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12월 9일 여영국후보는 개인 실명으로 12월 8일 법원에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필자는 필패론(5)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있다는 것과 그 끝이 고립이라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상황에서 여영국후보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가처분만 있을까, 필자는 더이상의 극단적인 행동을 예고한다. 왜냐하면 대응방식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거의 변함이 없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응방식을 물론 상식이하의 방식이라고 단언하지만, 민주노총의 대외적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 하는 행동이기때문에 진심으로 비애감을 느낀다.
지금 이순간 그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단지 시간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와 아울러 극단적인 행동에 대하여서는 대중적인 심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판단은 옳고 남의 판단은 그르다라는 편협한 생각은 일종의 편집증이다. 지극히 싫어하는 궁민파(?)가 과연 지금의 상황에 처했으면 어떠하였을까, 필자는 단연코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할만한 준비도 안되어있을 뿐만아니라 순진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무슨 정당한 경쟁과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가처분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극단적인 공격과 갈등속에서 결국은 파국을 맞이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2. 여영국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인이 직접 철회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필자는 주위의 조합원들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그만큼 표차이가 벌어졌으면 이제 고만 해야하는 것 아닌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과연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가", "민주노총 개쪽파는데 이제 지겹다", "언론은 왜 편파보도를 하는가, 대응을 해야하지 않는가"등등.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금은 이성에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민주노총내의 모든 공조직이 움직여 대중적으로 이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철회할 것을 호소하는 길이 최상의 길이다. 물론 법원으로 간다면 이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첫째,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은 조합원을 법원의 판단에 넘기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환영할까, 특히 전교조와 건설기계,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속에서 가처분신청을 비판할 것이다. 생각해보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인 직선제에서 법원에서 그 어떤 잣대로 판단할까, 결국에는 조합원 개개인을 불러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현장검증을 하고 할터인데, 그 어느 조합원이 그 수모를 당할 것인가. 여영국후보는 조합원들에게 진정으로 그러한 수모를 안겨줄 것인가.
둘째,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승산이 없는 자기 만족적 게임이다.
필자는 물론 여영국후보와 그 진영이 이번 선거결과를 가지고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하기전에 여영국후보는 먼저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명분을 구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이점이 패착중에 패착이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은 왜 승산이 없을까, 그것은 여영국후보가 투표와 개표현장에 없었기때문이며, 그 선대본의 개표참관인과 개표요원도 모두 어설프게 퇴장을 하였기때문에 부정선거를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아니 참관도 하지 않았는데 그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며, 그동안 선관위는 그럼 놀고만 있었다는 것인가. 생각해보라 1번과 2번간의 표차이는 모두 5400여표나 된다. 35,000명 투표자중에 5400여표는 그야말로 엄청난 표의 격차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럴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자신들이 파놓은 미로속에 자신을 떠밀어 헤어나올 수 없는 게임을 선택한 것이다.
셋째, 공조직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선관위 자체를 불신하는 풍조는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좀더 나가서 이야기 하면 선관위에는 그 선대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동지도 있을 터인데, 이들모두 투표와 개표과정에서 결정당사자였으며 선관위의 회의 결과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던가.
언제부터인가 조직내부의 규율과 결정을 안하무인격으로 치부하고, 법원과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조직의 운명을 맡기는 행태는 이제 척결되어져야 한다.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자본가의 하수인에게 과연 그 무슨 판단을 맡긴단 말인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무조건 이를 사법당국으로 가져간다면, 조직은 무슨 결정을 하며, 조직의 규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불가피하게 공조직이 이들의 극단적인 행위를 말려야한다. 물론 그래도 계속 go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뿐만아니라 조직전체를 수렁으로 내모는 매우 비조직적인 행위로 낙인 찍힐 것이다
3. 마치며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것은 기호 1번의 책임도 아니며 기호 2번의 책임도 아니다.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직선제의 취지와 의의를 살리지 못한 제도의 미비와 집행력의 문제가 가장 큰 허점이라고 판단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시급히 직선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고 조합원들의 불만에 답해야한다. 직선제가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라기 보다는 조합원들을 소외시키는 점은 없는지 재차 검토해야 한다. 무릇 모든 제도는 시행초기에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그 오류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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