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확대 강화를 위해 숨 가쁜 일정을 소화 하고 계시는 후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비정규 투쟁의 주체로서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속노조의 최대 현안 투쟁과제중의 하나인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주지하듯이 금속노조에는 노동3권을 주장했다고 길거리로 내몰려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가 있으며,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동희오토, 이젠텍이 있습니다. 또한,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의 굴뚝농성에 이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3차에 걸친 목숨을 건 고공 크레인 점거 농성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현대하이스코의 합의서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고통스럽게 투쟁을 전개해온 해당 주체들은 통합 산별노조의 출범과 신임집행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15만 조합원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분보장의 범위를 비정규 계약해지, 장투사업장까지 확대적용 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보복성 계약해지로 인해 거리로 쫓겨난 수많은 비정규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 지원 한 푼 받지 못하면서 지난 수년간을 포기하지 않고 비정규 투쟁을 조직해온 동지들이 있습니다. 규약개정을 통해 신분보장의 길이 열려 있지만 보복성 계약해지 되고 현재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동지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생계의 고통 속에서도 투쟁하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현대하이스코, 현대중공업사내하청, 현대 기아 비정규직 지회,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등의 동지들에게 신분보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선거에서 비정규 할당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완성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 사업 강화를 위해 비정규 할당 임원제를 채택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비정규 단위의 주체 역량이 부족하여 할당 임원을 출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조직·비정규사업에 금속노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할당 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미조직·비정규사업 강화를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회사는 교섭당사자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뒤에서 노골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속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원청사용자성 쟁취로 요약되며, 원청사용자성 쟁취는 곧 금속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와 같은 의미입니다. 원청 사용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2명의 열사를 피눈물로 보내야 했고 수백 명의 해고자들과 구속자들, 수십억의 손배 가압류와 벌금 등 자본의 십자포화를 견디면서 전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원청사용자성 쟁취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대리교섭, 3자교섭 테이블을 통한 확약서의 형태로만 표출되고 있습니다. 15만 금속산별 시대, 이제 원청사용자성 쟁취를 위해 금속노조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고민의 내용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단협 적용을 위한 구상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산별협약 쟁취, 즉 모든 금속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산별협약 쟁취는 노동조건의 편차가 크고 고용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든 협약의 내용(노동조건과 권리들)이 동일하게 전체 금속노동자(정규직 ,비정규직, 해고자, 이주 노동자)에게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상과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핵심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업장내 조직화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1사 1조직’의 원칙을 규약에 정한바가 있으나 구체적 실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조직화를 위해 지역지부, 지역지회를 중심으로 헌신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미 합니다. 15만 산별이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가 시급합니다. 당면해서 GM대우차 부평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를 지지 엄호하기 위한 방안과 전반적인 미조직 조직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24일(토) 12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은 금속노조 홈페이지 게시판과 비정규 단위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