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연대회의 차원의 6차례에 걸친 대화·교섭요구 완전 묵살한 현대자동차(주)!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92%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직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1. 오늘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직무대행 김상록)은 불법파견 관련 교섭요구를 6차례나 묵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총 조합원 1,881명 중 1,234명(투표율 66%)이 참여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1,132명(투표자 대비 92%, 재적 대비 60%)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바 있다.
2. 노동조합은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와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현대자동차(주)는 대립과 파국으로 몰고 왔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험난한 길임을 잘 알고 있으나, 비정규직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테러,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구속·수배, 100여명 집단해고 등 그야말로 ‘노동탄압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현대 자본의 탄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고, 또한 억압받고 고통받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3. 그간 사용자 측은 “원청사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므로 하청노동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왔으나, 이미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으로도 “불법파견 확인시 파견법 제6조제3항(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불법파견으로 판명난 현대자동차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주)임이 명백하다.
4. 또한 4월 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원청인 현대중공업 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임을 분명히 선언한 바 있으며, 최근 몇몇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결들을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4월 중순경 정부의 비정규법안 관련 의견서를 내면서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 노동조합은 지난 2월14일 “현대자동차(주) 측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 사용자”라는 취지에서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해고된 89명의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7월19일 마지막 심문회의까지 마침으로써 이에 대한 판결도 7월말 내지 8월초 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노조가 오늘 쟁의조정신청을 넣고 열흘간의 냉각기간 및 조정을 거쳐 조정신청이 마감되는 시점과 거의 일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이미 양대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로 일관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고 주무부서 책임자들의 퇴진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303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우리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1만명 불법파견이라는 노동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끝내 부정하려 한다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노동계의 판단을 입증시켜줄 것이다.
7.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파견 및 극악한 노조탄압에 맞선 우리노조의 쟁의행위 결의와 쟁의조정신청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다. 우리가 쟁의행위를 결의하게 된 것은, 사용자들의 불법파견 사업에 우리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의 불법행위 지속을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중단시키기 위해서이다. 노동부가 이미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파견’이 지속되도록 협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8. 특히 불법파견을 판정한 노동부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불법파견을 시정할 것”을 얘기해놓고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두달 넘게 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자동차(주)를 교섭석상으로 끌고나올 책임있는 당사자임에도 교섭거부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분명히 밝히건대 우리노조는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대화와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현대자동차(주)가 무조건 대화거부로 일관하기 때문에 쟁의결의를 하였다. 또한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에 따라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행위에 노무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쟁의결의를 하였다. 노동부가 정녕 ‘사용자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현대자동차(주)를 교섭석상에 나오도록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노동부 역시 사용자들의 ‘불법파견’에 조력하고 협조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9. 지난 21일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의 비정규직노조들은 불법파견 분쇄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공동의 총력투쟁을 선포하였다. 그뿐 아니라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노조들 역시 불법파견 분쇄를 위한 8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21일 노동부는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불법파견 재진정 건에 대해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림으로써, 제조업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5천 규모 비정규직노조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전국공동투쟁전선이 구축되게 되었다. 우리노조는 오늘 쟁의조정신청을 시발로 벌어질 본격적인 정규직화투쟁에 현대자동차 1만 비정규직 전체를 조직하여 거대한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