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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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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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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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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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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자본가 국가의 집결체,
국가독점자본주의 모순의 집결지,
서울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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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1-12일 양일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은 경호특별법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독점자본은 부르주아 체제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독점자본가 국가를 내세워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1973년 공황을 맞아 서방 선진 6개국 정상회담으로 시작한 회의는 G7정상회담, G8정상회담으로 확대해서 개최돼 왔고, 현재의 G20 정상회의는 97년 공황을 맞아 더욱더 많은 독점 자본가 국가들을 끌어들여 왔다. 영국 런던과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공황 구제를 위해 독점자본가 국가가 결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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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구적인 천안함 출구전략과
지속되는 제국주의 패권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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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 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기간 중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다. 외관상 천안함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긴장강화 일변도로 흐르던 동북아 정세가 일견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출구 전략’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변화의 조짐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었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미제의 북에 대한 극한적인 제재 전략이 파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천안함 사건을 전면에 내걸지 않고 있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조건부로 내비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는 대북 정책을 변화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내고 있다. 그러나 쌀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과가 아니더라도 유감표명 정도라도’를 외치며 구걸하고 있다.
북도 조선노동당대표자회 이후 당 정치국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재편하였다. (이에 대해 다함께의 김영익은 『레프트 21』을 통해, 손호철 교수는 『프레시안』을 통해 ‘세습’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종북’을 비판하는데 조갑제와 논지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갑제를 포함한 3자는 모두 당대표자 대회의 결정 사항 중 오직 ‘김정은’의 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측에서 ‘계급타파 혁명’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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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연대체 건설의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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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안한 상설연대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로 미루어졌던 논의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좌파단체들이 모여서 상설연대체에 대한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약 15개의 좌파단체들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 토론회는 상설연대체에 대한 좌파단체들의 시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대운동에 대한 평가가 빠진 상설연대체 건설은 문제가 있다는 것, 대의원구조를 갖는 상설연대체는 특정 경향의 패권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 지역운동과 결합하지 못하고 위에서 내리꽂는 방식의 건설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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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독점 인민전선으로 나아가는
그리스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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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호 이후, 그리스 투쟁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 때 우리는 주로 한(조선)반도 및 서남아시아 등을 둘러싼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패권 강화와 전쟁 정세에 대해 고찰해 왔다.
이번 호에는 천안함을 둘러싼 문제뿐 아니라, 그리스의 최근 투쟁 소식도 독자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창 끓어오르던 그리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 다시 그리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동시에 지금 그리스의 투쟁이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으로 시끄러운 한국의 운동 진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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