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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 06년 7월 21일 ♦ 발행인: 심정수 ♦ 발행처: 노동해방 현장투쟁 선전팀 ♦ http://cafe.daum.net/kiast
‘고객’보다 ‘조합원’의 편안한 노동조건 확보가 먼저다!
자본은 06임단협 완전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국민정서’ ‘고객외면’ ‘실적악화’를 떠들며 조합원을 협박 하였지만, 현명한 우리 조합원들은 71.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 시켰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선택을 올곧게 받아 안아 다양한 전술과 대담한 행동으로 임단협 요구안 쟁취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야 한다.
‘파업’을 강요하는 자는 자본가와 보수언론이다.
우리에게 '파업’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말도 안되는 개악안을 들이밀며 현장을 우롱하고 있는 자본가와 보수언론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는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 금액이 두렵다면 파업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이다.
사실 그들의 주장처럼 16년간 계속된 파업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자본 스스로가 고백한 바 있다.
지난 6월 30일 발행된 노사저널 제149호를 보면 “(정리해고와 직장폐쇄가)세계자동차 생산량이 판매대수에 비하여 연간 2,400만대 이상 초과 공급되는 상황에서 악화되는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자동차 기업들의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인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듯이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 운운하는 것은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이라는 것을 책임전가 하기 위한 조합원과 대국민 여론 사기극임이 분명하다.
‘파업’은 ‘기아가족’을 ‘기아가축’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자본은 ‘고객이 있어야만 우리 기아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장난으로 마치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소중한 고객들을 내쫓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16년째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을 진정으로 ‘기아 가족’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 가축’으로 대접했던 자본가들의 착취욕과 야만성에 비롯된 결과다. (사실 그동안 파업다운 파업을 진행한 경우는 손을 꼽을 정도다) 정몽구를 보라!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1,000억원의 회사 공금 갈취와 2,100억원 이상을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데는 고객도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고객’들이 그렇게 무섭다면 단협 개악 운운하지 말고, 조합원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동조건 확보가 먼저다. 불안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제대로 된 생산이 이루어 질 리 없기 때문이다.
‘파업’은 자본가들의 이윤에 대한 ‘직접 공격’이다.
자본가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매출손실은 노동자의 ‘제살 깎아먹기’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다. ‘파업의 고통’운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교섭차수에 상관없이 임단협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세계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 힘모아 세계와 경쟁하라”를 떠들어 대는 것은 노동자를 무장해제 시키고, 보다 무한대로 착취를 하기 위한 자본가와 노동관료들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관료들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통해 자신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죽도록 골병들게 일만 하기를 강요한다. 그것은 지금 노무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난다. 또한, 97년 기아자동차, 98년 현대자동차, 2001년 대우자동차의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는 정리해고에서 보듯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고용불안은 끊임없이 악순환 되고 있다.
노동해방 현장투쟁은 5가지 투쟁기조에 맞게 【1. 임금 “기본급 106,221원 ” 완전 쟁취 2.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대폭 강화 3.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4.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 강화 5. 산별시대에 맞는 성숙한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 되는 06투쟁】혼신의 힘을 다하여 임단협 요구안을 쟁취 하자고 노해투 2-2호 선전물에서 주장한 바 있다.
노동해방 현장투쟁은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중요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향해 전진할 것을 주장한다.
“임금에 대한 어떠한 착취도 없고, 나아가 임금노동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대우 받는 차별이 없는 세상!, 공장을 자본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하여 노동자가 자주관리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본가 정부’가 아닌 ‘노동자 정부’를 세우자!
노동해방 세상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당신 곁의 동지와 함께 가면 된다. ‘미래’는 투쟁하는 자의 것이다.
쌍용차 노조의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전·현직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와 회사간부가 위탁 급식업체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문제는 노동계 진영에 큰 사건임에도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그리고 항만노조의 취업관련 비리때와는 다르게 조용히 넘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노조의 ‘위상’을 단결과 투쟁, 해방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올바르게 세우자!
현재의 쌍용차 노조 비리집행부를 민주노총과 금속 연맹에서조차 보호하는 모습은 또 무엇인가? 산별전환만이 중요하고 노동조합의 비리문제는 후차적인가? 노동조합의 도덕성은 민주노조의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모습에서 어찌 민주노총 사업장내 조합원 대중이 지도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5.31 지방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다. 이처럼 안일하게 현장의 노동자들을 살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오직 표로써만 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치문제를 피하고 경제적 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자본가는 언제든지 요리하기 좋고, 관료들은 그저 표로만 인식하는 현재의 민주노조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바꾸지 않는 한 민주노조는 그저 빈껍데기일 뿐일 것이다.
이래놓고 “현장의 대중이 후진적이다”라는 말만 뒤풀이 하면서 조합원과 분리된 정책을 펼치며 투쟁이 아닌 노사정 교섭에만 매몰하는 현재 민주노총의 모습은 우리 기아노조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현안투쟁’을 방기하여 ‘더 큰 것’ 을 잃는 오류를 반복하지 말자!
쌍용차 노조의 비리집행부는 비리가 터지기 전부터 불어오는 구조조정 투쟁을 방기했다. 상하이자본과 결탁하여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진성도급(불법을 회피하는 자본가들의 수단으로 불법파견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파견으로 바꾸는 것이 진성도급이다)화 했고, 일상적인 전환배치에 동의했으며, 비상경영 체제선포와 함께 희망퇴직을 접수 받도록 방기했었다. 그러다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내부에서 불신임을 조직하는 현장의 공투단위와 현장조직의 움직임이 있고 난 후 상하이자본은 희망퇴직 접수 마감일에 정리해고 986명을 노측에 논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이 비리집행부는 현안투쟁인 정리해고 분쇄 투쟁으로 총파업을 한다며 수명이 다한 집행권력을 부여잡고 있다.
‘휴무’에 대해 ‘현장투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현장에선 부서별/라인별 휴무처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도 알고 있다시피 휴무를 하면 정부에서 고용안정 기금을 지원한다. 이 기금을 받은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는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로 간주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다.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조합원들 중에서는 그동안 주야라인을 타면서 힘들었던 심신을 조금 쉬어 볼 겸 휴무를 쉽게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대해 휴무의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현장에 제대로 알려내야 할 노동조합 간부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외주화를 일상적으로 동의하고 조합원이 원한다며 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처리해주면서 차후 선거에 표만을 구걸하는 행위는 현재 쌍용차 노조의 비리집행부와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것이다.
쌍용차 노조의 모습은 당면한 현안 투쟁을 방기하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앞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단면이다. 임단협 투쟁과 산별노조의 완성이 중요한 만큼 현장 투쟁도 중요하다. 서로 분리해서 사고하는 순간 우리의 목줄을 가지고 현대자본은 장난질을 칠 것이다.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받는 조합원의 자세!
각종 선거 때만 떠드는 것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측의 무분별한 공격을 막아내는데 있어서 조합원과 함께 논의하는 활동가들을 현장의 제대로 된 활동가로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대안을 찾아가는 습관을 만들자. 거짓 활동가들(노름과 술로 표를 조직하는 이들, 대의원대회는 야유회로 여기며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하지는 않는 자들, 일상적으로 사측과 술자리를 갖고 그 사실을 자랑으로 떠드는 자들)이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자본가세상에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빼먹은 돈으로 노동자들을 도리어 공격할 전문가들을 1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내에 노조관료들을 금전을 동원하고 향응을 제공하며 자본가들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 현대자본의 본사나 각 공장에 변호사나 노무사가 득실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며 노무관리자들이 대의원과 활동가와 노조간부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경총이나 전경련 등 자본가 단체에서 노동자 탄압의 방법을 제안하고 강제하며 그들끼리 공유한다. 그런데도 아주 작은 현장 투쟁일 지라도 방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나를 잡아 잡슈’ 하는 안일한 태도이다.
아주 조금씩 내어주다가는 조합원들의 고용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것이다. 그때는 늦는다!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제대로 06투쟁에 임하자! 그것만이 나의 가족과 나의 생존을 보장받는 최소한의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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