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창원공장 고공농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교섭테이블 마련이 이번주 들어서도 노동계가 내부 입장 차이를 조율하느라 지연되고 있다. 18일로 고공농성 28일, 단식 7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주 대우차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권고안을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가 받아들이면서 이번주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초부터 교섭권 위임의 효력과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안이 복병으로 등장해 정작 교섭 일정은 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창원으로 내려와 금속연맹 경남본부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이성재 대우차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섭권 위임의 효력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차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교섭을 타결하고도 비정규직지회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서희택 대우차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월 특별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만든 안을 비정규직지회가 거부하면서 전면 백지화되었다”며 “노조나 회사나 이런 상태에서는 교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지회와 지역 대표자들이 확실하게 교섭권 위임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절차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남본부의 한 간부는 “대우차노조는 비정규직지회가 상급단체와 지역본부의 조직적인 결정보다는 외부단체의 결정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이럴 경우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더라도 비정규직지회가 또 원칙적인 관점만 내세우며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지회가 교섭권 위임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요구안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87명 해고자 중 희망자 전원 복직 △고소·고발 및 가압류 철회 △비정규직지회 공식 인정 등 세가지 요구안을 내걸었으나, 교섭권 위임을 수용하면서 이것을 세분해 단기계약직 고용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노조 전임자와 지회 사무실 확보 등의 12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본부의 한 간부는 “고공농성 사태만 교섭을 통해 풀려고 하는 대우차노조와 회사로서는 교섭석상에서 꺼내보기도 힘든 안”이라며 “이런 요구안을 전제로 해서는 사실상 교섭권 위임의 의미까지 희석되는 것 아니겠으냐”고 말했다.
반면 비정규직지회는 교섭권 위임에는 동의했지만 요구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지회는 “교섭권 위임을 수용했지만 두번 다시 노동자의 자존심을 꺾지 않을 것”이라며 “지회의 절박한 요구안을 수정한다거나 절충하려 한다면 이는 고공농성 동지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요구안이 수정되거나 절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속연맹 경남본부 오상룡 본부장은 “그동안 지속된 서로간의 불신 때문에 교섭을 재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공농성단의 상태를 생각해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지회장 권순만)는 3월 22일 정규직 노조의 대리교섭을 반대하며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취하”, “노동조합 인정 및 노동조합 활동보장”의 요구를 내걸고 철탑 농성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노조와 지역 상급단체와 갈등이 있었지만 3월 29일 지역대책위(민주노총경남도본부,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GM대우자동차노동조합(대우자동차노동조합 창원지부), GM대우비정규직지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교섭을 하기로 하고 3월 30일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데 GM자본은 계속해서 GM대우자동차노동조합과만 교섭하겠다고 버티면서 지역대책위를 교섭단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비정규직지회가 계속 교섭을 회피한다면서 모든 것을 지회 책임으로 떠넘겼다.
교섭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4월 5일 지역대책위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대우차노조는 “회사가 사용자성 문제로 상급단체와 교섭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본교섭은 대우차노조만 참여하고 지회까지 포함한 대책위와 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요구안을 정리한다. 대우차노조는 본교섭에서 최종 조인만 한다”는 내용을 지회에 제안했다. 그런데 지회에서는 정규직노조만 참여할 경우 대리교섭으로 진행되어 주체인 지회의 의사와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했다.
대책위 차원에서 교섭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자 4월 10일 금속노조경남지부 지역대표자운영위에 이 안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대우차노조 창원지부와 지회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역 대표자들은 지회에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1. 본교섭은 대우차 본조, 창원지부가 한다. 2. 내용성의 투명성을 공유하고 위해 교섭 내용은 대책위에서 공유한다. 그리고 교섭 전, 교섭 후 회의를 진행한다. 3. 구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원청과 본조가 서면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지회의 동의를 구한다.” 는 것이다. 4월 12일 지회에서는 권고안의 내용이 지회가 그동안 반대했던 대리교섭의 우려점이 있지만 지역 대표자들이 제안한 안이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금속노조경남지부에서 대우차노조에 지역 대표자회의 권고안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4월 17일자 레이버투데이(GM대우 고공농성, 교섭 재개 여전히 불투명)에 지회와 금속노조경남지부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것은 우리 지회와 지역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기사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지회는 권고안에 대한 설명없이 게제된 기사가 여러 가지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고를 하게 되었다. 현재 지회를 포함한 대책위는 대우차노조에 교섭을 위임하고 교섭이 개최되어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지회가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계속 교섭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서희택 수석부위원장이 이야기한 “확실한 교섭권을 위임해야 한다.” 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든다.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더 확실하게 교섭권을 위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회의 판단은 대우차노조가 교섭에 대한 결정권과 조인권을 모두 갖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서면합의가 아닌 이면합의, 구두합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것은 지역 대표자들과 지회가 함께 결정한 권고안을 무시하는 주장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회가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3가지 안을 내걸었으나, 이것을 세분화해서 12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지회가 안을 세분화한 것은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에서 안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리한 것으로 더하거나 뺀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 경남본부 한 관계자의 발언 내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안을 가지고 무리한 요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상급단체의 한 간부로서 이런 신중하게 못한 발언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최소한의 요구안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현재 지회는 교섭이 하루 빨리 열려 문제가 해결되어 현장으로 돌아가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회의 요구안은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아주 최소한의 권리이다. 하지만 GM자본이 선별복직을 요구하고 단기계약직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GM자본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다. 저희 지회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지켜야할 의리와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회는 단지 나 혼자 살기 위해 동료들을 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GM자본이 지회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회는 지역과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노동자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회는 지역 상급단체와 전국의 동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리라 믿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 투쟁하여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