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라인 도급화 합의! 그것이 의미하는 것
투쟁 없는 협상, 결국 회사의 입장이 관철되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그동안 수도 없이 외쳐왔던 진리가 이번에는 비극적인 방식으로 증명됐다. 며칠 전 정규직지회 집행부는 조립1과 메인라인 중 트림1, 2, 3직에 대해 도급화에 합의했다. 회사는 협상 중에도 선주문을 받으며 노조를 압박했고 결국 의도대로 관철시켰다. 사측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교섭을 위한 준비, 방대한 자료, 뛰어난 화술... 이런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뜻을 모아내고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을 보여줄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메인라인 도급화 합의 - 전체 자동차 자본가들의 박수를 받을 일!
이번 합의를 통해 사측은 비록 2년간 한시적 운영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지만 메인라인도 도급화했다는 큰 수확을 거뒀다. 이번 메인라인 도급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예상하듯 조직된 힘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인원을 축소하여 일을 더 빡세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후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확대할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선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서브 라인 도급화가 진행될 당시 메인라인 도급화가 예상되었듯이 메인라인의 한시적 도급화는 이후 더 확대된 도급화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이번 합의는 창원공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이다. 완성차 중 비정규직이 없는 공장은 없지만, 메인라인 일부를 통째로 도급화한 경우는 창원공장이 처음이다. 자동차 자본가들이 동희오토를 모범적인 공장으로 얘기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듯이 이제 창원공장의 예를 들며 타공장 노동자들에게 메인라인 도급화를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노조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동안 집행부는 노조의 주인공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더욱 강한 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메인라인 도급화가 합의될 때까지 조합원들은 제대로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메인라인 도급화가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측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노조의 투쟁 계획은 무엇인지, 조합원들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전혀 감감 무소식이었다. 사측이 담화문까지 뿌리면서 적극적으로 공격해왔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노조로부터 배제된 채 오해와 불신, 분열과 체념 속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해갔다. 심지어 마지막 합의 결정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 설명회나 총회,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천한다는 노동자 민주주의는 철저히 짓밟히고 말았다.
투쟁의지를 모아낼 현장 활동가가 절실하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5대 집행부의 모습을 보며, 6대에서는 현민노 집행부를 선택했다. 그것은 작년과 같이 굴종적인 도급화 합의를 해선 안 된다는 의사표현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집행부를 뽑는 것만으로 상황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증명되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래로부터의 현장의 힘이다. 그리고 집행부의 잘못된 결정을 비판하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려내어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하나로 모아낼 현장활동가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투쟁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받아안고 모아낼 구심이 없는 상황은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사측의 일상적인 공격에 대해서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고, 작은 실천부터 조직해나갈 현장 활동가들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번과 같은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철한 현장 활동가들의 등장만이 현장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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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불법?
노동자 : 2007년 합의에 따라 조립1과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켜라!
사측 : 이전 합의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일해야 하는데, 이는 비정규직 법을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따라서 메인라인 도급화가 필요하다.
노동자 : 그렇게 법 지키는 것을 좋아하면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는 왜 지키지 않는가?
사측 : 당시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 아니다. 합법도급이었다.
노동자 : 이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섞여 일하던 것이 합법도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번 조립1과에서 혼재작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냐? 정신나간 것 아니냐?
사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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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지로 불량을 잡으라고!!
며칠 전부터 불량률을 낮추라며 전 사원에게 품질향상 캠페인 뺏지를 달게 했다. 그런데 뺏지가 불량을 잡아주는 부적이라도 된단 말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게다가 불량이 나는 건 노동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다. 정작 불량이 생기는 원인은 따로 있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4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58시간의 장시간 노동에서 오는 만성 피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유로 숨돌릴 틈도 없이, 행여 불량이 나더라도 수정할 여유도 없게 38잡으로 올라간 라인 속도!! 1년에도 수백명씩 계약해지로 짤려 나가고, 수시로 사람이 바뀌면서 불안정 할 수밖에 없는 단기계약직 업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뺏지를 달더라도 불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GM대우는 엉뚱한 뺏지 만드는데 돈쓰지 말고, 정신 좀 차리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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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제의 필요성과 의미(2)
2. 살인적인 초장시간 노동단축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2354시간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가장 길다.(2005년 기준) 주당 계산하면 45.3시간, 하루 9.1시간 꼴이다.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저녁 7시 이후 퇴근이 기본이라는 이야기다. 노르웨이는 연간 1360시간, 독일은 1435시간, 프랑스는 1535시간, 스웨덴은 1587시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르웨이 노동자들보다 연간 994시간이나 더 일한다. 주당 계산하면 19.1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
자동차 산업만 비교하더라도 그 차이는 분명하다. 현대자동차의 노동시간은 세계평균인 주38시간, 년1600시간보다 훨씬 많은 주56시간, 년2700시간이나 된다.
GM대우차라고 다르겠는가, 요즘처럼 주말도 없이 특근을 해대면 한 달에 250시간 넘는 건 예사다. 잠도 못자고 쉬지도 못하고 기계처럼 죽어라 일만 해야 한다. 이러니 GM대우에서2006년 한 해동안 10명이나 죽어나간 게 이상할 게 없다.
실질적인 8시간 노동제는 미국은 1886년에, 러시아는 1917년에, 독일은 1918년에, 프랑스는 1919년에 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되었다. 우리도 잔업, 특근 없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이제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지금처럼 연장근무로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는 방식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뿐이다.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완전월급제 쟁취로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제가 실현될 수 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임금은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이것이 주간연속2교대에 들어 있는 우리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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