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도급라인을 어떻게 재배치하나?
3월 8일 회사는 도급라인 재배치와 공장별 외주화 추진에 대한 노사협의를 정규직 노조에 요청했다. 회사에 도급라인이 있었나? 불법파견 판정받은 부서는 있어도 도급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5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검찰 역시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했는데, 회사는 아직도 도급라인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쯤 되면 우기는 것도 예술이다!
본색을 드러내는 회사
풀맨 제도 도입, 생산라인 배치전환, CCTV설치, 잡수 증가, 도장부 외주화 등으로 현장 통제권을 조금씩 빼앗아가던 회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조립부 자재보급은 외주화가 추진 중에 있고, 도장부 전처리, 믹싱룸 외주화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이 반대하자 노사협의로 미뤄진 상태다. 야금야금 노동자의 힘을 갉아먹다가, 본격적으로 노사협의로 도급화, 외주화를 추진하겠다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회사의 도급화, 외주화를 막기 위해 현장의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단결해야 한다.
손발이 착착 맞는구나!
지난 1월 경총은 올해 7월에 시행될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제시한 책자를 발간했다. 파견법과 관련하여 직접 고용 및 상시 업무를 도급, 용역, 외주로 전환하고, 파견(불법파견 포함)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적극 회피하고 과태료(3000만원)로 해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회사는 발빠르게 도급화, 외주화 문제를 노사협의 안건으로 올렸다. 비정규법안 통과 후 우려했던 일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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