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용역경비가 투입되는 사업장이 하나같이 노동쟁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용역경비는 심각한 노·사간 대립과 갈등을 낳는 새로운 요인으로 발생하며 경비업법에 의한 사법기관의 관리·감독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용역경비원을 계약직 근로자로 위장 고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 탄압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 역시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를 감시 탄압하고, 얼마 전에는 사내하청지회의 정당한 투쟁을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한 용역경비 사이에서 폭력이 벌어져 한 용역직원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노사관계 해법의 최상책이 노사대화를 통한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500여일이 넘도록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노동조합 와해만을 주력한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 사용자의 그릇된 노사관과 무분별한 용역경비 증원이한 사람의 삶을 멎게 만드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난 해 5월 발표한 호소문에서도 "사내하청지회 때문에 용역경비 투입비용 등 모두 421억7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회사는 용역 경비를 더욱 더 증원하여 하루 6천만원, 월 19억원 가량을 용역경비 비용으로 추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해 1조 8천억원의 순이익을 남긴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이 노동자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용역경비를 통해 해결하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게 된 셈이고 또한 지역 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는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양보와 함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행정기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기업이라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은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하고 고집만을 부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은 하루 빨리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해 부당하게 길거리로 내몰린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에게 다시 정든 일터를 돌려주길 기대합니다.
또한 사법기관은 용역경비를 통한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무의 목적은 각종 분쟁 현장의 충돌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의 업무를 경비업체에 위임한 것으로, 경찰은 사실상 ‘제2의 경찰’과 같은 경비업체와 경비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경비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끝으로 용역경비 업무를 보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김모씨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어쩔 수 없이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도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06. 6. 15
전국 금속 노동조합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홈페이지 : http://www.hmsanaenojo.org
전국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연락처 : 043-236-5077,조남덕 사무국장 010-3430-1431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임헌진): 011-1786-7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