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는 1997. 8.경부터
주식회사 인사이트코리아(이하 '인사이트코리아'라고 한다)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140여 명의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들을 전국에 소재한
참가인의 11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위 업무도급계약상
인사이트코리아는 자신이 고용하는 종업원을 관리하고 직접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지시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지시를 현장대리인이 아닌 종업원에게는 직접 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직접 행하여 온 사실,
인사이트코리아는 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인플러스가 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역대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전임 임원이
선임되었고 거의 전적으로 참가인의 업무만을 도급 받아오는 등
형식상으로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자회사의
관계로서 사실상의 결정권을 참가인이 행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과 인사이트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업무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급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비평
이 판결은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둘러싼 법리적인 논란에 대하여
위장도급에 있어서 실질적 관계를 중요시하여 일정한 경우 직접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런데, 근로계약관계의 인정요건이 실질적으로 모자관계가 인정될 정도를
요하고 기타 사실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직접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자관계와 다른 요건들 사이에 관계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판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