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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악랄함의 극치와 노동위원회의 허구성을 규탄한다!!
우리는 지방노동위원회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측의 치밀함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하지만 지노위에 당당히 승소한 엄상진 전 조직실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업고 이해할 수 없는 "패소"라는 판정이 났다. 하지만 엄상진 동지를 비롯한 저희 부특위는 그 어떤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서 당당하게 원직복직을 쟁취할 것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편파와 불공정한 행태를 규탄한다!!
노동조합의 성과는 어디로 갔는가?
엄상진 동지는 현장에 복귀한지 5개월만에 사측의 간악한 술책에 의해다시 부당징계해고자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부특위는 엄상진 동지 중노위 패소라는 부당한 결과를 우려하여 부특위 소식지 4호를 통해 밝혔듯이 지난 06년 임·단협에서 사측의 중노위 재심철회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했었다는 내용과 무엇하나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노동조합이 성과라며 운운했던 내용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중노위에 패소한 현 시점에 노동조합이 운운하던 성과는 어디로 갔는가?
노동조합은 GM자본의 간악함을 진정 모른다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성과이며, 무엇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인가? 본 교섭석상에서 당당하게 거론되고 쟁점되어야할 부당징계해고자 복직문제가 굴욕적인 실무협상으로 정리하려 했으며, 아무런 성과마져도 없었다.
빈 껍데기뿐인 협상을 해놓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운운하는 노동조합과 폭압적이고 간악한 사측, 그리고 편파와 불공정한 노동위원회에 의해 엄상진 동지가 두 번 죽임을 당한 것이다!!
노동위원회 편파와 불공정성이 중노위 패소의 원인이었다!!
노동위원회의 편파와 불공정성과 반노동자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심 지노위도 문제지만 재심을 담당하는 중노위에서 악의적인 편파와 불공정 판정의 행태는 최근들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중노위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고 올라간 주요노조 조직사건들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초심 취소판정을 남발하고 있으며, 전 조직적인 관심과 투쟁을 집중해야할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친자본적, 전근대적인 노사관이
문제의 핵심이다!!
중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 20명 중 상당수가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법리에 대한 기초적인 전문성조차 없는 고령의 퇴직 노동부 관료들이나 친자본적인 마인드로 똘똘 무장된 경영·경제학 교수들이 대부분의 심판회의를 독식하고 있다. 이외에도 심문회의 연기신청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단 1회 불참이라도 궐석심문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가당찮은 운영지침까지 만들어 노동자들의 진술권까지 박탈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개혁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
직권주의, 원상회복주의, 신속성, 효율성, 간이성, 등 노동위원회 제도가 가진 의의와 장점은 대단히 크다. 입법취지에 맞게 명실상부한 노사정 3자 합의제 기구로서, 노동위원회가 권익침해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사명을 다하는 기구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투쟁이 절실하다. 더 이상 노동위원회를 변호사들의 영업장소나 퇴직한 노동부 관료들의 소일거리나 용돈벌이처로 방치해 둘 수 없다. 기고만장한 중노위의 작태를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고 두 번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이 계속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노동위원회 개혁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 20대 위원장 및 임원선거에 즈음하여····
지난 9월 14일부로 위원장 및 임원선거 등록 공고가 부착되었다. 이번 임원선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을 조합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열기도 여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의 수장을 선출하는 신성한 조합원의 축제의 장에 사측이 개입해선 절대 안 된다. 또한 조합원들은 어느 후보가 민주노조를 지향하고 재건할 수 있는가, 조합원의 고용·생존권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하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간부의 도덕성이 결여된 후보는 절대 선택해선 안될 것이다. 저희 부특위도 이번 위원장 및 임원선거에 적극 매진할 것이다. 이번 위원장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의 염원이자 조합원의 바램인 원직복직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적극적인 선거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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