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 고등법원에서는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에 대해서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2005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한지 무려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그 당시에 사측은 비정규직 파업이 오히려 불법이라며 용역깡패들을 동원하고, 노조 지도부를 해고하는 등 탄압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진짜 불법의 주범은 GM대우 사측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이 정당했음이 증명되었다.
회사가 불법인 이유!
현재 파견법에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비정규직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 법마저 없다면 수많은 회사들이 정규직을 잘라내고, 값싸고 부려먹기 쉬운 비정규직을 맘껏 확대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들은 이 법마저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파견노동자들 늘려온 것이다.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불법파견을 없애려하자, 사내하청은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법을 피해왔다.
도급이 아닌 엄연한 불법 파견!
그러나 이번 판결을 보면 회사 측의 억지와 달리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임이 확실해졌다. 판결문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섞여서 일하는 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 특근이 똑같은 점,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으로 하청업체의 독립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점, 업무 제반 설비와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공구 등이 원청 소유인 점, 대부분 원청의 사양서에 의한 단순, 반복 작업으로 하청의 특별한 기술이 없이 단순한 노동력 투입이 이뤄진 점, 도급비가 일의 결과가 아닌 투입된 비정규직의 수와 근로시간 등 노무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점 등이다.
▲ 부평공장 정문에서 농성중인 GM대우 비정규직지회
불법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처럼 GM대우는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 막대한 돈을 벌었고, 하청업체는 중간에서 사람장사를 해서 놀고먹고, 결국 비정규직들만 죽어라 고생하고 쫓겨나는 비극적인 일이 지난 수년간 벌어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GM대우에 고작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엔 3~400만원을 때렸다. 창원공장만 따져 봐도 해마다 비정규직을 착취해서 최소 150억원(1000명×1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불법으로 챙기고 있는데 벌금이 고작 700만원이라니... 결국 불법을 저지르는 GM대우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 특히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계기로 사회적 여론도 비정규직을 없애고,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대세다. 게다가 정규직 노동자들도 회사가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규직 공정을 줄이는 것에 맞서 싸워야만 고용을 지킬 수 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창원공장을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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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번 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GM대우창원공장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며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길게는 15년 이상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자동차 생산은 정규직 업무
이번 판결은 자동차 공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무는 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인데 비정규직을 썼으니 이는 불법이며, 불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선 현재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M대우 사측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2005년 불법파견 노동부 판정 당시 일하던 843명의 비정규직에게 해당됩니다. 이후 사측은 일부 공정에서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분리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주가 원청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5년 이후 입사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견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2년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원청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구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은 이미 GM대우의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 중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GM대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년 미만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자동차공장에서 도급이나 파견은 불법이기 때문에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은 이 판결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심지어 거부하려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이라거나, 단기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정규직과 섞여 일하는 비정규직만 대상이라며 축소시키고, 아예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자본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길 바라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부정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힘차게 걸어갑시다!
굳게 닫혀 있는 정규직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앞을 자본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을 밀어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에 부칩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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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을 맞으며 투쟁하고 있는
부평공장 비정규직 동지들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지회 고공농성 투쟁이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올 겨울 유난히 심한 한파와 폭설로 투쟁하는 동지들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하지만 굳건한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정규직 동지들의 연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단체들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GM대우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의 일이 아닌 양 발 뺌 하기에 급급하다. 앞에서는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를 벌이고 뒤에서는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무시하는 사측의 모습, 정말 뻔뻔하지 않은가! 법원도 유죄를 인정한 이상, 사측은 모든 공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지금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고공농성중인 동지들에게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세요
황호인: 010-3286-3638, 이준삼: 011-9615-3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