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VS 금민] ③ - 한반도 평화
‘코리아연방공화국’ VS ‘한반도 평화국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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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 ‘코리아연방공화국’
권영길 후보에게 한반도 평화 정책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이고, 이는 동시에 권영길 후보가 17대 대선에서 제시하는 국가비전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국가비전으로서의 적합성 논란이 계속 있었던 탓에 유명세를 탔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의 핵심 슬로건은 “분단의 땅이 하나가 됩니다”이다. 슬로건에서 드러나듯이 권영길 후보의 국가비전은 통일 한국이다. 권영길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010년에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출범시키고 2013년에 완결적 국가기능을 갖춘 통일국가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2008년에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6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의 기념행사를 열고, 2008년 상반기에 통일의 시기, 방법, 절차, 기구 등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통일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또 코리아연방공화국은 6.15 선언에서 합의된 통일방안에 기초한다며, 상호간 체제를 인정하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의 원칙에 입각해 남과 북의 지역 정부가 각각 기존의 국가기능을 담당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연합체적 성격을 내포하는 단일국호, 국기, 국가 등을 제정해 대외적으로 1국가의 면모를 가진다고 했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남북미중의 책임 있는 참여 △한반도 비핵지대화 △북한 및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의 3대 원칙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양대 핵심과제로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 군축을 제시했다.
- 2010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통일 일정표
2007년 17대 대통령 취임
<통일정상회담>과 <남북 정부, 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제의
2008년 1단계 남북공동조치 추진
<남북 정부, 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추진, 평화협정 체결
<통일정상회담> 개최, <코리아연방공화국> 합의
<2단계 남북 공동조치> 추진
2009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민족대표자회의 발족> 민족통일기구 출범
<3단계 남북공동조치> 완료
법, 제도적 물리적 분단장벽의 전면 철거, 남북자유왕래 실시
2010년 <코리아연방공화국> 출범
금민의 ‘한반도 평화국가 수립’
금민 후보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보편적,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한 평화국가 수립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다. 한반도 통일을 핵심으로 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과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볼 것인가의 측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
금민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전제한다며 헌법 3조의 대한민국 영토 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도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영토는~’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길 후보가 통일 중심이라면 금민 후보는 평화 중심이다. 금민 후보는 남북 간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꼽고, 남북한 정상의 직속 기구인 '한반도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남북 간 긴밀하고 책임 있는 평화교류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금민 후보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개정 등 각종 법, 제도 정비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로 한 10ㆍ4 남북공동선언의 현실화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적극적 군비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핵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핵무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적극적 군비축소 방안으로는 △2012년까지 국방예산(2007년 기준) 25%를 단계적으로 삭감 △국방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20' 폐기 △무기도입 예산 우선 삭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을 제안했다.
또 이라크 파병 등 해외파병 문제와 관련,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헌법 제60조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을 '평화 유지 목적을 위한 국군 파견'으로 개정하는 헌법 개정안, '파병규제법'을 제정해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한 전쟁 개입을 억제하는 법률정비 방안을 구체적인 입법 정책으로 함께 제시했다.
- 남북미중이 참여하고 러일과 유엔이 보증하는 평화협정 체결
-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 한반도평화위원회 신설
- 한반도의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포괄적, 적극적 군축 추진
- 한반도군사공동위원회 설치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비용 마련
- 동아시아 다자간안보협력체 구성
- 군사적 안보를 넘어선 평화적 가치의 추구
- 해외파병에 대한 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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