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소되어 증인심문까지 마친 사건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 발부하는 법도 있나!
구속·수배·가처분·가압류에 이중구속까지! 이나라 법원은 인권도 비정규직 차별하는가!
1. 지난 2월13일 현대 자본과 경찰의 합동연행작전으로 불법납치되어 구속된 현자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의 1심 구속만료시한(6개월)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10일) 울산지방법원은 구속중인 안기호 위원장에게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구속기간만료로 석방을 기대하고 있던 안기호 위원장과 그 가족, 그리고 노동조합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2. 어제 법원 측은 오전 10시30분경 안기호 위원장과 변호인을 법정으로 출석시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새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우리는 구속중인 피고인에게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미결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도대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구속상태에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법률행위는, 구치소 안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던지 아니면 재판중인 사건과 전혀 별개인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졌다던지 하는 합리적 근거 하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어제 오후 노동조합이 확인한 새로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놀랍게도 이미 검찰에 의해 추가기소되어 재판진행중인 사건이었다.
4. 안기호 위원장이 2월13일 체포·구속되어 울산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사건번호 2005고단415), 6월2일 검찰 측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정문 앞 집회에서 우리노조 조합원들이 정문 자바라를 손괴하여 48만원 상당의 재산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새로운 공소를 제기했고(사건번호 2005고단1058),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애초 재판에 병합하여 6월16일 검찰심문, 변호인 반대심문, 검찰측 증인심문, 검찰측 증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6월2일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은 단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구속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새로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법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가!
5. 백보천보를 양보하여 영장청구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정문 자바라 48만원 손괴 건이 구속시킬 사유가 되는가! 우리노조 서쌍용 사무국장이 지난해 11월 구속되어 올해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정문 자바라 손괴 건을 추가기소한 바 있는데, 당시 항소재판부는 서쌍용 사무국장에게 이 건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죄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에 해당할 사건으로 구속 중인 사람에게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단 말인가!
6. 울산지법의 이러한 결정이 1심 구속만료일(6개월) 이틀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리노조는 이번 결정이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다. 구속중인 안기호 위원장이나 변호인은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다. 그러다 갑자기 검찰이 6월에 정문 자바라 손괴 건을 추가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다 공판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무려 2개월 가까이 실질적인 재판이 이뤄지지 못한 채 1심 구속만료일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을 근거로 하여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을 연장한 것이다!
7. 그뿐이 아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추가기소할 것이 있다”는 주장에 또다시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9월1일로 공판을 연기하였다. “추가기소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일만 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기호 위원장의 항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8. 안기호 위원장은 지난 2003년 7월 비정규직노조 결성 주도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주)에 의해 고소고발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납치체포되어 구속되던 올해 2월까지 무려 1년 8개월간 울산공장 안에서 수배 상태에서 창살없는 감옥 생활을 해왔다. 구속기간이 6개월 가까이 되어 2년 이상 떨어져 살아온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며 애태워왔다.
9.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38일간의 단식을 끝낸지 100일을 조금 넘긴 상태에서 자본과 경찰의 합작하에 불법납치체포된 안기호 위원장은, 몸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연행에 항의하며 구치소에서 1주일간 단식농성을 전개하기도 했다. 무리한 납치체포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김영주·단병호·조승수 국회의원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울산 현지를 방문조사하기도 했다. 수천억의 불법대선자금을 공여한 자본가들은 하나같이 불구속수사에, 유죄판결받더라도 때되면 사면받고, 구속되더라도 2~3개월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난다. 그런데 이땅 800만 비정규직의 고통받는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가며 싸워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대접이 이중구속이란 말인가! 노동자투쟁을 이유로 구속된 노조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구속기간을 비상식적으로 연장한 사례가 단한번이라도 있었는가!
10. 노무현 정부는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사면신청대상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에는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운동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구속노동자 사면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운 안기호 위원장의 이중구속이 결정되었다. 이 기막힌 불합리와 비상식을 어떤 논리로 포장할 것인가!
11. 울산지검은 최근 지난 1월18일 5공장 파업농성과 5월4일 (주)대서공영의 감시사찰 항의 건과 관련하여 또다시 우리 조합원 34명에게 벌금 총액 약 5천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하며 탄압의 고삐를 죄어오고 있다. 울산지검은 안기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1월18일 파업농성에 대해 또다시 추가기소를 할 예정이어서 재판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죄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내내 구속상태에서 재판만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현자비정규직노조 투쟁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석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2.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퇴거단행가처분, 조합비가압류에 이어 이제 위원장 이중구속까지! 우리노조는 현대자동차(주)의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이 엄청난 사법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사법처리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는 인권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13. 우리노조는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이중구속영장 발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쏟아지는 이 엄청난 사법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등에 강력한 문제제기와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제도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14. 사법역사상 전례없는 일까지 겪으며 탄압받고 있지만 우리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1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불법자본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두려움없이 투쟁해갈 것이다. 이 투쟁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떨쳐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사법폭력을 중단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