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노조활동, 왜 하는가?
3. 노조의 성격
4. 노조의 주요활동
5. 노동조합 조직
1. 들어가는 말
1) 우리는 왜 노동조합을 만듭니까? 혹은 노동조합은 왜 필요할까요?
'노조가 있어야 임금인상이 더 잘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하므로'
'노조가 있어야 한다고 동료들이 만드니까'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므로 우리 생활과 근로조건이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조만 만들지 않으면 다른 회사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인천의 진도라는 노조는 2개의 지부가 있는데, 회사측에서 어용집행부가 있는 지부는 상여금을 100%주고 민주집행부가 있는 지부는 상여금을 10만원만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노조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거나 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자본가
들의 탄압은 오히려 노골화되기도 하고 노조는 탄생부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계속 조직해 왔습니다. 또 제조업 뿐만 아니라 병원, 금융, 언론, 공공, 교사, 공무원 등 전 부문에 걸쳐 노동조합은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노동조합이란 어떤 것일까요?
2) 현재 우리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진단해 봅시다.
87년 노동조합 운동이 불붙고 곳곳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대다수 사업장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노동자의 깡다구'로 똘똘 뭉쳐 임금도 올리고 단체협약도 만들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두 열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의 힘을 느끼면서 가슴 벅찬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 중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다 인정한다고 해도 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해야하는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서로 다르고 활동에 열심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이 힘들어지고 자본가들의 공격이 강해질 때면 조합활동에 대해서 패배적이거나 잘못된 생각이 알게 모르게 조합원 사이에 퍼지게 되고 노동조합의 단결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①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항상 회사와 싸울 필요는 없는 것아닌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협조할 땐 협조해야 한다.(특히, 요즘같은 IMF시기에는)
"요즘 회사가 어렵다는 말이 엄살만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회사가 망하면 노동조합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우선 회사가 정상화 되야 요구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② 중요한 결정은 간부들이 하고 조합원들은 뒤에서 밀어주면 된다.
"간부는 괜히 뽑았나. 그런 결정은 간부들이 해야지 우리가 뭘 알아. 결정만 하면 우리가 밀어줄께"
③ 투쟁은 피하고 실리를 얻자.
"피 안보는 싸움하고 이기면 제일 좋은 것이지. 파업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데… 될 수있으면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④ 연대투쟁에 나섰다가는 우리노조만 깨진다.
"일단 내부가 튼튼해야 연대도 하는 것이고 연대투쟁에 앞장섰던 노조들이 집중공격을 받고 깨지는 걸 많이 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까 걱정된다."
⑤ 노동조합이 총파업·정치투쟁은 왜하나.
"솔직이 임금 많이 받고 잘살려고 노조활동 하는 것인데 요즘 노동조합은 점점 과격하고 총파업·정치투쟁에 너무 나서는 것 같다. 총파업·정치투쟁에 나설수록 실질적인 이익은 놓치고 탄압만 더 자초하는 것 아니냐"
3) 정리
이처럼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의 갈 길에 대해, 아직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 하나 빠져도 노조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열심히 일해 주면 그만큼 우리의 몫이 돌아올 것인지,
자본가와 투쟁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연대투쟁 없이 우리노조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정치에는 눈감고 임금인상만 하면 잘살 수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같이 권리 쟁취를 위해 같이 싸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해야하는지, 생각을 올바르게 통일 시켜야만 튼튼히 단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1) 노동자의 단결의 무기로서의 노동조합
(1) 노동자는 누구인가?
(2) 노동자는 어떻게 살고 있나?
- 임금,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등
(3)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한다.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 근로기준법 3조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4) 노동3권, 부당노동행위제도
2) 선배노동자의 경험에서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증명된다.
자본주의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18 세기의 노동자들의 상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영국에서는 7,8세 된 어린이들까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으며 기본 노동이 하루 14시간이 되도록 일을 하고도 짐승과 같은 생활을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도 짐승과 같이 사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항하기도 하다가 기계를 때려 부수는 등 집단적인 폭동으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맹목적인 행동은 곧 자본가들의 혹독한 탄압에 부딪쳐 좌절될 수 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선배 노동자들은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때 노동자들은 훔치고 부수는 행동대신 집단적으로 일손을 놓음으로써, 즉 생산을 중단시키는 파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구를 관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조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노동자들의 힘에 밀려 자본가들이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게 되었고, 노동조합의 대표들과 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선배 노동자들의 수없는 저항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노동조합이 처음 생겼을까요?
무려 100년 전, 1898년 함경북도 성진의 본정 부두조합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그 이래 수 없는 쟁의와 파업, 혹독한 일제하의 투쟁, 많은 시행착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피땀이 이어져 오늘날 노동조합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년 전의 영국, 100년 전의 함경북도, 25년 전의 평화시장…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동등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3)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로 다시 태어난다. - 나 자신의 변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한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서로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옆의 동료보다 관리자에게 잘보여 호봉을 높이거나 죽도록 잔업· 철야에 매달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옆의 동료는 같이 단결하고 싸워야할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조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생활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것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예)
① 그전에는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이란 거의 없었다. 기껏해야 술 한잔 먹고 신세 한탄 하거나 어린 친구들은 월급난 디스코 텍에 가는 정도였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후 탈춤도 배우고 열심히 갈고 닦은 노래실력으로 노래경연 대회도 나간다. 한탕하고 끝내는 문화에서 무언가 만들어 내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되는 문화활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② 같이 밤을 지새고 농성하면서 옆의 동료가 믿음직하고 든든하게 다가온다. 그전에는 시키는대로 일만하고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하던 친구가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니 서로 두려울게 없어지는 것 같다. 바보스럽게만 느껴지던 동료가 이제는 자랑스런 동지로 변했다.
③ 어느 사업장의 경우 많은 아줌마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항상 걱정이 있었는데 노조에서 공동 공부방(놀이방)을 만들어 자녀들이 함께 공부할(놀) 수 있도록 마련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④ 사회를 바로 보는 눈이 생기고 노동자인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언뜻보면 작게 보이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노동자가 돈가진 자가 제일인 세상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것입니다. 정주영 같은 이는 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김우중 같은 이는 너무 바빠서 식사도 차 안에서 하며 사업을 일으켰는데 노동자들은 너무 게을러서 평생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억지가 진실인 것처럼 선전되는 사회에서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당당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던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힘을 확인하고, 세상이 어떻게 꺼꾸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 온 것, 이것이 노동조합이 소중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4) 사회의 민주화에도 큰 힘을 발휘하는 노동조합
자본가들과 정권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폐수를 흘려 보내고, 여론을 조작하고, 교육을 통제함으로서 자본가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91년 대구의 염색공단 노조는 회사가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이로써 공해문제에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시정하게 하는데 노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참교육 쟁취를 위한 활동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언론 노동자들의 활동은 공정한 방송을 위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문연구단체의 노동조합에서는 정부의 조작된 통계놀음에 쐐기를 박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가진자의 손에 이 사회가 놀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해결 능력을 가진 노동자가 나설 수밖에 없고, 이런 활동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된 틀로 움직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87년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노동조합의 활동은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여러 부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의 성격
과연 이것이 노동조합의 전부일까요? 그간 우리는 이런 법률적인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성격과 본질을 이제는 정확히 밝혀 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더 올바른 노동조합을 꾸릴 수 있습니다.
1) 노동조합은 계급조직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만드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노조의 주인이 노동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주체인 노동자는 누구인가 생각해 봅시다.
이 사회에서는 자신이 어떤 위치,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 '계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속한 계급에 따라 그가 하는 생각, 행동이 알게 모르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이번에 임금인상을 많이 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는 사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 돈으로 공장을 하나 더 지을까, 부동산에 투자할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노동자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 계급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다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계급성을 담게 됩니다.
(1) 노동자의 요구와 목표를 가진 조직이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생활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계급적 요구'를 찾아내어 '올바른 목표'를 세워 활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흩어져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본가들의 선전 공세를 받으며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이기적인 주장만 내세운다든지, 눈 앞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서 교육과 실천을 통해 올바른 입장을 세우고 전체의 목표에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다.
또 노동조합은 계급조직이기 때문에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합원은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어떻게 매일 싸움만 하느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끝나면 서로 협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투쟁은 머리띠 매고 파업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먼저, 왜 투쟁을 하게 된느가부터 살펴 봅시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사업체를 돌리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면 자본가의 이윤은 축소됩니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의 이해와 노동자 계급의 이해가 대립될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인상 때만 탄압을 하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보탬이 될까 생각하는 자본가들은 없습니다. 일상시기에도 작게는 노동강도강화, 생산라인을 조정하는 등에서부터 크게는 산업구조 조정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의 생존에는 아랑곳 없이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늘리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작업이 쉴 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직무직능급, 기업문화, 임금억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들의 연구작업도 1년 내내 이뤄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 동향은 끊임없이 경찰이나 안기부에 보고되며 감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은폐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대우에서는 사장이건 노동자건 모두 '대우가족'이라고 떠들어 댑니다. 또 매스컴에서는 노사는 공동운명체여서 협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울 때 가족의 입장에서 우선 회사를 살리고 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한다고 해서, 회사가 잘 되어갈 때 알아서 노동자에게 더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금의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본가는 더 많은 축재를 위해 부동산에 투기하고 증권으로 재미 보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생존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이래서 노동자는 눈에 보이든 안보이든 노동자는 1년 365일 자본가와 대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생활과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자본가와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투쟁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상활동에서의 친목모임부터 교육·선전·일상투쟁으로 조합원들이 항상 단결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3) 전체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단위 노조에서 임금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금을 올린들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전세값 따라잡기에 가랭이가 찢어지고 세금은 턱없이 뜯기고… '노동자가 동네 북이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만도 합니다. 게다가 부도·휴폐업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노동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
앞서 말한 것처럼 자본가들은 돈, 권력 다 쥐고 국가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는 회사의 노동자는 물가가 너무 올라 고생하고, '나'라는 회사의 노동자는 세금만 좀 덜내면 살만하고, 전세값은 '다' 회사의 노동자만 올려주어야 하고… 이렇게 각각 다른 것이 아니니까요.
각각의 사업장으로 나뉘어 있어도 같은 요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노동조합도 전체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가지고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런 계급적 요구는 더 나아가 자본가들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이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민중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노동조합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가진 또 하나의 면을 봅시다. 이는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해 나가는 사람은 소수의 인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스런 준비과정이 끝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공개되면 제일 처음하는 것이 조합가입원서를 받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10이라고 생각하든 100이라고 생각하든, 노동법을 알든 모르든, 아저씨건 아줌마건 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하도록 애씁니다. 노동자의 힘은 보다 많은 사람이 단결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력·종교·나이 등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모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대중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노동자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만큼 대중적이면서도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조합이 되기란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어떤 조합은 조합원을 무시한 채 간부들끼리만 알아서 조합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서로서로 파벌이 생겨서 조합원들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조합원들은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이라는 것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올바른 조합의 체계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4. 노동조합의 주요활동
1) 노동조합 활동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우리의 손에는 계급적 기초위에 세워지고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단결한 노동조합이라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가 자본가들에 맞서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활동(경제투쟁)
① 임금인상활동
② 근로조건개선활동
: 노동시간단축, 휴가휴일의 확대, 노동강도조정, 여성 및 연소노동자의 보호,
기타 활동
③ 산업안전보건활동
④ 직장민주화를 위한 활동
(2) 정치투쟁
그런데 과연 경제 투쟁 속에서 우린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습니까? 노동조합이 생겨 임금도 좀 올리고 휴가도 유급으로 따내면 신이 나고 '아 정말 조합 만들기를 잘했구나'하는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물가는 배로 올라 임금인상 분을 잡아먹고 회사는 집단행동을 한 사람은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방송에서는 게으른 노동자들이 경제를 망쳤다고 노동자를 나라 망하게하는 범인으로 몰아 붙였습니다. 결국 힘겹게 따낸 투쟁의 결과도 밑빠진 독에 부은 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우린 몇 번의 투쟁 속에서 뼈아프게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단위사업장에서 한 사람의 사장을 상대로 아무리 싸워봐야 효과는 그때 뿐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근본적인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위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 넣는 사회제도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투쟁입니다.
우리의 상대인 자본가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움직이며 노동자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투쟁'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렇듯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모든제도, 기관을 통해 노동자를 죄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채 정치투쟁은 노동조합의 임무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것은 밑빠진 독은 그대로 둔채 계속 물이나 붓자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밑빠진 독을 새독으로 갈려면,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법 개정 투쟁에 나서는 것,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바꿔내기 위해 단결하는 것과, 나아가 자본가 위주의 사회를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치투쟁에 노동조합이 적극 앞장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복지활동
(4)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2) 보다 힘찬 연대투쟁으로
그런데 이러한 투쟁은 단위노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위노조 임금인상 교섭석상에서 사장에게 물가가 올라서 못살겠으니 올해 물가를 한자리수로 억제하는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을 바꾸거나 사회제도를 고치라는 것은 개별 자본가가 아니라 전체 자본가 집단, 그 이익의 대변자인 정권에게 해야하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 요구를 내건 노동자들의 투쟁도 개별 노조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87년 이후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자본가들의 탄압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전노협과 업종회의를 거쳐, 현재는 지역·연맹(협의회)·민주노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뿐 아니라, 노동자가 원하는 정책 방향을 세워서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공동으로 투쟁해야 할 필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대투쟁은 바로 나의 요구를 실현하는 우리 조합의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5. 노동조합의 조직
1) 조직구성 및 조직형태
(1) 조직구성 : 단위조합, 연합조합
(2) 조직형태 : 단위조합의 여러형태(기업별, 산업별, 직업별, 일반별, 지역별)
연합조합의 여러형태(산업별, 전국중앙조직)
국제노동운동조직
2)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관
(1) 의결기관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2) 집행기관 : 상무집행위원회
(3) 감사기관 : 회계감사위원회(노조법 : 6개월에 1회이상 실시)
3) 산별노조로의 발전
현재의 노동조합체계 하에서 연대투쟁을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통일 대오를 만들려면 조각이불 깁듯 해야하는, 기업별 노조체계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은 역사 이래로 노동자를 될 수 있으면 단결하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놓으려 해 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강조하고 고참과 신참을 갈라 놓으며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구태여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기업별로 발묶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별 노조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가진자들에 의해 강요된 조직이라는 점에서부터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1) 기업별 노조의 한계
우선, 기업별 노조는 자신이 속한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여 전체 노동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우리 노조가 살아야 연대도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전체 투쟁에서 빠지는 노조들을 봅니다. 현재 기업별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으나 이는 바로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전체 노동자야 어찌 되었건 일단 우리가 임금 좀 더 받고, 우리 내부의 힘을 좀 다지고... 하다 보면 어느 새 전국조직은 약화되고 연대투쟁의 힘은 바람빠진 공이 되기 쉽습니다.
또, 기업별 노조의 협상 대상은 단위 사업장의 자본가이기 때문에 전국적 요구를 갖고 투쟁하기 힘듭니다. 회사의 경영상태나 지불능력에 따라 임금인상이 좌우되고 교섭에서 정책적 요구나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투쟁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조합이기주의에 빠지든지 어용노조가 되기 쉽습니다.
(2)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이에 비해 산별노조는 '하나의 산업에 단 하나의 노조'가 있는 것입니다. 화학이면 화학노동자 전체가, 금속이면 금속노동자 전체가, 운수면 운수노동자 전체가,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혹은 잠시 실업상태에 있을지라도 단일한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체계입니다.
이런 체계에서는 금호타이어의 노동자와 성남의 영세사업장의 제화공노동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단일한 요구를 가지고 자본가 집단과 공동으로 교섭을 벌입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전국은 화학노동자의 파업의 물결이 넘치게 되어 거의 전 화학산업이 마비되는 큰 힘이 발휘됩니다. 이 힘은 92년도 독일에서 일어났던 2차 대전 후 최대규모의 전국파업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공장에서 일하건 작은 공장에서 일하건, 여자건 남자건, 숙련공이든 미숙련이든지 모두 노동자라는 조건으로 하나되는 체계가 바로 산별노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각과 의식의 폭도 훨씬 넓어지고 투쟁의 위력도 엄청나게 큽니다.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갈라 놓으려는 자본가들에 맞서 산별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산별노조를 쟁취하기 위해 몇 백년 동안 투쟁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별노조로 나가는 길 역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노동조합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였듯 앞으로 만들어 가야할 산별노조도 투쟁없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이익이 더 이상 단위 사업장의 투쟁으로는 사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요구를 모으고 공동의 투쟁을 만들고 연대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뭉쳐가야 합니다.
이 사회의 노동자는 모두 공동운명체입니다.
계급적 입장에 선 민주적인 노조,
정치투쟁도 위력적으로 벌일 수 있는 산별노조,
이것이 바로 우리 노조의 모습이며
조합원의 튼튼한 어깨로 지고 나가야 할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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