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투쟁 |
제7호 |
발행일
2009년 4월 27일 |
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
■ 쌍용차, 자본주의적 국유화가
노동자의 대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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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투쟁이 전국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대안논리’란 이름으로 다양한 입장이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논리는 결국 회사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거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국유화 같은 개량주의 요구에 불과하다. 그것이 사회화, 공기업화, 국민기업화,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종업원지주제 등 다양한 변종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잡종 국유화 요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의 대중조직이나 교수집단, 다함께, 해방연대, 사노준, 사노련 등 좌·우파 조직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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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주의와 양보교섭을 떨치고
정치투쟁을 강화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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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같이 살자”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소박하고 순수하게 같이 살자고 외칠 때 독점자본의 골수 대변자인 반동 조선일보에서는 “쌍용차 총파업, 회사와 직원이 함께 죽는 길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함께 살자고 내세우는 해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정리해고 당하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절반이나 정리해고로 학살당하는 것이다. 잘리지 않는 노동자들은 임금, 복지가 반토막 나는 것이다. 쌍용차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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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10년의 교훈이면 충분하다.
― 노사협조주의가 아니라 삶을 건 전면적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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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공황 당시 자본은 전면적인 방식으로 공세를 펼쳐왔다.
...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여하여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를 수용하였다. 상층의 대타협으로 투쟁의 전선은 뒷걸음치며 후퇴하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총고용보장’이라는 실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고, |
결국에는 실리주의로 인해 정규직의 생존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자본의 길들이기에 굴복하며 노사협조주의가 득세했고 노동자 계급에게 돌아온 것은 10년이라는 기나긴 후퇴와 패배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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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살인진압 100일을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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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살인진압 규탄투쟁이 4월 29일로 100일을 맞이한다. 사건이 나던 당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떨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
끊임없는 계급적 억압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당시 용산 살인진압이 보여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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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하는 유럽노동자들의 투쟁
— 배우고 완성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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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은 세계 도처에서, 특히 유럽 각국에서 수십만·수백만 명의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양상도 갈수록 격렬해져, 진압경찰에게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넘어 런던에서는 ‘도둑놈들’ |
이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들이 은행에 난입하여 사무집기를 파괴하기도 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경기침체 국면 속에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경영자를 감금하는 ‘보스내핑’(bossnapping)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노동자들이 이번에는 공장과 인근 관청의 사무실을 습격해 기물을 파괴하는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모두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생존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자구책”(『연합뉴스』 09. 4. 23.)인 것이다 ... <더보기> |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공위성발사와 제국주의의 도발 |
... 그러나 저들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준해서 제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리에 따른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인공위성은 물론 항공기도 자동차도 선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항공기는 전투기를, 자동차는 장갑차ㆍ탱크를, 선박은 군함을 제조하는 기술과 사실상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야말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듯이 세계평화를 깨뜨리는 원흉이고, 최대의 제국주의침략국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의 첫 번째 결의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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