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 사유제한 거부
사유제한 없이 2년까지 임시직(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정부와 자본가들의 입장이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자본가들은 2년 이내에는 비정규직을 무제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항목도 있으나 자본가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는 없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시직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면 그만이다. 노사관계로드맵만 통과되면 정규직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하고 임시직으로 바꿀 수 있다.
2. 파견대상 업종 확대
파견대상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의 “네가티브”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겉보기에는 정부가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아주 위험하다. 정부는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바꿨다. 정부 수정안은 현행 26개 파견가능 업종을 대통령령을 통해 무제한으로 확대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대로라면 기존에 불가능한 제조업의 파견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불법파견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부정
화물노동자, 덤프, 레미콘 노동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넘쳐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애초부터 거부되었고 논의도 되지 않았다.
4. 기타
그 외 비정규직 차별해소 문제, 법을 어겼을 때 처벌규정, 고용의제(파견기간 후 고용보장과 정규직화) 문제 등 쟁점사안이 아직 남아있다.
현대차, GM대우차 등을 비롯해 불법파견이 걸려있는 사업장들도 비정규직악법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노동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주는 비정규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힘든 싸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싸워야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노동자가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