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초의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은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 파견법 완전 철폐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비롯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 기간제 엄격한 사유제한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단시간노동자 보호
하지만 이번에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은 ▼ 파견법 현행 유지 ▼ 사유제한을 4가지에서 10가지로 대폭 확대 ▼ 단시간노동자 보호사항 철회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일체 비논의 ▼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시정 사항 철회였습니다.
올 여름 국가인권위가 파견법을 현행처럼 유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이 빠져있는 의견을 표명한 이후,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알게모르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견법이 현행처럼 유지되면서, 악몽같았던 98년 노사정 합의 결과 때문에 양산된 파견노동자를 다시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쟁점이 불법파견에 대해서만 고용의무냐 고용의제냐로 되었습니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서면계약 의무화, 초과근로 제한 등 보호조치를 철회했습니다. 기간제 사유제한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무너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비정규직 철폐라는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단병호 의원의 최종 수정안은 마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절충이 가능하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향후 비정규 투쟁에서 기준선을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쟁하는 주체들의 사기를 꺾어놓아 노동운동의 수세적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단병호 의원 최종 수정안의 철회’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향후 당의 투쟁방향은 ‘비정규 법 개악 저지’입니까 아니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화’입니까?
작년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역시 비정규직 법 개악 저지 투쟁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화 투쟁을 놓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당시에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화를 위해 투쟁하자는 주장은, 비정규직 법 개악 저지는 수세적이고 권리보장 입법화는 공세적이기 때문에, 수세를 넘어 공세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객관적인 계급 역관계를 본다면, 비정규 권리보장을 입법화할 수 있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 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 총력 집중해야 합니다. 입법화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이번에 단병호 의원과 권영길 비대위원장이 연내 입법화에 동의한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9명으로는 입법화는 불가능합니다.
2월에 다시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역시 비정규 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