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자동차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왜 항상 회사는 어렵다고 얘기하는가? 도대체 그동안의 이익은 어디로 갔는가?
최근 한국이 98년 IMF 상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단순히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는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올해 미국 자동차시장의 판매 예상치가 1,420만대에서 1,360만대로 줄어들고 있고, 내년 전망치도 1,430만대에서 1,320만대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달 도요타의 미국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2.3% 급락했다.
노동자 죽이기가 해결책?
경제위기가 온다며 세계의 모든 자본가들은 원가절감, 비용절약을 내세우며 노동자 죽이기에 광분하고 있다.
GM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감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GM은 다음달 1일까지 5000명 감원을 목표로 잡았었다. 포드는 올 하반기 북미 생산을 30% 줄이고 캐나다와 호주 공장 근로자를 각각 500명, 450명 감원키로 했다. 크라이슬러는 올해 말까지 전체 사무직 직원의 25%인 5000명을 추가 감원키로 했다.
최근 2주동안 머크, 야후, 제너럴일렉트릭(GE), 제록스, 골드먼삭스, 월풀, 뱅크오브아메리카, 알코아, 코카콜라,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업체들,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대선 사흘 후인 11월7일 발표될 10월 해고자수는 2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1년 안에 실업자가 2천만 명이나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대량 실업사태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소비 위축은 다시 경기악화와 실업사태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해고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위기의 진짜 책임은?
금융, 경제위기를 만든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다. 금융위기의 책임은 “돈놀이에 미친 자본가들”에게 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아먹는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부동산투기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만들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투기로 기름값을 폭등시키고, 산업을 위축시켰다. 은행은 키코와 같은 합법화된 도박을 부추겼다. 무디스, S&P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은 고의로 부실한 모기지 증권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 거품을 만들어냈다. 정부는 이런 위험을 막기는커녕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꼬드겼다. 그리고 거품과 도박으로 발생한 위기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반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이들은 이 책임에서 멀리 비켜나 있다. 세계 3대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부도 직전에 BOA(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되었다. 그런데 금융위기의 장본인인 존 테인 메릴린치 회장은 작년 8310만달러(약 867억원)의 기본급여와 보너스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위를 차지한 존 테인 회장을 비롯, 4명의 금융사 CEO가 세계최고연봉 10위권 내에 들었다.
노동자 살리기가 대안이다!
1929년 세계대공황 때나 1998년 IMF 때 노동자들은 처음에 바짝 움츠려 들었다. 하지만 움츠려들면 들수록, 자본에 협조하면 협조할수록 자본의 공세는 거세졌을 뿐이다. 노동자들한테는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일어서서 싸우느냐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잊지 말자. 투쟁만이 살 길이다. 따라서 투쟁에 빨리 나설수록 노동자가 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자인 자본가들이 져야한다. 단 1명의 해고도 결사반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철폐, 은행과 대기업의 몰수·국유화, 노동자 산업통제 등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이 사회가 공황과 위기를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확대한다면, 그리고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면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의 체제를 계속 인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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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드러난
파견,하청업체의 중간착취!
이번 국정감사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강남성모병원 파견업체의 중간착취와 원청인 강남성모병원의 고용 회피를 폭로했다.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업체 (주)메디엔젤과 맺은 계약서에서 명기해 놓았던 ‘3, 4년차 파견 대금 항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부분이 발견된 것.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강남성모병원이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신분 변동을 주도했다는 증거”라며 “현재의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고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밝혀진 파견업체와 강남성모병원 사이에 맺은 계약서에서는 파견업체가 파견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중 5-70만 원을 떼어간 것도 드러났다. 메디엔젤 소속 파견노동자들이 60여명이었으니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가져갔다 얘기다. 이에 대해 해고된 파견직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서럽게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등쳐먹겠다고 나서는 파견업체들의 모습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뼛골이 시리고 등허리가 휘어진다” “1년에 두세 차례 얼굴 비추는 파견업체가 내가 손에 쥐는 월급의 30%나 되는 돈을 가져갔다니 기가 막힙니다.” 라고 분노했다.
취업을 알선하는 것밖에 하지 않는 파견․하청업체들의 중간착취로 골병드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강남성모병원을 보았을 때 GM대우의 하청업체들이 어떨지 상상이 간다.
▲ 강남성모병원비정규직지원대책위원회는 파견 업체와 강남성모병원이 맺은 근로자 파견 계약서를 근거로 "파견 업체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의 30%를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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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월 30일 계약만료(파견기간 2년만료)에 맞서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여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식당 앞 중식선전전을 시작으로 현재 강남성모병원 2차 로비점거 투쟁을 진행중이다. 수차례 용역깡패와 구사대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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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악법을 또 개악한다고!
-모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얼마 전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기업들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기업의 요구대로 비정규직법이 개악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업무의 핵심부서까지도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4년이 넘는 긴 세월을 온갖 차별과 고통 속에서 버텨내야 하며, 그중 대부분은 4년을 전후로 또다시 잘려나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모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이것이 바로 현재 노동부가 논의중인 개악안의 핵심이며, 기업살리기, 노동자 죽이기의 핵심이다.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7월에 계약기간 2년차가 되는 100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다.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조직하려는 시도조차도 2년 후로 연기해야할지도 모른다. 당장 창원공장에도 수백명의 2년 남짓한 장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안 개악에 따라 고용형태가 뒤바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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