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사합의를 뒤엎는 황우성 본부장의 담화문이 지난 19일 현장에 배포되었다. 다마스, 라보 재생산시 조립1과 인원을 원직으로 복귀한다는 “합의서”를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내용이었다.
합의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해 합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었다. 이런 애매한 합의문항은 “다마스-라보 생산라인 정상화시 복귀원칙”에 기존에 일하던 일자리라는 “원직”이 빠져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사측이 “원직이 아니더라도 조립 1과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게 만들었다. 사측은 작년 노사합의를 할 때 이미 올해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합의문안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사측은 합의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 문제로 논란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두 가지 노림수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합의문구의 해석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법정에서 결론을 짓더라도 유리한 것은 회사라는 포석이다. 합의문구의 내용도 노동자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법원은 당연히 회사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은 둘째로 놓더라도 강제 시행된 결정을 무리하게 법원이 되돌리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구해석의 문제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 중요한 쟁점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조립 1과 도급화는 합의서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분리시키고, 전체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려는 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은 “도급화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GM본사의 투자를 위해서” 얼마나 참을 것인가?
사측은 노동조건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18번이 있다. “GM 본사가 창원공장에 투자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이 벌어졌을 때도, 풀맨을 시행하면서도, 도급화 합의할 때도 회사는 “창원공장의 미래는 GM본사의 투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다. 비정규직 지회가 박살나고, 풀맨이 시행되며 생산성이 향상되고, 도급화가 시행되어 노동강도가 쎄져도 GM본사의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사측은 아직 부족하며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것을 내놔야한다며 침을 흘리고 있다.
자본가들의 회사살리기란?
도급화, 생산성 향상 등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만들어낸 이익은 어디로 가는가? GM회장인 릭 왜고너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며 미국공장 노동자들의 복지를 삭감하고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러나 올해 자신의 연봉을 165만달러에서 220만달러로 인상했다. 2006년에는 280만달러(27억원 가량) 상당의 보호예수주식과 스톡옵션 50만주를(싯가 154억원 가량) 보너스로 받기도 했다. 자본가들에게 회사살리기란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 것일 뿐이다.
더 이상 회사살리기에 휘둘리지 말자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된다는 말에 더 휘둘려야 하는가? 노동자들은 회사살리기 논리에 맞서 노동자 살리기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목적이 창원공장의 생존이라면 동희오토와 같이 전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인 공장으로 바꾸는 것도 노동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노동자들이 믿을 것은 회사살리기도, 회사의 약속도 아니다. 노사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측에 맞서 노동자들이 믿을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투쟁력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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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 당연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창원공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정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며 전 공정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비정규직이 일하는 공정이 특별히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공정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숙련도를 고려한다면 단기계약직 같은 제도는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회사는 정규직이 일하던 공정을 비정규직으로, 단기계약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정규직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언제든지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창원 공장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6개월짜리 계약서에 싸인을 해야만 한다. 물론 우리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일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6개월 계약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다. 입사할 때 6개월 계약인 것 알지 않았냐고 하면서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계약해지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자들의 삶을 몇 개월짜리 시한부 인생으로 전락시킨 회사의 범죄행위를 숨기려는 파렴치한주위 짓이다. 자본가들 외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계약직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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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제의 필요성과 의미(1)
1. 야간노동 철폐
주위 동료들을 보면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 조가 바뀔 때면 잠을 잘 못자 하루 종일 하품만 하는 사람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수명을 13년이나 단축시킨다는 바로 그 심야노동의 결과이다.
주야 맞교대에 따른 심야노동은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망가뜨린다. 사람의 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맞춰져있는데 이것이 깨지다보니 수면장애, 만성 피로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변비, 설사, 소화불량, 위통 등 위장관계 질환이나 협심증, 신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도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밝혀졌다. 또한 심야노동은 노동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집에 모일 시간에 일해야 하는 생활패턴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친구 관계 등 여러 사회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야간노동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인간에게 유해한 노동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죽음의 노동”인 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간연속 2교대제이다. 밤 12시 이전에 모든 노동이 끝나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쟁취되어야 할 우리의 요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