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노조파괴중단을 위한 항의농성투쟁을 지지한다!!
비정규 살생법안인 비정규개악법의 시행으로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토록 우려하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뉴코아 동지들이 선봉이 되어 이에 맞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기아차공장에서는 비정규개악법안도 아닌, 원하청자본의 계약해지 공격도 아닌, 정규직노조에 의한 비정규직지회의 파괴행위가 극에 달해있다. 금속노조 또한 이러한 기아차지부의 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아차지부와 금속노조에 분노한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동지들은 7월 10일 직가입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며 금속노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기아차지부의 직가입추진은 명확히 비정규직지회의 파괴행위이다!!
기아차지부는 마치 자선사업이라도 베푸는 듯이 힘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사업에 매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가입추진을 자행하고 있다. 물론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적인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는 비정규직지회에는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된 결과, 현재 직가입 원서를 제출한 비정규직노동자들 중 80~90%가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조직 공장인 광주, 소하리 공장에서는 직가입원서를 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아차지부는 겉으로는 비정규직 사업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지회를 파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나마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을 갖고 있는 화성공장에서만 집중적인 직가입 추진을 받을 리가 있겠는가? 기아차지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을 빼가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잡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식당 현대푸드 여성조합원들의 휴게실까지 들어와서 비정규직지회 여성조합원들이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것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사업이란 말인가?
차라리 기아차지부는 올해에도 또다시 전개될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결사투쟁이 두려운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하라!!
기아차지부의 비정규직지회 파괴행위 목적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지회는 지금까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파업지침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정규직노조가 파업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파업하냐는 현장의 불만들이 올라와도 끊임없이 설득해가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것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지회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투쟁해야할 때 회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력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한 투쟁성이 기아차지부의 조합주의 관료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정점에 올랐을 때에는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던 자들이 아닌가!!
그러더니 이제 마치 좋은 껀수라도 잡은 듯이 1사1조직 편제라는 칼날을 들이밀면서 비정규직지회의 깃발을 내릴 것을 종용하고 있다.
무조건 대동단결, 무조건 통합만큼 무책임한 것은 없다.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고취시키고 더욱 힘있는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조직통합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아차지부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현재의 조직통합의 목적이 다른데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기아차지부 제시안>
1.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지회를 기아차지부의 직할지회로 운영한다.
2. 비정규직지회는 노발특위에 직접 참여한다.
3. 기아차지부는 조직편제 등, 기아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지부 운영규칙과 세칙을 개정토록 노력하며, 노발특위 결과에 따른다.
4. 07년 요구안 및 교섭과 투쟁을 기아차지부와 함께 하며, 마무리 총회를 함께 한다.
- 단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요구안으로 하여 내년에 갱신한다.
- 임금은 기아지부의 교섭결과에 따른다.
- 시급한 현안문제는 특별요구안으로 하여 대각선 교섭을 한다.
5. 조합비는 기아차지부로 7월부터 납부토록 하되, 7월 1일부로 기아차조합원으로 변경한다.
이미 비정규직지회 총회와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결의내용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교섭과 투쟁, 마무리를 기아차지부와 함께하라는 것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독자투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을 기아지부의 교섭결과에 따르라는 것은 처우개선 수준에 만족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다!
올해 예정된 단협 갱신 투쟁을 내년에 하라는 것은 원하청 자본들의 단협 개악보다도 더한 협박이다!
전국의 동지들에게 묻겠다!
임금은 처우개선에 만족하고 단협 갱신 하지 말고 독자투쟁도 하지 말고 노조 해산해서 들어오라는 요구를 대체 어느 노조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가!!
기아차지부는 지난 7월 7일자 홍보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라며 “기아차지부는 분리된 교섭과 투쟁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은 진행해 나갈 것이며, 지난 투쟁시기처럼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업방식은 지양할 것이며 우리의 일자리와 비지회 일자리가 명확하게 투쟁방식도 상호간 침해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범위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기아차지부 관료들이 바라보는 비정규직 투쟁의 모습이다.
기아차지부의 공동투쟁 없이 고령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립되어 어렵게 라인잡고 실질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기아차지부 관료들의 눈에는 ‘현장의 혼란’이며, ‘자신들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기아차지부가 비정규직지회를 파괴하려는 목적은 ‘현장의 혼란’을 막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지회의 독자적인 파업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아차지부는 P야, PG/KD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파괴력이 있는 식당과 조립 쪽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탈퇴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지부의 지도부의 직가입 추진의 본질이 비정규직 지회 파괴에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규직 지부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빼돌려서 직가입을 받으면서 임금 동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도 실제 하청에게 적용되는 임금 등급제를 폐지하거나 기본급을 동일 적용시킨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만큼만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협은 정규직지부의 것이 아닌 비정규지회의 것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실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묻고 싶다. 도대체 같은 사업장에서 현장투쟁을 어렵게 조직해가면서 투쟁을 유지해오고 있는 조직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직가입 시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원청이나 하청자본이 목적하는 파업 파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직가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도대체 현재의 기아차지부의 모습이 자신들의 이윤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지회를 말살하려는 원하청 자본과 다를 바가 무어란 말인가!!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민주노조사수투쟁은 남한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작년 하반기 산별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1사1조직의 원칙을 분명히 하지만 해당 단위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과 현장 투쟁과 파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지 엄호한다는 취지의 규약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정규직이 일방적으로 직가입을 추진하는 것과 이에 대한 중단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비정규지회의 요청에 대해 직가입 중단과 4자 협의를 통한 논의를 중집단위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비정규지회가 계급적 단결을 위한 통합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위원장 명의로 총회 중단의 공문이 비정규지회에 발송되었다. 그리고도 금속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지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한다고 오히려 지회를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금속산별노조의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도 어긋나는 기아차 정규직지부의 일방적 직가입 추진이 정당한가? 이에 대해 방관하다가 오히려 비정규지회의 총회를 방해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의 지침이 정당한가? 그리고 직가입 중단이 결정었는데도 계속 추진하면서 비정규지회의 조직력을 흔드는 기아차지부 지도부의 반조직적 행위가 정당한가?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지금까지 용역깡패의 폭력난동, 차량테러, 고소고발 및 구속수배에도 굴하지 않고 힘있게 투쟁해왔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에게 노동조합의 깃발은 70-80년대 선배 투사들이 그러했듯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깃발이다!!
기아차비정규직 동지들이 현재의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동지들은 교섭권, 파업권, 체결권을 모두 빼앗긴 채로 정규직노조로 편입되는 것은 곧 민주노조가 말살되는 것이라는 점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단지 공장 내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의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가 전체 남한 노동운동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투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자본의 대공장 이기주의에 밀려 금속 대공장 노조들이 한 발 두 발 물러서고 있을 때, 선봉에서 투쟁했던 단위가 바로 비정규직지회이다. 무늬만 파업, 형식적 파업이 아니라 속까지 꽉 찬 진짜배기 파업투쟁을 통해서 원하청 자본은 물론, 노무현 정부를 긴장시키고, 남한 노동자 투쟁의 귀감이 되었던 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근래 몇 년 동안 전국투쟁전선을 형성해냈던 것도 이러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정규직 활동가들에게도 다시 현장 투쟁을 결의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해지에 맞선 결사투쟁이 없었다면, 구조조정에 맞선 생존권투쟁이 없었다면 남한의 자본들은 보다 손쉽게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탄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기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확산되어야 한다!
투쟁을 통제하려는 관료들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은 모든 투쟁하는 세력들에 의해 엄호되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지회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이 곧 남한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사수 투쟁이기 때문이다!!
기아차지부는 칼날을 비정규직지회가 아닌, 원하청자본에 겨눠야한다!!
비정규직지회의 임단협 요구안도 확정되었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마무리되었다.
기아차지부는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기아차지부나 비정규직지회나 모두 힘을 합쳐 임단투에 매진해야 할 시기이다.
현대기아자본은 기아차지부에 임금동결은 물론 인력운영의 유연성, 고비용 복지 중단 등 대대적인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비정규직지회의 교섭에서 사측이 들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개악안이다.
지금은 원하청 자본에 맞선 투쟁에 올인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투쟁의 한복판에서 조직통합 논의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공동파업투쟁을 전개하고 그 속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통합 논의를 하자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기아차지부는 지금이라도 비정규직지회를 향한 칼끝을 원하청 자본에 겨눠야 한다!
비정규직지회는 기아차지부의 투쟁에 함께하고, 기아차지부 또한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함께하는 공동투쟁을 통해서만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담이 허물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되는 통합의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원하청 자본의 단결보다 훨씬 끈끈한 노동자 단결투쟁으로 원하청자본을 박살내자!! 노동자정치협회는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의원대회의 결정과 비정규지회의 의견을 존중하라!
금속노조 지도부는 지부의 직가입 추진을 중단시키고 비정규 지회의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라!
기아차지부는 조직통합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지회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기아차지부는 민주노조 말살하는 직가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지회와의 공동투쟁에 나서라!!
2007년 7월 11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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