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말을 상식적이라 여겼는데 상식이 바뀌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진자만을 위한 자본주의 일뿐이다.”
나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단지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자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비춰졌던 것이다. 정부도 정치도 자본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 대한민국인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해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라고 여겼고 배워왔는데 이 또한 바뀌게 된 계기이기도 한 해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돈 있는 놈이 법인 자본주의 일뿐이다.”
이 나라 법은 자본보다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헌법에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이 나라 기업들은 이 법을 지키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까? 이 법은 당연히 어겨도 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나 몰라라 그냥 방관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다. 말이 방관이지 묵인해 주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법이란 누구나 알듯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자본가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적용된다. 이것이 다 자본의 힘이란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인 것이다.
농민들이 쌀 개방 저지, WTO회의 저지투쟁을 전개하다가 곤봉과 방패에 맞아 죽어갔다.
비정규직들이 불법파견저지, 차별철폐, 생존권 사수를 외치다가 분신하고 목을 매어 죽어갔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들은 노동자 농민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법을 어기고 폭력시위를 했다고. 정말 어처구니없고 어이가 없다.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자본가이고 정부가 아니가?
헌법은 당연히 지키라고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헌법안에 있는 노동법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 헌데 자본가들은 지키지 않는다.
몽둥이라도 들지 않으면 어는 누가 노동자민중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법으로 해결하라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는 시위를 누가 나무랄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차를 한 대 더 팔기 위해서 쌀은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농민들은 말한다. 개방할 때 개방하더라도 우리 좀 살 수 있게 해주고 하란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그까지 것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몽둥이를 들었다. 차라리 날 죽이고 쌀개방하라고 외치는 농민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2005년 GM대우자동차창원공장에도 정규직 노동조합에 이어 비정규들도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하지만 자본가가 외면하는 것이야 분노로 맞서지만 노동자들도 외면하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왜 외면하는 걸까? 비정규직 지회가 잘못 해서인가? 아니면 자본의 탄압이 심해 이겨 낼 수 없어서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렇다면 다가오는 2006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규직 여러분!
힘드실 줄 알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닌 같은 노동자로 다가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본가들은 하나를 둘로 만들어 분열시키고, 그다음은 하나하나 격파해 다 죽여 버리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쳐놓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노동자가 하나가 안 되면 다 죽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투쟁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여러분!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06년도 한해도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로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뒤쳐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문제는 우리가 풀어 갈 때만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기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주저앉아 있는 것은 패배한 것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패배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