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핵심은 조직확대와 효력 확장이다. 조직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노조가 있는 곳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가입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현대차노조의 경우 직가입 문제가 풀리면 즉각 1만 5천명의 신규 비정규직 조직화가 가능하다.
기아차, 쌍용차, 대우차, 대우조선, 만도, 기존 금속노조들의 비정규직 직가입을 통한 신규 조직화를 상상만 해도 즐겁다. 당장 30% 이상의 조직확대가 가능하다. 14만의 30%는 4만2천, 합치면 18만을 넘어 20만의 거대 금속산별노조가 재도약의 길을 열게 된다.
나는 조직 확대가 산별노조 전환의 가장 큰 성과로 보았는데 금속 통합대의원대회에서 1사1노조 원칙이 무너지는 선택권이 달린 단서조항이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되었다는데 실망스럽다. 그건 비정규직 선택권이 아니라 정규직노조의 거부권을 단서조항에 달아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과 대립은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현실적 한계에서 드러난 모순일뿐 노동자들 스스로가 만들거나 선택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들의 요구와 투쟁이 당분간 필요하고, 투쟁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직가입으로 노조통합을 하고, 기업지부나 기업지회 내부에 비정규직지회나 비정규직분회를 설치하여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의 길을 열어주면 현재 비정규직들의 요구는 그대로 수용하고 관철되며, 오히려 정규직노동자들과 하나의 노조로 통합된다면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고민은 단방에 해결될 수 있었다.
소수의 판단 실수로 1사1노조의 원칙이 무너지고, 그도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연장할 수 있는 규약을 도입했다는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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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규직노조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조건 직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지부나 지회운영규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노조에 직가입하게 되면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정규직들도 단방에 20년 투쟁의 역사와 성과를 챙기려들지 말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정규직과 연대투쟁을 통해 해결해간다는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 사실 혼란스러운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저질렀으며, 차별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 조장과 고통을 준 것은 자본가들이기에 혼란은 자본가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