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논의도 종료, 이제 특수고용 노동3권 법제화 미룰 이유 없다!
故 김태환·김동윤 열사의 염원이다. 특수고용 노동3권 즉각 법제화하라!
오늘(10월4일)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을 비롯한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을 버려가면서, 삶의 에너지 원천인 곡기를 끊어가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노동3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에게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숨을 건 단식을 결행하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와 재계가 이들을 한사코 ‘특수고용직’이라며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필증까지 교부받은 노동자들에게도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마저 노무현 정부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사실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0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가 내놓은 공약집에는 ‘노동자의 벗 서민의 친구 노무현’이라는 표제 하에 “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첨부자료 참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끝내 올해 7월 충주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에 교섭조차 나오지 않는 사용자들에 항의하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故 김태환 열사가 25톤 레미콘 차량 바퀴에 머리가 깔려 죽는 비참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논의'를 골자로 한 '5.15 노-정합의'가 있었음에도, 노동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려 하지도 않았다. 결국 9월10일 화물연대 부산지부 故 김동윤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댕겨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며 항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노무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정부는 입버릇처럼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에서 논의하자”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최악의 비정규개악안을 내놓자 한국노총도 특수고용특위를 탈퇴하여 특수고용특위는 식물인간 신세가 되어버린지 오래이며, 그나마 법률에 정해진 논의시한이 지난 9월3일로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도 故 김동윤 열사는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 채 영혼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노무현 정부를 가만히 놓아두고서는 이승을 떠날 수 없는 영혼이 아닌가!
오늘,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의 단식농성은 결연하다. 앞서간 열사들의 핏값을 받아내기 전에는, 올해 정기국회 안에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법제화를 쟁취하기 전에는, 단 한 숟가락의 곡기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결의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직접 대답하라! 2002년 대선 당시, 그리고 2003년 5.15 노정합의 당시 했던 노동3권 보장 약속이 ‘완전한 사기극’이었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을 법제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