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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공동투쟁 | 2010-03-01 00:0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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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투쟁> '제16호'가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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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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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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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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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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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계급배신적인 선거연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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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이른바 노동자 민중을 참칭하는 진보정당의 추악한 의회주의적 실체가 고스란히 까발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몰계급적이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몰계급성과 배신적 행위는 민주노동당처럼 진보대연합을 통한 민주대연합에 비중을 두던, 진보신당처럼 진보대연합에 좀 더 비중을 두던가에 상관없이 의회주의 환상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도찐개찐에 불과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허울 좋은 진보대연합의 명분마저도 내던지고 노골적으로 부르주아 야당과의 무원칙한 선거연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에서 운운하던 ‘가치의 연합’이라는 명분도 이제는 야5당의 선거공조라는 이름하에 내팽개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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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민주노총이여!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상반기 파업투쟁에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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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민주노총 ‘제49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영훈(42, 철도노조) 신임위원장이 6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갑용 전 위원장 이후 ‘청년 민주노총’을 내세운 40대 위원장이 된 것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현장에서 커 온 사람이라 중앙의 관성과 관료를 혁파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온건파가 당선되었다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젊은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와 온건파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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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진중공업에서는...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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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당기순이익 630억, 2009년 당기순이익 519억, 조남호 회장의 2009년 배당금 120억이고, 조선산업에서 세계 10위안에 든다는 한진중공업이 2009년 단 한건의 신규 수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대우조선 29척, 성동조선은 12월에만 7척을 수주한데 비해 단 한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한진중공업의 선박수주 담당 이사는 조선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조남호 회장의 장남인 조원국 국제상무(33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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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불황 이긴 업종들 행복한 연말 “지금만 같아라”며 조선업계 4분기 수주 릴레이 성과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진은 수주 0건을 경영난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2009년 12월 18일 “회사생존을 위한 인력조정 및 설계부문 분사 관련 노사협의”를 공문으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로 전달했다. 이후 한진 노동자들은 행복한 연말이 아니라 불행한 연말을 보내고 투쟁의 수위를 차츰 고조시키면서 총파업 일정을 2월 26일로 잡고, 25일 총파업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과 파업전야제 성격의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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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그리고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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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전교조 등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나는 특정 정당 당원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응원하는 정당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저 “마음으로만 응원한다”고 한다. 참으로 청순하고 가련하다.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과연 금지되어있는가? 공무원은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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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국가독점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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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불거지가 세계경제가 요동을 쳤다.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머릿글자의 합)라 불리는 남유럽의 국가들에서 국가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위기의 실체를 보면 그리스의 경우 4, 5월에 약 230억 유로의 부채가 상환만기 되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스페인의 경우도 향후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채무의 70%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중이 12%가 넘는 상황이 되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PIIGS 5개국의 2분기 부채상환 총액이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2분기까지 그 여진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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