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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2006-01-08 13:45:07 
 [7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원칙을 훼손한 권영길 비대위원장과 단병호 의원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전화. 02) 2275-1910   email. hbyd@jinbo.net

  12월 8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비대위원장과 단병호의원이 기간제사유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전재환 민주노총비대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단병호의원이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안팎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비판의 대부분은 타당한 것이었다. 첫 번째 잘못은 이미 열우당과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강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사태를 대중적으로 분명히하고 개악저지에 총력집중해야 할 때, 수정안 제출은 마치 개악안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원안사이에 교섭의 여지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다는 점에 있다. 두 번째 잘못은 수정안제출이 노동측의 수세적 처지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향후 투쟁에서의 기준점을 후퇴시켰다는 점에 있다. 세 번째는 이른바 ‘최종안’의 제출로 노동자들 사이에 배신자로 대중적으로 인식된 한국노총에게 숨을 돌릴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잘못은 수정안 제출이라는 중대한 행위가 당의 공식기구와 민주노총의 공식기구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이상의 점에서 수정안 제출은 사소한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킨 것은 이러한 잘못에 대한 비판에 단병호의원과 권영길비대위원장이 신속히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당의 잘못으로까지 바꾸어 버렸다는 점이다. 단병호의원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 이전에 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과 민주노총에서의 조직적 논의가 없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인정하였지만 수정안 제출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단병호의원과 권영길비대위원장 등이 그 근거로 든 것은 ‘열우당과 정부가 개악을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간제사유제한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열우당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열우당의 개악의사를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수정안은 기간제사유를 10개로 확대하였지만 그 내용상 원안의 4개를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단병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할 때 앞에서 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으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주관적인 것일 뿐이다. 현재의 역관계상 수정안 제출은 사유제한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지 못하며 사유제한에서의 후퇴일 뿐이다. 또한 열우당의 개악의도는 이미 충분히 폭로된 것이다. 이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10개항이 4개항을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은 구차하기까지하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중앙위원회는 비정규직개악안 저지투쟁에 당이 집중하고 수정안은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단병호의원과 권영길 비대위원장의 잘못은 당의 잘못으로 전화되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 경우이든, 열우당의 개악시도와 이에 대한 저지투쟁이 대결하는 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개악저지에 집중하는 문제와 수정안의 철회문제는 실천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아닌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태를 얼버무리는 주장일뿐이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투쟁이 어떤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의회 밖 투쟁에 기여하게 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며 그 만큼 향후투쟁의 기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단병호의원과 권영길비대위원장의 잘못과 중앙위원회에 의한 시정실패는 당의 의회안에서의 활동기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당은 이번 과정을 통해 자신의 취약성을 대중적으로 노출시켰다.

  덧붙이면 이번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좌파라고 생각하는 당원들과 그룹들 중 일부가 매우 허약한 정치사상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음도 폭로되었다. 만약 이들이 책임성있게,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하였다면 단병호의원과 권영길비대위원장의 잘못은 신속하게 시정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전진그룹의 철저한 자기점검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성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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