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순회투쟁을 다녀와서
[전국현장공동투쟁단]
비정규 개악이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황이다. 전해투 동지들이 “현장활동가들이 투쟁의 선봉에 서자”며 <비정규 악법 폐기!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전국현장 공동투쟁단>을 제기했고, 이에 호응하여 각급 단위 해복투, 현장조직, 정치조직들이 전국현장공동투쟁단의 참가를 결정하고 있다. 4월 3일 국회 개악안 처리가 예고된 상황에서 전국현장공동투쟁단 참가를 결의한 조직을 중심으로 총파업 선동,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지원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했다.
처절한 투쟁들이 고립되어 있다
순회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전국현장공동투쟁단은 처절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투쟁에 함께 했다. 정규직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KTX 승무원 투쟁, 1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투쟁을 하고 있는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동지들, 15만 4천 볼트 고압송전탑에서 결사적인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구미 코오롱노조 동지들, 해고자 복직과 노조 인정을 내걸고 처절히 투쟁하고 있는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투쟁 등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만나고 왔다. 각 투쟁사업장이 요구와 조건은 다르지만 투쟁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자본의 악랄한 구조조정과 향후 구조조정을 위한 노조말살 기도 속에서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공사의 외주화 공격에 의해 ‘희생양’이 된 KTX 승무원을 비롯하여 급속히 불어난 비정규직 문제, 물량에 따라서 단기계약직을 사용하고 있는 GM대우 창원공장, 04년 파업 이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코오롱자본의 악랄한 탄압은 이제 노동조합마저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며,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어느 지역이나 장기투쟁 사업장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순회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철도노조는 잠정합의와 확대쟁대위 통과, 조인까지 일사천리로 마쳐버렸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경찰에 자진출두를 했으며 KTX 승무원 동지들은 아직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철도노조 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투쟁의 마무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슬그머니 빠져버렸다. GM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대한 정규직노조나 정규직 창원지부는 공장을 볼모로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투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장을 볼모로 한다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목숨을 걸고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3월 26일 GM 공장 진격투쟁이 전개되던 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집회를 취소했다. 그 자리에서 GM대우 비정규직 동지는 조끼를 벗어던지며 앞으로 산별 얘기하지 말라고 절규했다. 전국현장공동투쟁단이 3월 30일 GM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동지들과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할 때 정규직은 단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 간부는 간담회에서 3월 26일 집회 취소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처럼 장기투쟁 사업장은 고립되어 있다. 아니, 고립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정례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여주CC와 안산공대 등이 타결되었고, 레이크 사이드에서는 용역깡패가 철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기투쟁사업장은 고립되어 있다. 일상적인 연대투쟁의 구조가 깨진 상황에서 노동부와의 정례협의로서는 현장의 조직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이스코처럼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04년 코오롱 파업 이후 대규모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일상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차원 방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의 탄압에 대한 즉각적인 반격은 어려우며 갈수록 현장조직력은 무너질 것이다.
현장은 아직 수동적이고, 투쟁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순회투쟁은 장기투쟁사업장뿐만 아니라 4월 총파업 국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일 총파업이 18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지역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3만명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총파업은 행사처럼 치러지고 조합원들은 그냥 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는 비정규 악법이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대응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순회투쟁단은 대공장 조합원 동지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줄 것을 선전했다. 그러나 출퇴근 선전전에서 본 조합원 동지들의 모습은 그리 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현장 조합원들을 끌어올려야 할 현장활동가들의 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출근선전전에 <현장의 힘>을 비롯하여 여러 현장조직 동지들이 함께 했다. 기아자동차 내의 현장조직들이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를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3월 29일부터 하기로 한 출근선전전을 3월 31일 순회투쟁단이 도착할 때를 맞추어 비로소 처음으로 열렸다. 현대자동차나 금호타이어의 경우도 단사 집행부의 지침, 즉 민주노총 지침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는 듯 하다. 조합원의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대공장 정규직노조와 활동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대공장 정규직, 더 이상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가 주요 대공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대공장서 자본의 공격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29일 현대자동차 구정문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는 동안 공장 안에서는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 사업부 동지들이 집회를 하고 본관 항의방문 투쟁을 전개하는 모습을 봤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는 물량이관 문제에 대해서 아산공장이 시끄럽다고 한다. 금호타이어에서는 경쟁을 부추기는 회사의 대자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시간 노동, 이로 인한 잔업과 특근으로 채워지는 임금구조, 이로 인해 물량의 변동에 따른 조합원들의 잠재적인 고용불안 심리 등이 그대로 느껴졌다. 현대자동차 4공장의 경우, 잔업이 없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이제 고용이 불안해 지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차 자본은 울산 1공장의 클릭을 인도공장으로 옮기고 아산의 소나타를 울산 1공장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장 간의 물량이동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주변의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작년부터 올해까지 설비투자 문제, 해외공장 문제로 시끄럽다. 금호타이어 자본은 중국에 3번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연구소까지 차리고 있다. 현장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타이어가 역수입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광주공장에 대해서 회사는 생산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인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해외공장 건설 중단과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공장 역시 구조조정이 임박해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더 이상 고용안정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06년, 민주노조운동의 갈림길이다!
순회투쟁 중간에 민주노총 6-7일 총파업이 유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3월 2일 조준호 집행부는 이제 국회 일정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투쟁을 조직하고 일정을 박아 파업을 조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본회의 일정에 따라서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물론 총파업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동력 부족 → 국회 일정에 따른 총파업 유보 → 현장 긴장력 감소 및 동력 축소>라는 악순환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안일한 판단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파업의 주 동력이고 파괴력을 가지는 주요 대공장의 조합원들이 수동적인 것은 사실이다. 조합원의 수동성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4월 6~7일로 잡혀있던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4월 5일 특근을 했다. 조합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 않다. ‘4월 5일 특근하고 6일 총파업하면 일찍 집에 가서 쉬지’라는 인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다면 지도부가 먼저 결단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투쟁을 이기기는 불가능하다.
비정규 악법, 노사관계 로드맵,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구조조정과 경쟁 이데올로기의 주입, 이 모든 공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착취를 할 수 있도록 자본의 천국을 만드는 것, 그리고 걸림돌인 노조를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자본과 자본가 정부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06년은 그 투쟁의 정점 중에 하나이며 4월 투쟁은 06년의 출발이자 끝일 수도 있다. 4월 투쟁이 패배한다면 올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현장의 동지들이 먼저 나서자! 집행부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박준선 (전국현장공투단 집행위원/당건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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