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페이지로 설정 | 즐겨찾기에 추가

Category
  사회주의신문해방2009-01-01 12:26:08 
 [실천의날 특호]붕괴의 시대, 사회주의만이 대안이다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전화. 02) 2275-1910   email.hbyd@jinbo.net
  자본주의의 야만적인 ‘축적’ 본능에 제동이 걸렸다. 단순한 불황이 아니다. 경제공황이다. 금융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다. 그래서 2008년은 전 세계적으로 독점 자본가들의 똥줄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정치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사회주의를 조롱하며 야유를 퍼붓던 자본주의 중심국 미국의 시장경제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물경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금융위기가 어쩌고 실물경제가 저쩌고 하면서 호들갑이다. 부르주아 언론은 경기침체니, 불경기니, 장기불황이니 하는 식상한 말로 언죽번죽 지금의 상황을 묘사한다. 그냥 “우린 망했다”고 하면 될 것을.

  ‘재테크’의 함정과 ‘내 집 마련’의 환상에 숨은 속임수

  물론 독점 자본가만 망한 게 아니다. 근근이 먹고사는 임금 노동자나 서민들 상당수도 이미 망했거나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쌈짓돈이 모자라 빚까지 내어 ‘재테크’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낙엽처럼 떨어진 주가시세를 지켜보며, 살 떨리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억누르면서.

  사실 지난 십여 년간 우리는 ‘재테크’니,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재테크를 모르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금융기관에서는 달콤한 말로 ‘투자’를 권했고, 숱한 서민들이 거기에 귀가 솔깃하여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투자’라는 말의 뒷면에 ‘착취’가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는 이는 별로 없었다. ‘재테크’라는 말이 불로소득을 정당화하는 뻔뻔한 신조어임을 지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더욱이 그것을 거래하는 과정이 철저한 속임수에 기초한다는 것을 잘도 숨겼다. 그 결과 수많은 ‘개미’들은 자고 일어나면 원금까지 증발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모임인 미래경제사회포럼에서 내놓은 ‘한국 경제위기 국면의 전개와 정책 대응 시사점’ 보고에 따르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307조원 가량이며 이중 17.8~28.5%가 위험성이 높은 대출로 분석돼,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은 미국(16%)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가계 소득이 떨어지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끊임없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선전하며, 건설 자본가들이 금융권과 결탁하여 한껏 부풀린 가격에 집을 팔아먹은 결과다. 한마디로 엄청난 ‘바가지’를 쓴 주택 금융 채무자들이 집을 날리고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성장, 발전, 일자리 창출 논리는 허위 이데올로기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미국 발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80년대의 호황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업적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위기의 배경에는 파시즘의 무덤에서 신자유주의의 꽃을 피워낸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현상적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대립,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착시현상이다.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그들이 경멸해마지 않는 이전 정권을 훌륭하게 계승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은 파시즘 세력보다는 남한의 기층 민중에게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지난 정권 10년, 다수 대중이 착시현상을 겪는 동안 남한사회는 자본주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적 질서에 편입되어 왔다.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란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어 있고, 자본수출이 현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트러스트들 간의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지구상의 모든 영토분할이 완료된 발전단계에 있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남한 자본주의는 이른바 ‘성장’과 ‘팽창’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노동자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를 밑절미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장을 해야 모두 잘 살게 된다’는 논리는 ‘착취를 당해야 잘 살게 된다’는 말과 같다. 또 남한의 자본가들은 ‘안정된 착취’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위장한다.

  고대 노예들은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착취, 즉 눈에 보이는 ‘정직한’ 착취를 당하면서 스스로 사슬을 끊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착취는 바람 같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폭풍이 되어 나무를 부러뜨리고, 배를 뒤집는 바람 말이다.

  그렇듯, 호황기에는 살랑살랑 불던 바람이 불황을 거쳐 공황에 이르면 폭풍으로 몰아친다. 그 거친 바람에 지금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통째로 날아가고 있다.

  부족해서가 아니다.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결과다. 예컨대 미국에서 잠재적으로 생산 가능한 식량만으로 전 세계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다. 또 프랑스에서 생산한 곡물로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럼에도 세계 한 편에서는 굶어죽는 어린이의 무덤이 늘어만 간다.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의 생명보다, 끝없는 이윤 추구와 자본 축적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호하는 제국주의적 속성 때문이다.

  이제 사회주의가 대안이다

  하지만 인류역사상 영원한 체제도, 영원한 제국도 없었다.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다. 요컨대 고대 로마제국의 노예들은 자신들의 고달픈 신세를 견디다 못하여 대탈출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로마사회는 생산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결국 망했다.

  이제 자본주의가 역사의 관 속에 들어갈 때다. 더불어 그 빈자리는 이제 노동자계급이 차지해야 한다. 물론 몰락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노동자계급에게 순순히 물려줄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해고와 실업, 파산 등 당분간은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고통에 직면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치 또한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무덤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그 무덤 위에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 세상에서는 풍요로움보다는 소박함이 미덕이고, 많이 가진 것보다는 많이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다.

  맹목적 경쟁보다는 여유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조작된 편리함보다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나라, 착취에 의한 자본축적이 없는 나라,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세상, 사회주의다.

박남일





1585  <현장노동자> 24호가 나왔습니다!  당건투 2007/07/25 2190
1584  하이닉스 관련 직권조인 규탄 성명서  현중하청지회 2007/05/04 2190
1583  5월 8일 상황보고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 2006/05/09 2190
1582  <현장노동자> 5호가 나왔습니다!  당/건/투 2006/05/03 2180
1581  “사회주의: 20세기와 21세기” 강좌 제3강 안내!  노사과연 2012/03/29 2179
1580  자본에 마지막 경고!! [4]  하이닉스 사내하청 2006/04/28 2166
1579  한진하청통신32호  한진비정규직노조추진위 2009/02/28 2165
1578  고 손창현 하청노동자 자살 관련 공대위 선전물  현중하청 2006/11/03 2164
1577   비정규직 지회 홈피 탄생 축하~~~^*^  불사조짱 2005/07/20 2164
1576  8회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접수 시작  창원통일마라톤 2008/06/30 2160
1575  <노동과 투쟁> '제6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03/29 2158
1574  사랑의 힘 !!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2005/12/15 2158
1573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救度衆生 2012/03/21 2154
1572  현장도보투쟁1500리 대장정 1일차 활동 [10]  현장도보투쟁단 2007/08/27 2144
1571  우리모두 단결합시다  이땅에 비 철페하는날 2005/07/21 2139
1570  [속보] GM대우, 대자지부, 신규업체 3자협의에 대한 비정규직지회의 요구  GM대우자동차비정규직 2007/10/01 2138
1569  [노대특별호]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에 노동자대회를 맞이하며!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07/11/12 2131
1568  하청노조, 현대중공업 원/하청 회사에 임단협 교섭요구!  현중하청노조 2006/07/18 2124
1567  [용산참사 특호]학살정권, 이명박 정권은 물러나라!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1/23 2116
1566  대우건설 비정규노동자 22일(금) 집중집회 연대바랍니다.  대우건설비정규노동자 2006/12/21 2116
1565  [4월연구토론회] 위기의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노사과연 2009/04/20 2115
1564  [일반명부 최고위원 기호 1] 위선적인 비정규직 투쟁 청산, 전당적인 비정규직 ...  김광수 선본 2006/01/06 2114
1563  힘있는 남편을 보고십어요...... [2]  비정규직 아내 2005/07/21 2112
1562  “사회주의: 20세기와 21세기” 강좌 제8강: 쏘련 수정주의의 등장과 중-소 ...  노사과연 2012/05/02 2111
1561  GM 대우 대대적인 외주화!! 노조(비정규?)는 뭐하는지??? [160]  홍서방 2008/10/09 2111
1560  청와대.국가인권위 유서전달 상경 노숙 투쟁 5일째.!!!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 2006/01/17 2111
1559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동지 1년만에 석방!!!!!  숲속홍길동 2006/04/25 2110
1558  <노동과 투쟁> '제7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04/30 2108
1557  노사과연 4월 20일 연구토론회 ― 4ㆍ11 총선 소묘  노사과연 2012/04/18 2107
1556  <<옳다! 사회주의>> 3호: 왜 이행강령인가? [6]  당건투 2007/06/20 2105
1555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은 용역경비 증원을 중단하고 평화적 사태해결 실시하라...  하늘 2006/06/16 2102
1554  [45호]서울로 서울로 대정부 투쟁으로!!!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5/15 2098
1553  [해고자투쟁 30일차] 지회탄압 원청관리자 ⇒ 회사에 난리가 있어도 나의 임무... [1]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 2006/05/17 2097
1552  우리의현실....  한판붙자!! 2005/11/06 2097
1551  [영상 7월14일] 해고자 복직 축하행사 [1]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2006/07/14 2096
1550  [성명서]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07/10/31 2092
1549  피 눈물로 얼룩진 상징물 철거..,!!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 2006/02/11 2090
1548  [펌] 노동부 "GM대우 불법파견 개선 미흡"... 검찰 송치  파도 2005/09/02 2086
1547  법에 따라, 법대로!! 눈물과 고통은 이제 그만!! [1]  하이닉스 사내하청 2005/07/27 2079
1546  [불파아웃11호]불파투쟁 2라운드를 준비한다!  GM대우창원 2010/12/24 2072
1545  상집간부 동조단식 돌입!! 평화적 사태해결 촉구 지도부단식 6일차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 2007/04/23 2071
1544  2-4호 노동해방 현장투쟁 선전물(8.22) [21]  노해투 선전팀 2006/08/22 2061
1543  21번째 사회실천연구소 2008년 11월 정세토론회  사회실천연구소 2008/11/10 2056
1542  제발 단 한번만이라도 투쟁을 하자 !  현장에서 2006/04/27 2056
1541  부평본조 조립1부 동트는새벽 대자보 속보2호 [1]  동트는 새벽 2006/02/24 2053
1540  길거리에 쫓겨나 두번째 맞이하는 성탄절.!!! [6]  하이닉스매그나칩 2005/12/25 2051
1539  [35호]사노련 탄압을 뚫어내고 사회주의를 대중화하자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09/07 2050
1538  2009 재선거 부평을 국회의원후보 김응호 웹진2호!!  민주노동당 2009/04/20 2046
1537  울산중앙케이블방송 천막농성투쟁  울산중앙케이블 2008/02/12 2046
1536  기아차붉은머리띠신문17호  기아차붉은머리띠 2007/07/30 2045
1535  <현장노동자> 25호가 나왔습니다!  당건투 2007/08/19 2044
1534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에 대한 무료 상담 안내  송귀근 변호사 사무실 2006/06/27 2041
 [실천의날 특호]붕괴의 시대, 사회주의만이 대안이다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1/01 2038
1532  2009 재선거 부평을 국회의원후보 김응호 웹진 3호!! [72]  민주노동당 2009/04/26 2037
1531   M300 출시, 노동자가 주도권을 잡자! [228]  노동자의 목소리 2009/05/30 2029
1530  <현장노동자> 9호가 나왔습니다!  당건투 2006/08/02 2029
1529  서러운 눈물 이젠 피눈물 되어가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2006/01/03 2028
1528  휴가기간에도 투쟁은 계속된다 - 파업농성 사수투쟁 3일차  현자비정규직노조 2005/08/02 2028
1527  한진하청통신35호 [310]  한진하청통신 2009/04/16 2027
1526  징계위 무산... -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8일 투쟁 동영상  저승사자 2007/05/09 2025
1525  GM 비정규직 “출근저지 당했다” [6]  동지 2006/03/30 2021
1524  “사회주의: 20세기와 21세기” 2강 안내!  노사과연 2012/03/18 2020
1523  [노사과연 6월 토론회] 노동자계급의 당건설 전망과 2012년  노사과연 2012/06/04 2019
1522   화물연대, 이번에는 샤니 본사 굴뚝위 고공농성 [264]  화물연대 2006/04/20 2019
1521  어제 배포한 <현장노동자> 26호입니다 [3]  당건투 2007/11/08 2018
1520  [동영상] '내우외환' 정몽구 회장, '실형 선고'에 비정규직 시위대까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2007/02/05 2011
1519  <현장노동자> 18호가 나왔습니다!  당건투 2007/04/08 2007
1518  산별노조, 현중사내하청지회 입장  현중하청 2006/09/11 2005
1517  [사이버노동대학교육알림] 21세기 사회주의 베네주엘라 실험 - 12월18일(화) [118]  사이버노동대학경남 2007/12/17 1998
1516  현투위 속보  현투위 2006/03/24 1998
1515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정부가 나서라"  희망세상 2006/06/22 1996
1514  <현장노동자> 11호가 나왔습니다!  당건투 2006/09/18 1993
1513  [펌] 금속노조 게시판 -공감 5적은 뭘까요?  기호 3번 공감선본 2007/02/08 1991
1512    자세한 투쟁상황은 지회홈페이지 http://biasan.jinbo.net/로...(본문...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 2007/03/25 1988
1511  계파적 선거구경이 아닌 올바른 선거관전 포인트에 대해...퍼왔슈  금속선거 관전자 2007/01/26 1988
1510  [43호]용산의 분노 2달, 새로운 세상을 결의하자! [92]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3/17 1986
1509  [47호]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 [4]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7/11 1985
1508  직접교섭 문제해결 회피! 탄압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 [6]  하이닉스 하청지회 2006/09/17 1985
1507  한진하청통신41호 특별호 [3]  한진하청통신 2009/06/21 1982
1506  <노동과 투쟁> '제23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10/10/08 1975
1505  황우석 사기의 진짜 주범은 자본주의다!  노동해방연대 2006/01/10 1975
1504  기아차화성공장 김우용 동지 도장공장 지붕 원직복직 촉구 농성돌입!!  사회주의노동자신문 2006/06/08 1974
1503  폭력탄압규탄! 고용안정쟁취! GM대우비정규직 투쟁결의대회  GM대우비정규직지회 2007/09/19 1970
1502  고통과 눈물은 이제 그만! 다시 시작이다!!!  하이닉스 사내하청 2005/07/28 1964
1501  아~~~싸  좋은아빠 2005/07/19 1963
1500  [34호]반이명박에서 반자본으로 촛불민심을 진화시키자  해방 2008/07/12 1961
1499  눈물나고 질긴 투쟁...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 2006/01/22 1961
1498  [영상] 현자비정규노조 휴가기간 농성자 인터뷰 [6]  현자비정규직노조 2005/08/07 1958
1497  노사과연에서 세미나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노사과연 2009/06/03 1951
1496  하이닉스 노동자 2,500명 격렬 시위   희망세상 2006/07/06 1948
1495  비정규직 연대투쟁 노동자 현장서 왕따 [222]  오마이뉴스 2009/05/23 1947
1494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 천막농성 돌입  GM대우비정규직지회 2007/10/31 1945
1493  [속보]GM창원비정규직지회 4시간 파업! 고공농성 사수중!  GM대우창원 2006/03/22 1945
149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임단협 투쟁 상황 [139]  현중하청 2006/08/23 1943
1491  [해방36호]미국발 세계공황과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건설 [23]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10/10 1939
1490  기아차 붉은머리띠신문 23호  기아차붉은머리띠 2008/03/01 1939
1489  2007년도 1기 노사과연 세미나 안내  노사과연 2007/04/15 1939
1488  미포굴뚝투쟁- 노동자는 법대로 자본가는 멋대로  현장투 2009/09/25 1937
1487  “천만 비정규노동자가 노예로 살아야 한다” [4월15일 창원 GM대우 규탄대회]... [1]  동지 2006/04/17 1937
1486  경영진 연봉 몰수하면 비정규직 해고하지 않아도 된다! [131]  목소리 2009/04/30 1935
[1][2] 3 [4][5][6][7][8][9][10]..[18] [다음10개]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EZshare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23번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이메일] gmdaewoo@jinbo.net
[핸드폰] 지회장 011-9393-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