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사는 2000년 6월 비정규직과 관련된 16.9%의 상한선과 6가지의 사유제한을 합의했다. 그러나 그 합의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노사가 담합하여 위반하며 비정규직이 생산현장에 무한으로 투입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정규직의 고용안정 방패막이론을 회사가 유포하고, 현장의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며, 어렵고 힘든 일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타락과 함께 노동의 정의가 실종되어 버린 현장을 만들고 말았다.
2006년 현재 현대차 노사는 1만여명의 불법파견 판정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정규직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안정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쾌하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제1의 고민이기도 하다.
생산공정에 투입된 인원수(제한범위)
①한시적인 특수발생, 생산량이 정해진 예외작업 등(기간과 인원이 명백)
②자동화 후 라인 불안정으로 인한 한시 하청
③산재휴직 대체인원 투입
④특근관련 근태사고율 일시증가 지원인원
⑤노동조합 파견자 대체인력
⑥2차 밴더인원(회사 직접계약자 아님)
위 자료는 2000년 현대차 노사가 비정규직 상한선 16.9%를 합의하며, 6가지의 사유제한을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모듈화와 자동화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재환자와 일시휴직을 포함하여 공장이 정상가동 되던 87년 7월 기준으로 울산공장의 경우 3,500여명이 비정규직 상한 숫자이다.
당시 비정규직 투입을 합법화 했다하여 지금까지 엄청나게 비판을 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마저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들이다. 자신의 공장에는 30~60%의 비정규직들을 투입해놓고 상한선 16.9%와 사유제한을 합의한 현대차노조를 비판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정파들은 16.9%도 지키지 못하고, 사유제한도 사수하지 못하며 비정규직을 무한대 투입하는데 외면하고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를 지금은 무어라고 변병할지 모르겠다.
당시의 6가지 사유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현재는 1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참고로 현대차는 산재환자 휴직자만 매월 2천여명이 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무한대 투입하고, 노조는 묵인방조 합의를 해주며 오늘날의 사태를 만들고 말았다.
<<<<<현대차 노사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의 해법은>>>>>
지금이라도 기존의 합의서대로 비정규직 투입에 대한 엄격한 6사지 사유제한에 대해 현장을 조사하여 불법투입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 노사간 합의를 준수하면 해결된다.
나머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기간제로 전환하여 차별을 철폐하고,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노동인력은행을 만들어 노사가 조성한 고용안정기금, 직업훈련, 실업수당 등 기업지원과 정부지원제도까지 활용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을 내부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를 현대차 노사가 풀어내고, 금속산별노조와 전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면 현 비정규직법 기간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계가 최소한도로 요구했던 사유제한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중간착취의 문제와 사유제한을 통한 기능적 유연성 확보, 이 두가지가 아니면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연대투쟁도 현실적 해법도 없을 것이다.
단병호 의원이 수정 제출한 사유제한 10가지보다 훨씬 내용적으로 앞서 있으며 진보적인 사유제한의 문제가 이미 6년 전에 존재했음에도 아직 단병호 의원 수정안은 원칙에서 후퇴했다고 비판 당하는 현실이다.
아마 그들은 사유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며, 단위노조와 공장으로 돌아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과 고민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상태에서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조차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능적 유연성이라는 말을 한 내가 또 잘못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