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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단기직) 해고 없는 JPH 다운을 요구하자!
조립1과의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조립1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조립1과와 연동되어 일하고 있는 부서의 노동자들 역시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T-5공장의 경우에도 주2일 근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M300이 생산되면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모듈화가 확대되어 오히려 공정수가 줄어들어 인원을 줄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JPH 다운과 비정규직 정리해고
따라서 현재의 조립1과 휴업과 앞으로 있을 조립2과의 여유인력 배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잡수를 줄이고 공정을 쪼개는 것이다. ‘JPH 다운’에 대한 요구는 <노동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에서도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잡수를 줄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남는 인원을 모두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 자리로 전환배치하면서 비정규직을 자르는 방식이나 비정규직 공정 자체를 정규직 공정으로 대체하여 업체 하나를 날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GM대우에서도 조립1과에서부터 단기계약직이 재고용되지 못하고 해고되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총고용 보장 전제 없는 ‘JPH 다운’ 안된다.
‘총고용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이 빠진 ‘JPH 다운’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적은 노동자가 많은 공정을 맡아서 ‘JPH를 다운’시키나, 많은 노동자가 적은 공정을 맡아서 ‘JPH를 업’시키나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반면 회사는 물량이 줄어든 김에 JPH를 다운하면서 이를 기회로 인원 구조조정을 실행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우리가 ‘JPH 다운’이라는 요구에 목을 매는 동안 사측은 자신의 요구를 차근차근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JPH 다운’을 핑계로 인원정리에 나서려는 사측에게 명확하게 반대하며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한 하에서의 JPH 다운’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번 위기의 타겟은 바로 정규직이다.
일부 현장의 관리자들이 고용불안을 틈타 ‘정규직 살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비정규직이 잘리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는 비정규직의 해고 정도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총고용 보장! 노동강도 완화! 완전월급제 쟁취!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다. 휴업을 피하려다 해고라는 더 큰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전제로 한 ‘JPH 다운’과 ‘완전 월급제 쟁취’ 요구로 사측에 맞서 굳건한 투쟁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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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무죄!
- 진실을 은폐한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
2월 16일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불법파견이란 정규직이 근무해야 할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파견해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으로 불법파견된 비정규직은 직접고용하고 정규직화하도록 되어있다.) 결론은 무죄였다.
법원은 "GM대우와 협력업체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동일하며, 근태관계나 업무지시가 종속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협력업체들이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했으며, 독립적인 징계와 인사권이 인정된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라인 재배치되기 전 비정규직이 정규직 직장의 지시 하에 근무하고 근태관리부터 모든 통제를 받아 일해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법원에서는 사실관계가 한 순간에 뒤바뀌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또한번 어처구니 없이 증명되었다.
이번 판결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노동자들이 믿을 것은 법도, 정부도, 회사도 아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주위의 동료들 뿐이다. 권리는 우리 손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다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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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엔진부 비정규직 130명 정리해고
-이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시작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드디어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엔진 물량부족을 이유로 엔진부 전체 비정규직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하고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겠다는 계획 하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차 사측의 정리해고 계획에 맞서 아산공장의 엔진부 비정규직 동지들이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규직 동지들은 “아산공장에서 단 한 명의 해고자도 용납할 수 없다” “엔진실 비정규직 구조조정은 뒤이어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 음모”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식당 홍보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황의 시기 노동자의 고용은 사측도, 업체 관리자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자신의 고용은 자신과 동료들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나선 아산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자! 그리고 이에 함께하는 정규직 동지들의 연대의식에 박수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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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16일 임시대의원대회
비정규직 조직화 결정!
[금속노조는 09년 투쟁에서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노조가입운동과 조직화운동을 전개한다]
▶ 사내하청(비정규직)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지부와 사내하청(비정규직)지회가 사업장별/사업부별 원하청 공동투쟁본부(원하청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노조가입운동을 전개하여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09년 투쟁을 돌파한다.
▶ 1사1노조 규정(규칙)변경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는 09년 투쟁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가입운동을 전개하여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 1사1노조 규정(규칙)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한 규정(규칙)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규정(규칙)변경 이전이라도 원하청 공동투쟁본부(원하청 연대회의) 형태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운동을 전개하여 원하청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매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총고용 인원에 대한 조사를 기본사업으로 배치하고, 소리소문없이 해고되고 있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알바생/단기계약직/한시하청/산재대체직)에 대한 공격에 맞서 항의/규탄투쟁을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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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의 자구계획-전세계 4만 7천명 감원
자신들이 만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겠다니...
GM본사는 지난해 말 미국정부로부터 94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대가로 2월 17일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그 계획이란 위기의 아무런 책임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희생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으며, 지난 10일에는 사무직 노동자의 14%인 1만명을 올해 안에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조건을 축소하는 공격을 자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17일 계획에는 올해 안에 전 세계 사업장서 4만7천명 감원하고, 2012년까지 미국 내 5개 공장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백악관은 한술 더 떠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자 대량 학살을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GM대우도 안전할 수 있을까? 지난 12일 GM대우 경영진들은 과천 정부청사를 찾아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지난 수년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윤을 챙겨먹고는 갑자기 유동성 위기라니!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GM본사의 파산지경, 한국정부의 지원 거부,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카드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이미 GM대우는 잇단 휴업으로 노동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성공했다. 사측으로서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다. 3월말에 있을 GM본사의 최종 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 집행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렇듯 끝도 없이 밀려드는 사측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더 이상 밀릴 곳도 없다. 임금이 삭감된 후에, 복지가 축소된 후에, 해고로 짤린 후에 불리한 조건에서 투쟁을 시작하면 너무 늦다. 다행히도 몇 개월간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부터 반격을 준비하자. 조립1과, 조립 2과를 넘어 창원과 군산, 부평공장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모든 GM대우 노동자들이 단결하자. 그래서 휴업 연장과 비정규직 해고, 정규직에 대한 공격들을 단호하게 막아내자! 그것만이 노동자가 살길이 아니겠는가?
주위 동료들과 돌려 봅시다!
gmdatcw@jinbo.net으로 현장소식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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