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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2006-01-16 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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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조직1국장(3년), 이상언 선봉대장(2년6월) 13일, 검사구형



“기이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법적인 절차를 외형적으로는 모두 거쳤으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정당한 파업투쟁에 항시 구사대 수백명이 나서며, 차량돌진과 물대포나 용역깡패 투입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들을 저지른 것은 자본입니다. 정당한 파업투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하지 못한 물리력을 저지른 것은 기아원청 사측인데, 옥살이를 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입니다.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단체협약 쟁취투쟁 과정 속에 구속된 두 동지의 검사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김수억 조직1국장 3년, 이상언 선봉대장 2년 6월!
이상언 선봉대장의 심리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정규직 동지들을 향해 웃음을 보인 이상언 선봉대장은 “비정규직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당연히 생산이 멈추는데, 이를 강제적으로 막으며 대체인력을 투입하려는 원청사측에 의해 충돌이 발생했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김수억 조직1국장의 최후진술에서 “근속이 13년인 노동자가 연차가 10개이고, 40Kg인 물건을 드는 작업을 하다 다쳐도 산재는커녕 공상처리도 받지 못하고 회사 눈치를 보며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60대 늙은 노동자가 젊은 관리자로부터 신발로 머리를 툭툭 맞는 야단을 맞아도 쓴 웃음을 져야 하는 현실을 보며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건설조차 기아원청은 물리력으로 막아섰다. 정의선의 상장주식 평가액이 1조 30천억 원에 이르고, 재벌3세 중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모두 노동자들의 피와 땀,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력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노동조합 건설과 비정규직 투쟁에 용역깡패를 투입하고 차량으로 돌진했던 그들 중 그 누구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용역깡패를 투입한 공장장이었던 조남홍이 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정규직조합원들에게 이와 같은 폭력을 행사했던 관리자들이 증인으로 버젓이 나오는 것에 분노했다.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이슈라고 말하면서도 책임지고 나서야 할 기관 어느 한곳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현실이 바뀔 것이라 노동조합에 기대한 1,000명에 이르던 조합원들이 계약해지를 날리고 탈퇴를 하고 퇴사를 하면 고용을 유지시켜주겠다는 회사 말에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 투쟁했던 조합원들을 보며 비정규직투쟁이 더욱 확산될 것임을 확신 한다; (구술한 내용정리)“며 당당히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정당한 파업투쟁 속에 구속된 동지들은 당연히 풀려나야 합니다. 처벌을 받을 대상은 잔혹한 탄압을 자행한 자본이지, 그에 대항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노동3권이 있지만 노동3권을 위해서는 감옥엘 가야 한다’는 현실이 되풀이 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국 구속동지들에 대한 검사구형은 법이 철저하게 자본가들을 위해 존재함을 새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구속동지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제1심 선고공판: 1월 27일(오전 9시 50분),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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