여유를 부릴 수 있지만, 달달이 벌어 먹고사는 노동자들에겐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은 큰 걱정거리다. 혹시 회사에서 짤리는 거 아냐? 병가를 받더라도 월급이 않나오면 생계비는커녕 당장에 병원비는 어떡하지? 다행히 정규직 노조는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업무외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도 1년까지 휴가가 가능하며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70%에 달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계약직들도 그러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 어차피 아프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짤려나가는 판국인데, 만약 아프기까지 하면 십중팔구는 그날로 바로 해고다. “고장난 일회용품(계약직)은 필요없어! 다시 새로운 일회용품(계약직)을 구입하면 되니까!” 계약기간이라도 제대로 채우려면 네 몸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눈물어린 충고까지 덧붙여가면서 가볍게 해고를 날린다. 빌어먹을 6개월 밖에 안 되는 계약기간이라도 살아남으려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도 멀쩡해야하고, 모든 질병에도 끄떡없는 슈퍼맨이라도 되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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