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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판부, 선고공판에서 부당징계해고자 업무방해 아니다.!! “무죄”판결!!
동일한 사건(업무방해)으로 판사는 무죄판결, 회사는 징계해고라니??
지난 5월 17일 창원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날 판사는 주문서에서 박종철, 김학철, 이영철, 엄상진, 권순만, 김형진, 주국제, 김봉웅, 오성범, 진환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하였다.(뒷면 선고결과 참조)
판사의 【주문서】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학철, 박종철이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창원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05. 7. 9. 08:00부터 16:50까지, 17:30부터 다음날 01:30까지 각 8시간 동안 계획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지엠대우우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창원사업본부의 생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인 김학철이 창원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05. 7. 16. 08:00부터 16:50까지 8시간 동안 계획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회사의 생산업무 등을 방해하고 2005. 7. 18. 17:05부터 19:05까지, 다음날 04:10부터 06:10까지 각 2시간 동안 계획된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회사의 생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인 박종철, 김학철, 이영철, 엄상진이 창원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2005. 8. 31. 17:05부터 19:05까지 2시간 동안 계획된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회사의 생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점은 무죄』
▲ 위와 같이 노사간 협의되지 않는 사안들이므로 회사가 생산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한 것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지난 4대 집행부 당시 도급화 분쇄, 불법파견 철폐, 부당징계위 철회 등에 따른 투쟁들이 정당한 행위였음이 밝혀졌다.
‘단체협약’과‘생산협의회’ 법적 구속력 인정에 따른 “무죄”판결!!
판결문 【이유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노사간에 성립된 단체협약 제62조에는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장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로써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시간외 및 휴일근로을 거부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노사간 생산협의회를 통해 합의․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노사간 생산협의회를 통하여 2005년 7월과 8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한 증거가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 김학철, 박종철, 이영철, 엄상진 등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하여 2005년 7월과 8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7, 8, 11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고....』
▲ 위의 판결문 이유서에도 밝혀졌듯이 사측은 노조에 사전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잔업과 특근을 강행하였으며, 노사간 신뢰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며 투쟁한 당사자들을 처벌하기에만 급급해왔었다.
또한 지난 4대 집행당시 사측의 일방적 생산계획 통보로 인해 조합원의 노동현장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노동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취지로 ‘생산협의회’구성 이후 매월 진행되어 왔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잔업 및 특근)과, 도급화 저지 등으로 인해 7월 달 이후로 노동조합은 합의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 판사는 ‘생산협의회’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요지를 설명했다.
이번 선고공판 판결은 사측이 단체협약과 생산협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행위를 한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이며, ‘단체협약’과 ‘생산협의회’가 법적 효력을 갖춤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4대 집행부 당시의 투쟁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당시 사측의 회유와 횡포에도 흔들림 없이 동참하고, 힘을 실어준 조합원 동지들의 당당한 투쟁들이 정당한 행위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다.
판결문 내용 중 【무죄부분】을 보자.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학철, 박종철이 창원지부 소속 다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05. 7. 9. 회사에서 회사의 7. 6.부터 7. 8.까지의 잔업취소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회사의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근로거부에 관한 지부장 지침을 노조원들에게 전달하며 다수의 노조원들은 휴일근로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회사의 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고인 김학철이 창원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05. 7. 16. 회사 가공부에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2005. 7. 17. 회사 가공부에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박종철, 김학철, 이영철, 엄상진이 창원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05. 8. 31. 17:05경 회사 본관 앞에서 노조원 25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회사의 인사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김학철 해고동지 구출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고, 사측의 도급화를 분쇄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박종철, 이영철, 엄상진 등은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노조원들의 연장근로 거부를 요구하며 다수의 노조원들은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은 해당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해당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파기 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위와 같이 4대 집행부 당시 노동조합(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따라서 연장근로(잔업)와 휴일근로(특근)는 개인의 의사나 노조와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다. 또한, 당시 노동조합(피고인)이 한 행위가 회사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제1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라는 선고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일한 사건으로 판사는 무죄판결, 회사는 징계해고라니??
회사의 부당징계해고와 판사의 “무죄”판결 내용은 동일 사건이므로, 회사는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지난 4대 집행부 당시 사측이 김학철 전 지부장과 박종철 전 사무장을 고소고발과 함께 구속시키고, 징계위에 회부시켜 부당징계 해고시킨 이유는 위의 재판부의 무죄판결문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엄상진 전 조직실장과 이영철 동지는 원심판결결과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되었다. 비정규직지회 권순만 지회장과 지회 대다수 동지들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단 하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되었다.
사측의 징계위회부와 동일사건으로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린 마당에 사측은 부당징계해고자 동지들을 해고시킬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다. 따라서 “무죄판결”선고 결과에 따라 부당징계해고자 김학철, 박종철, 엄상진 동지를 즉각 원직복직을 시켜야 한다. 더 이상 사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구속․해고되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전가해선 안 된다.
부당징계해고자 원직복직, 반드시 관철시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제5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 요구안과 별도 요구안이 확정되었다. 대우차지부 이남묵지부장과 전체 지부, 지회대의원 동지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부당징계해고자 원직복직 건”이 상정, 통과되었다. 대의원 동지들의 높은 의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서 밝혔듯이 부당징계해고 동지들의 투쟁들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으며, 사측은 이와 동일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했기에 사측의 징계해고가 부당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또한, 노동부와 검찰에서조차도 사측의 불법파견임이 명백히 판명 났으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4대 집행부 전 지부장과, 전 사무장을 고소고발하고 구속까지 자행했던 사측은 부당징계해고자 동지들을 해고시킬 더 이상의 이유와 명분은 없다.
현재 닉 라일리 전 사장을 비롯해서 6개 위장도급업체 대표들에 대해 불법파견 위법사실이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반 인륜적 인신매매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측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도 부당 징계해고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임투 교섭요구안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요구안들이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사형과도 같은 부당징계해고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제20대 이남묵 집행부의 핵심 공약사항이며, 창원지회 조합원들의 기대와 열망이기도 한 원직복직을 쟁취하여,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2면
전 공장으로 확산되는 “생산성 15% 향상”프로젝트는 노동자를 쥐어짜서 이윤을 착취하겠다는 것!!
비정규직 정리해고➡ 정규직 노동강도 강화➡ 정규직 정리해고!!
GM대우의 생산성 15% 향상 의도는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정규직 노동강도 강화의 계획된 수순이다!!
GM대우 자본은 최근 '생산성 15% 향상'을 명분으로 부평공장에 파견된 위장도급업체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한 뒤 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을 떠넘기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리해고자는 70~80명에 이른다.
지난 5월 22일 GM대우차의 위장도급업체인 (주)진합오에스에스는 정리해고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GM대우차가 추진해온 '생산성 15% 향상' 프로젝트에 따른 '비정규직 정리해고'의 일환이다. 하청업체에 따르면 "GM대우차가 수차례 전화와 공문을 통해 5월말까지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GM대우는 사실무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는 곧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의미한다!!
현재 부평공장 위장도급업체들은 70~80명씩 무차별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이는 원청인 GM대우가 하청업체에 생산성 15% 향상을 목표로 비정규직 150명을 정리해고 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을 정리해고하고, 그 공정의 작업을 정규직에게 떠넘김으로써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이 GM자본이 말하는 생산성 15% 향상의 골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쥐어짜고, 그것마저도 부족하면 정규직도 정리해고 하는 것이 GM자본의 습성임이 여러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벨기에 GM 공장에는 생산대수를 줄이면서 정규직 1,200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해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GM은 베트남·인도·중국 등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중국공장 이전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은 결국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GM대우 이윤창출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그동안 GM대우차는 물량 감소나 작업장 외주화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왔다. 특별히 물량이 감소되거나 작업장 외주를 추진하게 되면 자본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자르는 정리해고가 진행되어왔지만 GM대우차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 15% 향상 프로젝트'는 현재 비정규직을 정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비용절감)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정리해고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노동강도를 상승시켜 골병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GM자본의 이윤창출인 것이다. 이러한 GM자본의 횡포는 부평을 비롯하여 창원, 군산, 전 공장에 걸쳐 일방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에 심각성을 더한다.
금속노조 규약에 위배되는‘특별단체교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폭행사건 종결없이 ‘특별단체교섭’이 진행되나??
조립부 현장 관리자의 노조간부 폭행으로 인해 현장이 온통 술렁이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사태해결을 위해 즉각 투쟁에 돌입했지만, 정작 마무리 시점에는 현장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요구안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폭행 관리자와 담당 부서장은 현장에서 대가리를 뻣뻣이 들고 다니고 있으며, 본부장 사과문 내용 역시 오히려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협박하는 글 일색이었다.
김기환 지회장은 전 조합원 앞에서 “이번 사태해결 종결 없이는 특별단체교섭은 없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후 공청회에서 “90%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안에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으며, 오히려 폭행 피해자인 김상한 대의원만 징계위에 회부되었다. 노조간부가 폭행을 당하고도 징계위에 회부당하는 자체만 보더라도 90% 이상의 패배다. 징계 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립조합원의 열기와 투쟁동력에 찬물을 끼얹고, 폭행사건이 90%의 상처투성이인 패배임에도 굳이 ‘특단교섭’을 무리하게 서두르며 강행하려는 집행부를 바라보는 조합원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김기환 집행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라.
금속노조 위원장의 교섭중단 지시와 함께 도급화, 외주화 분쇄투쟁체제를 갖추자!!
현재 창원공장에서는 특별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 규약과 절차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교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장조차 없는 교섭이었으며, 금속노조 규약을 위반하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 규약의 ‘단체교섭의 권한’에 보면 현재 창원공장에서 진행 중인 ‘특별단체교섭’은 성립이 될 수 없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지부로 편제되어 있는 대우차지부로서는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수 없다. 굳이 교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단체교섭권이 있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직접 대표자격으로 교섭에 참여해야만 교섭이 성립될 수 있다.
제 8 장 교섭과 쟁의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2006.12.21 신설)
현투위 소식지 제39호, 40호를 통해 “교섭이 성립될 수 없다는 내용”과 제62차 간부합동회의에서 “도급화 및 외주화에 전 확대간부는 강력히 반대하며, 회사가 강제시행 시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과 함께 강력히 대응한다. 는 결의사항을 우리 스스로가 파기할 수 없다는 내용”, “교섭은 하되 우리의 요구안이 없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었다.
도급화와 외주화는 확대간부의 강력히 반대할 것을 결의해놓고도, 사측의 요청에 의한 도급화와 외주화 교섭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전 조합원에게 극약과도 같은 도급화와 외주화 협상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독이 되는 극약처방이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규약, 규정에 맞는 집행을 해야 하며, 규정에 어긋나는 교섭을 즉각 중단지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며, 창원지회는 더 이상 교섭의 미련을 버리고, 제62차 간부합동회의 힘찬 결의를 토대로 도급화와 외주화에 맞서 투쟁체제를 조직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 5월 17일, 선고공판 결과 ◉
◇박종철: 제1원심판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제2원심판결-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사건병합: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선고.
◇김학철: 제1원심판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제2원심판결-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사건병합: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선고.
◇엄상진: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벌금 500만원 선고.
◇이영철: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벌금 200만원 선고.
◇정도형: 벌금200만원⇒ 기각(벌금200만원)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지회】
◇권순만, 진 환, 주국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선고.
◇오성범: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박성우, 조용광, 안병욱: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기각(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김봉웅: 징역 6월⇒ 벌금 300만원 선고.
◇김형진: 징역10월, 집행유예 1년6월⇒ 벌금 200만원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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