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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현재 GM대우차 창원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마라. 자본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창원공장의 특별단체교섭은 즉각 파기되어야 한다. 아니 파기시켜야 한다. 금속노조는 크나큰 파장을 불러올 창원지회의 특별단체교섭을 더이상 내팽겨치지 마라. 즉각 중단지시를 통해 금속산별의 계급적 연대정신을 반드시 되살리자.
GM대우차 현장조직 현장투쟁위원회 소식지 42호
노동조합 요구안을 사장시키고, 특단교섭 승리가 가능한가??
도급화 합의로 불법파견 해결, 불명예스런 회사 이미지 회복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노동조합 공식회의기구를 토대로 채택한 요구안은 부정할 수 없다!!
지난 5월 28일부터 상견례를 기점으로 특별단체교섭이 시작되었고, 노측회의에서 수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간부합동회의와 대의원대회 결정을 토대로 노동조합 요구안을 만들었다.
이미 창원지회는 간부합동회의를 통해 도급화, 외주화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여 도급화, 외주화 반대에 따른 전조합원의 총력투쟁까지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회장은 공식적인 회의체인 간부합동회의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도급화, 외주화 반대를 토대로 만든 요구안을 부정하고 있다.
특별단체교섭, 노동조합 요구안, 어디로 사라졌나??
특별단체교섭위원들의 논의 끝에 지난 62차 간부합동회의에 기초하여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와 ‘단기직에 대한 직접고용 및 고용유지’라는 노동조합 요구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조합 요구안은 교섭석상에서 제대로 거론조차 못한 체 온데간데없이 희석되었으며, 오히려 회사 제시안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었다. 이는 지회장의 입장선회에 따라 노동조합 요구안이 사장되는 위기에 처해져 있다.
특단교섭의 노동조합 요구안을 관철시키자는 입장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목소리와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회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라인재배치(도급화)를 일부 인정하고, 요구안에도 없던 발전전망에 초점을 맞춰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사고를 가진 상황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이 교섭석상에서 제대로 거론될 리 만무하다.
불확실한 발전전망을 이유로 전체 노동자의 고용이 담보되어선 안 된다!!
짧게는 2011년, 길게는 2015년에나 생산될, 그것도 GM이사회에서 언제 결정될지 확신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몰-SUV 유치라는 불확실한 발전전망을 담보로 사측의 불법파견 행위를 노동조합이 용인해 주자는 것인가?
우리는 2000년부터 창원공장 발전전망에 대해 매년에 걸쳐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었으며, 그때마다 사측은 “노력한다.”로 둘러대기 일쑤였다. 그리고 2004년엔 칼로스가 창원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 난 바 있었다. 하지만 사측은 단 한 번도 조합원의 기대에 충족시켜준 적이 없다. 오히려 조립 1과는 텅비어버린 불 꺼진 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노동조합과 사측은 임금협상 요구안에도 상정되어 있는 “창원공장 발전전망”을 굳이 다루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더 이상 문구를 가지고 조합원을 우롱해선 안 된다. 문구장난에 더 이상 속을 조합원은 없다.
특별단체교섭,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단교섭을 진행하면서 수차례 언급되었고, 지부장과 지회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없이 많은 회의와 토론 끝에 만들어진 노측 요구안을 일순간에 뒤엎어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적인 절차인 조합원 총회까지도 무시하려는 집행부의 독선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도급라인 재배치와 외주화에서 외주화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조합원 총회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마디로 조합원을 기만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다.
특별단체교섭의 민주적인 절차는 금속노조 위원장의 동의절차를 득한 후, 조합원 총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위원장의 조인으로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이다.
사측 제시안의 비정규직 발탁채용 무엇이 문제인가?
과거 4대 집행부 당시 사측이 비정규직 발탁채용 공고를 부착하면 당시 노동조합은 여지없이 탈거와 함께 원,하청 자본을 향해 강력하게 응징하였다. 이는 위장도급업체와 원청 관리자의 추천서를 통해 발탁채용하게 되면 사내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굴욕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이다.
원,하청 자본에게 모진 억압과 탄압을 견디고 말 잘 듣는 노동자만 발탁할 것이므로 굴욕적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지회의 고공농성 당시 정규직노조의 연대단절 선언으로 내몰더니 이제는 비정규직지회의 조직화 사업에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정규직노조가 끊어내려 하는가?
조립부 사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조립부 현장 관리자의 노조간부 폭행사태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사측은 깜깜 무소식이다. 이대로 유야무야 대충 조용해지길 기다린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조립부 조합원을 비롯하여, 전 조합원들은 아직도 사측의 징계조치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지회장이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응징하겠다.”며 조합원과 약속한 두 달이 임박해 왔다. 하지만 아직 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폭행한 최무한 과책은 대가리 뻣뻣이 쳐들고 현장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기만적인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측이 또다시 현장의 분노를 실험하고자 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의지를 모아 응징할 것이다.
2면
똑같은 내용을 사측은 도급, 노조는 라인재배치??
당당하게 특별단체교섭 파기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도급라인 운영의 필요조건 ‘라인 재배치’지회장은 우길 걸 우겨야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
6월 26일과 7월 3일 특단교섭 회사 제시안에“도급직 발탁채용 관련”이라고 되어 있던 문구가 7월 4일 사측제시안에서는“정규직(50명)을 채용한다.”라고 수정되었다. 그러나 ‘도급직 발탁채용’에서 단순히‘도급직’이라는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도급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급라인 재배치’에서 ‘도급’이 빠졌다고 해서 또한 도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라인재배치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노동조합의 도급인정을 공표할 것이며, 정확한 기준조차 없는 검찰과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 자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듯 심각한 사안을 유독 지회장만 그럴 리 없다고 장담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도에서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조와 회사는 더 이상 문구로 장난하지 마라. 문구 몇 개 바꿔서 조합원을 현혹시키지 마라. 문구 몇 개 바뀐다고 사측의 도급화의도가 바뀐다고 판단하는 조합원은 없다. 회사를 신뢰할지, 아니면 조합원을 신뢰할지는 지회장의 올바른 판단에 달려 있다.
노조는 사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자는 것인가?
현재 닉 라일리 전 사장과 위장도급업체 대표들이 불법파견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또한 부당징계해고자 3명도 노동부의 현장실사 결과인 불법파견 인정 사실에 따라 사측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도급화 반대 투쟁을 하다 부당징계해고 되었다. 회사의 불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사측이 특단교섭 안건으로 도급화와 외주화를 내놓은 자체가 불법파견을 회피하려는 속셈임을 창원공장에 있는 조합원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곧, 사측이 제시한 라인재배치(도급)가 시행되는 순간 사측의 불법적 행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번 특단교섭에서 도급화를 수용한다면, 수년에 걸쳐 시행코자 했던 사측의 도급화 의도를 5대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꼴이며, 지금까지 도급화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온 전․현직 간부들과 전 조합원의 열망과 의지를 꺾어버리는 배신하는 행위이다.
이대로 특단교섭이 종료된다면 100% 사측의 압승이다!!
사측이 특단교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도급화다. 사측의 제시안으로 노사가 합의하게 된다면 전자에도 서술했듯이 사측은 각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펼칠 것이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탄압의 선두주자로 불명예 기업 이미지 탈바꿈, 비정규 개악법안에 발맞춰 일부 정규직화를,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해결한 기업이라는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호들갑 떨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현재 진행 중인 닉 라일리 전 사장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면죄부를 주는, 엄청난 작용을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반해 창원지회는 자랑찬 민주노조의 기상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어용노조의 꼬리표를 달고 다닐 것이며,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전국의 비정규직 동지들은 한순간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이번 특단교섭은 즉시 파기시켜야 한다.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건대, 창원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전 간부, 그리고 조합원에 이르기까지 과연 무엇이 올바른 노동자의 길인지를 재인식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특단교섭파기선언과 함께 전 조합원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임․투에 총력 매진하자!!
노조 요구안인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정규직화와 단기직의 직접고용 및 고용보장’은 회사가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현대자동차 내에 근무 중인 업체노동자의 지위가 정규직임이 밝혀진 바 있으며, 과거 창원공장 사측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이 나자, 노동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지만, 결국 닉 라일리 전 사장과 위장도급업체 대표들에 대해 법원에서조차 위법사실 인정에 따라 기소되었다. 따라서, 사측은 불법파견 판결결과에 따라 더 이상 무책임으로 일관해선 안 되며, 지금처럼 야비한 편법으로 빠져나가서도 안 된다.(7월 25일 불법파견 기소된 닉 라일리 심리공판 있슴)
7차 교섭까지 진행되었고, 회사는 더 이상의 제시안은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된 이상 무슨 고민이 더 필요하며,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합원에게 독이 되는 특별단체교섭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단체교섭은 차기 새로운 집행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고,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서 교섭에 임하자. 회사의 입장은 명확하고, 노동조합은 밀릴 대로 밀려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무엇을 더 망설이는가? 이제는 단호히 특별단체교섭 파기선언과 함께 전 조합원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임․투 승리를 위해 총력 매진하자. 그것이 현재 노동조합이 가야할 방향이다.
처음부터 사측 안건이 “도급직 발탁채용”이었으며, 사측은 명백한 도급을 위한 라인재배치임에도 노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7월 3일, 사측 제시안을 보면 사측이 추진코자 하는 “도급직 발탁채용”문구가 7월 4일은 “도급직”문구가 빠져 있다. 이를 보고 지회장은 도급화가 아니라고 한다.
창원공장 라인재배치 관련 제시안(2007. 7. 3)
■ 노사는 창원공장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래발전전망의 기틀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토대로 회사는 창원공장의 M300 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창원공장 라인재배치 관련
1. 창원공장 라인재배치가 시행되도록 하며, 해당인원은 부서내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M300 라인 재배치와 관련한 외주화 추진 항목은 시행되어야 하며, 그 외 항목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 도급직 발탁채용 관련
회사의 사업계획 및 창원공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도급직 발탁채용(35명)을 하겠습니다.
창원공장 라인재배치 관련 제시안(2007. 7. 4)
1. 노사는 창원공장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래발전전망의 기틀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를 토대로 회사는 창원공장의 M300 물량확보 및 대체차종(신차종)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2. 창원공장 라인재배치를 시행하며, 해당인원은 부서내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3. 회사의 사업계획 및 창원공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직(50명)을 채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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