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모든 해고 저지 •월급제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실업 해결
•기업 회계장부 공개 •투기자금 몰수
제3호 2009년5월16일 발행처: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e-mail: impact@jinbo.net
1면
쌍용차의 배후는 이명박 정부다
전국총파업으로 반격에 나서자!
쌍용차 사태의 배후엔 이명박 정부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2,405명 정리해고 신고 하루 전날인 7일 이명박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IMF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며 “노동유연성 문제를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로 선언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12월까지 ‘직업소개소 수수료 자율화’와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파견허용업종 확대는 제조업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명박에게 쌍용차 정리해고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비정규직화)를 관철시키는 핵심 통로인 셈이다.
이명박과 박자를 맞추고 있는 쌍용차 자본
쌍용차 자본은 현재 이명박의 계획을 정확히 이행하고 있다. 독립, 지원 공정과 유지/보수 관리 업무에 대한 분사 계획이 그것이다. ‘정리해고 당할래 아니면 하청업체로 갈래’. 자본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분사에 지원할 자격을 줘, 최장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며 미리 임금 데이터까지 제시하고 있다.
정리해고 대상 2,405명 중 317명을 하청업체 사장과 직원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2,088명은 잘라낸 다음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쌍용차 자본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쌍용차가 1차 격전지다
노동자 죽이기를 일관되게 밀어붙여 온 이명박에게 쌍용차는 자신의 정치신념을 실현하는 장이다. 노동유연화의 결정판이다. 정규직을 잘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공장 앞에 차려진 민간직업소개소나 파견회사가 인력시장처럼 사람을 모집해 그날그날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꿈의 공장, 이것이 이명박이 자본가들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쌍용차를 자본가들이 꿈꾸는 모델로 만들고자 한다. 쌍용차가 총자본과 총노동의 1차 격전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한 투쟁에 나서자
완성차 4사 지부 대표들은 지난 13일 쌍용차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자 쌍용차 자본은 어제(15일) 유인물을 내 “냉혹한 현실 앞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며 단호함을 과시했다. 업체 사장자리를 미끼로 희망퇴직을 밀어붙이는 자본에게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정리해고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에 맞서지 않은 채 투쟁을 뒤로 유보하는 것이 무슨 위협이 되겠는가?
전국총파업을 조직해 1차 대회전에 임하자
상황은 분명하다. 쌍용차 사태는 이명박 정부와 노동운동진영의 격전장이다. 여기서 밀리면 자본가 정부는 파죽지세로 노동자들을 유린할 것이다.
이명박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가차 없는 공격을 통해 공황을 탈출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따라서 몇 배 더 난폭해진 자본과 정권에 맞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동자는 각개전투를 넘어 하나의 대오로 결집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전국적인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밀리면 벼랑 끝이다. 쌍용차 투쟁을 시작으로 당당히 맞서자.
2면
열사의 염원은 계급적 단결이다!
자본가와 권력에 항거한 박종태 열사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운송료삭감, 대량해고로 노동자의 생존을 유린하는 자본.
노동자의 투쟁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제연행하는 경찰.
박종태 열사는 이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했다.
열사의 염원
“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화물연대 조직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자본의 목줄을 틀어쥐어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공황기를 맞아 더 포악해진 자본가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악착같이 싸워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열사는 목숨을 던졌다. 그리고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투쟁이 터져 나오길 염원했다.
노동운동에 자기성찰을 촉구한 열사
열사는 유서에서 노동운동 내부에 대해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개인의 안락만을 위해서 투쟁할 것이 아니라 대의에 헌신하고, 통 크게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상과 감성을 떠나서 노동자의 생존권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고, 민중의 피폐한 삶을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개별투쟁을 넘어 전체적으로 결집하자!
열사가 온 몸을 내던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노동자의 생존을 뭉개기 위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진하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의 총공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본가계급에 맞서 노동자가 계급적으로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쌍용차와 화물연대투쟁을 결합시키고 개별적 투쟁들을 하나로 모아 전국총파업으로 상승시키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현장에서 전국총파업 조직화에 총매진하는 것, 그것이 열사의 항거에 대해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
완성차 부품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생활임금 월급제, 일자리 늘리기, 7+7 주간2교대제 쟁취하자!
자본가들은 공황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생산 감축, 휴업, 전환배치 자유화,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등등 갖가지 공격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앞세워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깎아야 한다’며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고통분담이 노동자들이 택해야 할 방식인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택해야 할 유일한 방식은 자본가들의 공갈, 협박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결연한 투쟁으로 맞서는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회사 임원, 주주들 그리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모든 자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자기 몫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왜 노동자가 임금을 삭감당해야 하는가? 지금은 그동안 노동자들한테 훔쳐 간 것을 되돌려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다. 사장들의 위선적인 우는 소리에 맞서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책임’지는 요구는 바로 다음이다. 단 한명도 해고당해선 안 된다. 단 한 푼도 임금을 삭감당해선 안 된다.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어렵다면 다시 노동자들을 쥐어짜려 하지 말고, 주주들이 지난 수년 간 또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배당금을 내놓아라!
이런 관점에서 금속노조는 지난 2월 1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7+7 주간2교대, 월급제 전환” 등을 09년 임단투 공동요구안으로 채택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우리의 준비태세는 어떠한가? 완성차 부품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공동요구의 기치 아래 결집시키고 있는가? 오히려 공황의 공포 앞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완성차, 부품사,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이 굳건하게 단결하고 단호한 투쟁을 펼치지 않는다면 자본가들은 임금이 삭감된, 노동강도가 강화된, 일자리가 줄어든 주간2교대를 들이밀 것이다. 공황의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것이다.
공황을 야기한 자들에게 대담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지우자. 심야노동 철폐, 생활임금 월급제 쟁취, 7+7 주간연속2교대로 일자리 늘리기를 내걸고 완성차 부품사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의 공세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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