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었던 일반명부 최고위원 후보 합동토론회 결과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선본이나 참관했던 동지의 글에 따르면 ‘비정규직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 얼마 전에 민교협이 수정안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당내외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후보들만 입장을 내고, 대부분의 후보들은 입장이 없거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후보들의 정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일부 후보들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한다.
1. ‘후퇴안이 아니고 국회전술일 뿐’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김기수 후보에게
정녕 수정안은 ‘사유제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유효한 국회 전술이었는가? 이는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단병호 의원의 면피용 카드이자,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는 ‘전진’의 방어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은 거의 자해공갈 수준이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자해’이며, 투쟁 주체에게는 ‘공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관련 투쟁주체들 사이에서 수정안 내용뿐만 아니라 투쟁 국면에서 투쟁을 저해하고 후퇴시키고 있음이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다. 특히 ‘전진’이 속해있던 ‘현장투쟁단’에서조차 수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전진’회원은 수정안이 법조문의 해석에서 후퇴안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뿐,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서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사유제한 확대 문제로 한정해서 말하면 안된다.(나는 사유제한 확대 역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포기해버린 단시간근로, 차별시정, 특수고용직 문제, 파견법 등 많은 부분에서 당 권리보장입법 원안에서 후퇴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후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김기수 후보는 1)수정안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이유, 2) 수정안이 투쟁 국면을 저해했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 3) 정파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등 ‘정파혁신’을 주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후보가 속한 정파 ‘전진’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를 포함해서, 보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2. ‘결정된 당론’이라는 이해삼 후보에게
옹색하게 ‘결정된 당론’이라는 주장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의 태도는 마치 ‘당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스탈린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결정된 당론이라는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문제제기에 대한 반비판을 하는 것이 문제 없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은 당에 국한되거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미 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론이니 그만이다’가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는 것이, 당이 당다운 모습이다.
답글, 쪽글(1)
랜덤2006-01-14 21:18:35
실현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법안과 언제 통과될 지 모르는 저들의 법안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법안을 만들기위해 어쩔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법안이 더 나은 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주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들이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청년 전태일도 근로기준법이 지키라며 분신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문제처럼 이윤창출 구조와 단단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법안(의회)이 아니라 투쟁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내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대하게 벌어졌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대하는 것이 진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빼는 수정안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