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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휴업수당은 어디로 갔을가?
① 시급은 4100원, 상여금은 700%를 적용
② 계약직의 하루 임금= 32800원(4100원×8시간)[기본급] +19100원(4100원×8시간×0.583)[하루치 상여금] =51900원
③ 휴업수당 70%를 계산하면 51900원×0.7 =36330원(잔업, 특근 없는 경우)
④ 3개월간 평균임금 70%= 약 50,000원(잔업, 특근을 고려하여 계산한 경우)
⑤ 실제 지급한 금액 약 32,800원
하청업체의 취업규칙에는 공장 휴업시 지난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나와있다. 그렇다면 지난 12월 말에 강제로 시행된 휴업기간에도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됐는가? 그러나 월급을 계산해본 결과 사측은 쥐꼬리만한 비정규직의 월급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고 떼어먹었음이 확인됐다.
시급은 반올림해서 4100원, 상여금은 700%를 적용했을때
계약직의 하루 임금= 32800원(4100원×8시간)[기본급] +19100원(4100원×8시간×0.583)[하루치 상여금] =51900원이다.
따라서 잔업, 특근이 없는 기본일급기준으로 휴업수당 70%를 계산하면 51900원×0.7 =36330원이 나온다. (잔업, 특근을 하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휴업기간 동안 최소 36,330원을 하루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잔업 특근이 많았던 9월, 10월을 포함한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면 대략 50,000원이 나온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는 휴업 기간동안 상여금을 모조리 없애고 달랑 기본급만 지급했다. 실제로는 3개월간 평균임금의 45% 정도만 지급된 것이다. 나머지 25%인 17000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사라진 우리의 임금은 하루 17,000원×10일=170,000원이나 된다. 하청업체 한 곳당 100명 가량이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1700만원을 하청업체가 가로채 간 것이 된다.
게다가 휴업수당은 우리가 세금으로 낸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마저 도둑맞은 것이다. 설 연휴기간과 2월에도 추가로 휴업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 그때도 또다시 우리의 소중한 월급을 도둑맞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끼리 뭉치고 문제제기하고, 싸워서 지켜낼 것인가? 더 이상 눈뜬 장님이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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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에 노동자의 생계를
맡길 수 없다
07년
08년
생산량
188만5132대
190만5087대
당기순이익
5430억원
???
1월 잔업이 취소되고 휴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수출물량 일부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1월 초 휴업이 끝나고 잔업을 갑자기 부활시킨 이유가 수출물량이 늘어서인데, 한 달도 채우기 전에 상황이 반대가 되었다. 1월 초 잔업이 다시 시작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시 하루 10시간 빡세게 노동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다. 반대로 물량이 줄어 8시간 정취근무를 하면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취미생활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 좋지만, 생계가 한편으로 걱정되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물량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 물량에 관계없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지켜져야 한다. 사측이 그렇게 어렵다고 앓은 소리하던 08년 GM대우는 07년보다 판매량이 1% 증가했다. 그동안 사측이 뽑아간 노동자의 피와 땀의 대가를 돌려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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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희망퇴직
모든 형태의 해고를 막아내자!
부평공장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시작되고 있다. 부평1공장 엔진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이 고용업체로부터 지난 5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또한 이달 초 다른 하청업체도 비정규직 노동자 9명에게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여러 하청업체에서 공공연하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을 줄일 수 없는 공정까지 인원을 줄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계약은 6개월 단위로 하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일해온 단기계약직에게는 “계약해지”로, 장기계약직에게는 “희망퇴직”으로 실질적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해지,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우리 노동자들은 어떠한 이름의 해고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만약 사측이 해고의 칼을 들이댄다면 동료들과 뭉쳐서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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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확대__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12월부터 시작된 휴업에 이어 1월말 다시 휴업에 들어간다. 설 이후 이틀간 휴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12월 휴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기정사실화하더니 이번에도 일방적 통보로 휴업을 추진하려 한다. 12월 휴업에 대해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하고 일방적 휴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사측은 거침없이 휴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잔업취소와 연이은 휴업으로 줄어든 월급봉투는 휴업이 반복될수록 더욱 더 얇아질 것이다. 1월 말 휴업이 끝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측의 휴업선언에 이의를 제기하자! 휴업에 대한 저항은 거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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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 단물만 쏙 빼먹고 튀는 '먹튀'자본
2000명 정리해고설을 흘렸던 상하이차 자본은 결국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로써 쌍용차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가 청산돼 모두 길거리로 나앉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
공장에서 볼트 한 번 조여보지 않은 자들이 머나먼 상하이 고층빌딩의 고급테이블에 앉아 노동자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12월 임금을 체불해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옥죈 대표이사는 자신의 12월 임금으로 2천만 원을 이미 챙겨간 상태였다.
정부는 대량해고를 동반해야 지원해줄 수 있다며 썩은 미소를 날리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미 이런 자본가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노동자의 요구를 높이 내걸기 시작했다.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단 한 푼의 임금삭감도 용납할 수 없다!”, “단 한 가지의 복지축소도 있을 수 없다!”(쌍용차 노동자해방투쟁실천단, 1월 8일자)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5-6일 파업찬반투표에 94%가 참여해 75% 찬성을 이끌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파산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다. 세계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아 똑같은 위험에 처한 모든 자동차산업 노동자들과 1500만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다. 동일한 상황으로 몰릴 위험이 큰 GM대우의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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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하겠다는 GM에 보여줄 것은
양보와 타협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다!
릭 왜고너 GM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2009년 우리 목표는 미국 정부의 단기차입을 갚기위한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제품경쟁력이나 강력한 브랜드 확보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오로지 현금 유동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고너 회장은 또 “회사 전 부문에 있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미 전세계 GM 계열사들도 비상사태를 인식하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회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올랐다. 12일 GM 브라질 공장에서는 74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선포했다. (브라질공장 노동조합은 7~8월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744명에 대해 해고 방침을 통보한 것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13일 1시간 파업에 이어 15일 2시간 파업을 진행했고, 이후 투쟁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한다. ) GM회장이 만들려고 하는 현금 유동성이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임금삭감을 의미한다. GM의 구조조정에 맞서 비정규직, 정규직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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