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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 창원공장에 민주노조는 사라지고 마는가? |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를 찾아가기 위해 창원공장 문에 들어서는데 정문 주위에 사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입증 없이도 정문 출입이 자유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출입증을 달지 않으면 조합원조차도 공장 출입이 통제된다. 이는 창원지부 김학철 4대 집행부가 중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꾸려지는 등 현장의 공백을 틈타 사측의 통제와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창원공장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노동자라면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기 힘들 것이다. 왜냐면 창원지부는 비정규직 사업에 꽤나 적극적이었고 대의원들의 조합주의 정서와 싸우면서까지 원칙을 밀고 나가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범적인 정규직노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캐리어, 한국통신, 현자 정갑득에 이어 최근 이상욱 집행부처럼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정규직노조 이야기는 일상이 되었지만, ‘비정규직 사업하다가 중도 사퇴한 정규직노조’ 이야기는 낯설기만 한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 사업하면 중도 사퇴?
지난 9월 29,30일 창원지부 4대 집행부 신임투표와 총사퇴가 있었다. 집행부가 ‘지엠대우비정규직투쟁대책위원회(지역대책위)’ 구성에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결합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신임투표를 제기한 대의원들은 김학철 지부장이 대의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렸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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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순회 투쟁을 하고 있는 GM대우창원 비정규직 지회 |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대의원들 스스로가 말하듯 “현실을 외면한 운동”, “조합원들의 정서”를 무시한 비정규직 사업을 했다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다. 비정규직 사업을 하면 정규직 조합원 정서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임기 5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해야 하는 현실 - 이것이 바로 GM대우 창원공장 민주노조운동의 현주소이다.
대우 부평공장 정리해고 투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현장투쟁위원회(현투위)’가 배출한 김학철 집행부는 임기 내내 비정규직 사업에 주력해왔다. 작년 1월 26일 불법파견 진정을 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하청노동자연대투쟁단(하연투)’와 함께 했다. 금속연맹 지침에 따른 사업이긴 했지만, 비정규직 사업을 주도하고 라인을 끊기 위해서 지부장이 나설 정도로 강경한 김학철 집행부가 사측에게 눈엣가시였음은 불 보듯 뻔하다.
이 집행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사측은 대의원 1명당 천만 원씩 노무관리자에게 지급한다는 돈을 집행간부를 회유하기 위해 쓸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대신 사측은 비정규직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일당 6만원 한다는 용역깡패를 500명 투입해야 했다. 정규직노조와의 담합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사측은 정규직노조 강경파 집행부와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동시에 높였다.
대정폐업은 완전도급화의 시발탄
불법파견업체 중 하나인 (주)대정은 비정규직 조합원을 고소고발하고 9월 30일부로 GM대우 운청은 정규직 간부 2명을 연이어 해고시켰다. 이에 맞서 비정규직 지회는 KD 2시간 파업과 야간조 2시간 기습파업, 그리고 창원지부와 함께 잔업 거부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자 GM대우는 (주)대정 간의 계약을 종료했고 3개월, 6개월짜리 계약직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되고 말았다.
비정규직 핵심역량이 모여 있는 대정업체 폐업으로 지회 조합원 72명이 계약해지 되었고, 지회 조직력은 주력을 잃고 노조 존립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또한 사측은 정규직노조 창원지부장 및 정규직 활동가들을 구속과 부당해고로 몰아넣는 한편, 권순만 지회장을 비롯한 대정업체에서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600만원의 손배가압류를 때렸다. 게다가 50여명에 불과하던 관리자가 원청관리자 및 용역깡패까지 합세해 500여명이 공장 내에 상주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박스 참조: 본관 노무관리자 소자보 무단철거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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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젠장
제 목 본관 노무관리자 소자보 무단철거및 협박
2005-10-18 15:16:03
17일 오후 본관 노무관리자 3명을 선두로 끌칼과 빗자루, 쓰레기통을 무장하고, 차체와 1시당 앞의 소자보를 손수 철거하였다. (이 3명을 보면 항상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놈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비정규직 때려 잡는 것이다. 처음에는 근엄하게 꾸짓고 급박도 해왔지만 지금의 지회조합원들은 십원짜리 욕을 덤으로 얹어 화답해주고 있다. 스벌놈..............) 지난번에 이어 두번째다. 소자보 부착 및 대자보 부착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선전 활동이다. (하기사 정당하다는 말뜻을 모르는 놈들에게 말해보이) 그리고 사측이 비정규직지회의 의지와 요구가 담긴 대.소자보를 철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노무관리자놈중 하나가 소자보 철거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차체쪽으로 붙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어겼다, 가공부 선전물도 철거 하겠다."며 끌칼을 들이 댔다.(일마들이 약속이란 단어 쓰네 환장하것네) "우리는 그런 약속한적 없다. 누가 그런 약속했냐"고 따져 묻자 꼬랑지를 내렸다. 이젠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참, 늘 거짓말이었지) 한술 더 떠 한 놈은 "한번 더 소자보를 붙이면 회사 내 모든 선전물을 철거하겠다"며 협박했다. 철거 할테면 해봐라! 공장 전체를 라카로 도배해 버릴테다. 협박이다. 우리도.....
-출처: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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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 선전물을 강제 철거하는 GM대우 사측 관리자들 |
본격적인 탄압이 드러난 것은 최근이지만, 사실 불파판정이 나기도 전인 2002년도부터 GM대우 자본은 도급화를 준비해왔다. 노동부가 불파진정에 따른 개선계획을 요구하자 개선계획서를 내놨는데 이미 준비해온 완전도급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도급화에 방해물인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지회를 둘 다 파괴하기 위해 나섰는데, 그 결과가 김학철 집행부 사퇴와 대정 업체 폐업인 것이다.
대정 폐업은 불법파견 판정을 정규직화가 아닌 완전도급화로 해결하려는 회사의 첫 도발이며, 향후 지원부서와 생산라인 도급화를 예고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도급공정으로 원청노동자는 직영공정으로 분리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면한 대정폐업 투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GM대우 창원공장의 불파투쟁, 나아가 GM대우 전체 그리고 전국적인 불파투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정폐업 투쟁 따로, 비정규직 사업 따로?
그렇다면 현 사태에 대한 GM대우 정규직 본조의 입장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7일 본조 이성재 위원장과 지회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확인하고 창원지부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및 단결 그리고 대의원과 공유”와 “비정규직의 조직화 및 활동보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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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 사장이 방문하던 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하지만 구체적으로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성재 위원장의 발언은 지회의 우려를 낳았다. 특히, 대정폐업과 관련하여 이성재 위원장은 72명 해고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교섭 창구를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사측의 도급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도급화는 제3의 과제이기에 향후 비정규직 사업 속에서 풀어갈 일이고 당장에는 대정이든 새로운 업체든 “불파 판정이 나온 그때로의 원상회복”, 즉 재취업에 한정하겠다는 말이다.
현 상황에서 대정폐업 문제는 비정규직 사업과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파투쟁을 진성도급으로 잠재우고 지회를 탄압하기 위한 술책이 바로 대정폐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재 위원장은 “(대정폐업 문제는) 비정규직 사업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대우자동차 역사상 처음 있다. (대정폐업 문제는) 비정규직 사업과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군산, 부평도 내년이면 불법판정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따로 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이기에 대우차만의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불파투쟁의 선봉이 되기보다는 어떻게든 당면 투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창원에서의 불파투쟁과 비정규직 사업이 대정폐업이라는 사측의 공격 앞에서 이대로 무너진다면 군산과 부평에서의 투쟁도 없을 것이며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욱 요원해질 것은 뻔하지 않은가?
원-하청 공동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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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의 요구가 교섭에 반영되길 바란다" (권순만 지회장) | 이번 주에 대정 폐업 관련 사측과의 교섭이 예정되어 있다. 교섭에는 정규직노조 이성재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비대위 3명이 들어간다. 권순만 비정규직 지회장은 교섭에 지회가 참석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지회의 입장 - 대정 고용보장(직고용), 도급화 반대, 불파교섭 - 이 교섭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정규직 동지들에게 부탁하고 싶다면서 “그동안 많이 도와줬는데 제대로 된 도움이 절실하다. (원청)관리자와 몸싸움하면 (비정규직은)밀려난다. 산발적 연대에서 나아가 공식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지회가 조직력 복원하는 시점까지 도움을 달라.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성재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돌아볼 때 그 바람은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비대위는 비정규직사업에 그 어디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던 4대 집행부를 ‘조합원 정서’ 운운하며 끌어내린 장본인들이다. 지역 상급단체(금속연맹, 금속노조)의 행보와 지침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차별철폐 처우개선’에 머물고 있다. 이 속에서 ‘공식적인 연대’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지회 자신의 독자적 요구를 훼손하고 자기 투쟁력과 조직력을 구축하기도 전에 정규직 조합주의에 종속될 우려가 있지는 않은가?
비정규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한 정규직 활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금속노조 그리고 지회가 하나가 되어버렸다.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원칙은 사라지고 결국 어느 정도의 처우개선과 도급화로 정리될 것이다.” 비정규직지회가 자신의 조직력을 갖지 못하고 상급단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고립과 수세로 내몰린 지회에 적극적인 연대를 계획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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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
지금은 투쟁하는 비정규직 지회도 연대하는 정규직 활동가도 수세와 고립에 처해 있는 이 때, 각자의 처지와 이해만을 따른다면 창원공장에서 앞으로 민주노조와 비정규직투쟁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정규직 활동가들에게는 노조 차원에서의 ‘모범적인’ 비정규직 사업을 뛰어넘는 보다 계급의식적인 실천이, 비정규직 지회에게는 사측에 탄압에 굴하지 않고 보다 강고한 투쟁으로써 조직력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연대를 호소하는 비타협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계약해지에 맞서 ‘직접고용,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오늘로 14일째 천막농성과 출근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 그리고 김학철 집행부를 신임한 34%의 정규직 조합원들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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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GM대우비정규직
제 목 법이 무엇인지...
2005-10-12 16:53:44
저는 창원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입니다
도대체 법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난 창원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4월 12일 GM대우 창원 공장 내 8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혜지와 위장도급업체를 앞세워 노동조합 죽이기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하청업체 중 KD부서에 근무하는 대정 조합원 72명이 9월 30일로 계약혜지를 당하였습니다
출근투쟁을 이미 전개하고 있던 12명(3개월 계약직)들을 포함하면 총 84명이라는 우리의 동료가 소중한 일터를 잃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의해 이미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졌고 그 판정난 인원에 대해 전원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고용안정을 하라고 하였는데 악질 자본 GM대우는 불법파견 판정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우리 지회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폐업이라는 수단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본의 탄압에 맞서 비정규직 지회는 28일 4T파업, 29,30일 주/야8T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안 물러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욱더 단결, 투쟁하여 강골차게 자본인 GM과 맞설 것이고 우리가 받고, 쟁취할 직접고용, 전원정규직화, 고용유지를 위해 투쟁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버티기만 하면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투쟁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투쟁!!!
-출처: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사진 출처: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http://gmdatcw.nodong.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