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싸우자!
13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돌입되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처럼 화물수송이 멈추었고, 생산공장까지 조업이 단축되거나 멈추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도 16일부터 “1일 8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쟁취하자!”는 요구를 걸고 총파업에 합류했다. 소음으로 가득했던 건설현장은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적막만이 감돌고 있다. 공장은 자본가들의 소유이고 자본가 없이는 회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거짓이며 노동자가 바로 생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지를 얻고 있는 화물건설 총파업
조중동 신문의 “경제를 파탄내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왜곡에 넘어갔을 노동자, 민중들이 이번에는 화물건설 총파업에 열렬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화물건설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담아 총파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기회는 왔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대공장 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귀족 노동자의 이기주의”라는 자본가 언론의 공격이 먹혀들었다. 그것은 대공장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동지적으로 단결하지 못했던 10년의 역사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노동자, 민중이 “1%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공장 노동자들이 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년간의 좌절을 걷어내고 자신감있게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투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도급화, 전환배치, 생산성 향상과 노동강도 강화, 인원축소 등 밀리고 밀려온 상황을 깨고 노무팀과 관리자에게 빼앗겨온 현장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투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고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할 때다!
화물건설 노동자 투쟁의 교훈은 바로 전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받아안고 싸우고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GM대우 노동자들도 자신의 문제와 함께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총파업의 깃발에 써 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의를 위해 투쟁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본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과 매도를 잠재울 수 있다. 1500만 노동자들을 배후세력으로 삼아 실질적인 정치총파업을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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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요구
▲유가폭등·물가폭등 해결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공공부문 사유화 분쇄하자! ▲노동시간 단축하여 일자리를 확대하자! ▲최저임금·최저생계비 대폭 인상으로 기본생존권 쟁취하자!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제 폐지하자! ▲정유사 영업장부 공개하라! ▲정유사 국유화로 유가폭리 근절! ▲정규직·비정규직·부품사 노동자들의 계급적 주간연속2교대 쟁취! ▲노동자 다 죽이는 이명박은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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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부결?
조중동이 완성차 4사에서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이 부결되었다며 총파업은 불법이라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GM대우차의 경우 52%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투표율이 낮아 전체 제적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5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역시 귀족노조는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배신했다”라는 선동을 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GM대우차지부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찬반여부가 결정된다. 금속노조는 148,789명 중 121,748명(81.9%)이 참여하여 81,867명(67.3%)이 찬성하여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민주노총 전체 총투표 역시 가결되었다.
가결은 되었지만 찬성율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총파업 결정과 찬반투표가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고, 충분한 선전도 진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52%의 찬성은 결코 낮은 찬성률이라 보기 힘들다. 그리고 창원공장은 64%의 찬성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총파업 찬성을 주장하는 선전물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지지, 엄호한다는 점에서 찬성에 표를 찍었다.
그러나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비해 찬성률이 낮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장에서는 광우병보다 산재로 죽을 일이 더 많다”라는 노동자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쇠고기 재협상, 대운하 반대,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의 요구만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잔업 ,특근 없이 1일 8시간으로 생활임금 쟁취” “현장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내걸고 실질적인 총파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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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이야기- 퇴직금은 어디로?
어느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짤린다면 당장에 생계가 막막해진다. 그래서 퇴직후에도 굶어죽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퇴직금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1년을 넘기지 못하는 단기계약직들은 이런 최소한의 것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다. 업체들이 퇴직금을 꿀꺽하기 위해 일부러 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장난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약해지 후 며칠뒤에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면 근속연수가 중간에 끊겨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계약직들은 수년동안 일하고도 퇴직금 한푼 받지 못하고 계약해지와 재입사를 반복하고 있다. 반대로 업체들과 GM대우 원청은 해마다 수백명의 단기계약직들로부터 1인당 200여만원씩 수억원을 뒷주머니에 챙겨가고 있다. 그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되찾아 오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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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를 위한 우리의 요구와 실천방안(1)
‘생활임금 보장되고, 노동강도 강화·고용불안 없는 주간연속2교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가 분명해야 한다. 아래에 제출된 요구들은 ‘계급적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금속노동자들’에서 제기한 것으로, 이 내용에 적극적인 동의를 보낸다. GM대우차의 경우 현대자동차보다 한 발 늦게 주간연속2교대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지 않겠나’하는 안일한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함께 공동의 행보를 맞춰나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교대제는 결코 쟁취될 수 없을 것이다.
요구안 중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 부분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2009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로 수정하였다. 각 요구에 대한 해설은 다음호부터 몇 차례에 거쳐 나눠 싣고자 한다.
1. 야간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 건강권 확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주야2교대로 가동되는 모든 사업장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실질노동시간으로 하는 주간 연속2교대를 2009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현재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완성차공장 또는 부품사업장의 모든 상시주간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실질노동시간으로 하는 근무체제를 2009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2. 주간연속2교대 도입과 함께 잔업, 주말특근, 심야 노동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부족분은 신규공장 증설 등 일자리 늘이기로 해결한다. 휴일축소를 비롯한 단체협약 개악 및 노동시간 연장 기도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3.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기존 비정규직부터 우선 정규직화해서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그래도 남는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이 되어 빠져나간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에 들어오는 신규 노동자들은 전원 원청 직고용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 철폐의 발판을 마련한다.
4. 주간연속2교대 실시 및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외주화, 정리해고, 상시야간조·주말특근조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미조직된 부품사·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초래될 수 있는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을 면밀히 파악해 철저히 차단한다.
5. 완성차와 부품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완전월급제로 생활임금을 쟁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을 완성차 자본이 연대책임지도록 완성차·부품사·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관철시킨다.
6. 세부사항
1) 9+9, 9+8을 거치지 않고 8+8을 바로 시행한다. 교대조 사이에 간극을 두지 않는다.
2) 가공(엔진/변속기) 부분도 주간연속2교대를 동시에 실시한다. 가공부분에서도 상시야간조를 두지 않고 신규공장 증설로 생산 부족분을 해결한다.
3) 주간연속2교대 실시에 따른 무료조식 제공, 통근버스 및 주차장 확충, 주거복지타운 설립, 문화시설 확충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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